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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합 행사에 출석윤미카 의원의 징계안 제출=한국 여당 「국민의 자격도 없다」

국회 윤리 특별 위원회에 윤씨의 징계안을 제출하는 「국민의 당」의 전타마에 원내 보도관(왼쪽, 공동 취재)=4일, 서울(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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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구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의 전 이사장으로 국회 의원(무소속)의 윤미카(윤·미할) 씨가 재일본 한국인 총연합회(조총련) 주최의 관동 대지진 희생자 추도 식전에 출석했던 것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계 여당 「국민 힘」은 4일, 국회 윤리 특별 위원회에 윤씨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 힘의 의원 20명이 서명했다.동당의 전타마에(정·쥬헤) 원내 보도관은 징계안의 제출 후, 기자단에게 「윤의원의 총연합 행사 출석은 헌법위반이며, 국회법이 정한 의원으로서의 직무 위반」으로서, 윤씨의 의원 자격을 잃게 하는 「제명」이라고 하도록 요구했다.

 또, 국민 힘의 금 오코시(김·기홀) 대표는 최고 위원회의에서, 「북쪽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에 추종 하는 집단의 행사에 출석해, 반국가 단체에 동조한 윤의원은 한국 국민의 자격도 없다」로서, 「북쪽의 조선노동당 간부에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비난 했다.또, 윤씨가 일찌기 소속해 있던 혁신계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에 대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침묵하는 제1 야당이다.지금도 민주당과 공생 관계에 있는 윤의원이 국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반국가 단체에 동조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민주당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해, 제명 처분등의 조치에 협력하도록 요구했다.국민 힘의 윤 재구슬(윤·제이 오크) 원내 대표는 「윤의원은 국회 의원의 자격을 잃었다」라고 하고, 스스로 의원의 일자리를 말나름 재촉했다.

 윤씨를 둘러싸고는 국회 윤리 심사 자문위원회가 2022년 1월, 위안부 피해자의 시민 단체 「일본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정의련)」에의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해서 업무상 횡령죄등의 죄를 추궁받은 윤씨의 제명을 권고했지만, 윤리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윤씨는 1심에서 1500만원( 약 170만엔)의 벌금형이 선고받아 금년 8월 하순의 공소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공소심 판결은 9월 20일에 선고받는다.

 


選挙で選ばれた議員に国民の資格もないと嘆く情けない韓国与党

総連行事に出席 尹美香議員の懲戒案提出=韓国与党「国民の資格もない」

国会倫理特別委員会に尹氏の懲戒案を提出する「国民の党」の全珠恵院内報道官(左、共同取材)=4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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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旧日本軍慰安婦被害者支援団体の前理事長で国会議員(無所属)の尹美香(ユン・ミヒャン)氏が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主催の関東大震災犠牲者追悼式典に出席したことについて、韓国の保守系与党「国民の力」は4日、国会倫理特別委員会に尹氏の懲戒案を提出した。

 懲戒案には国民の力の議員20人が署名した。同党の全珠恵(チョン・ジュヘ)院内報道官は懲戒案の提出後、記者団に「尹議員の総連行事出席は憲法違反であり、国会法が定めた議員としての職務違反」として、尹氏の議員資格を失わせる「除名」とするよう求めた。

 また、国民の力の金起荽(キム・ギヒョン)代表は最高委員会議で、「北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に追従する集団の行事に出席し、反国家団体に同調した尹議員は韓国国民の資格もない」として、「北の朝鮮労働党幹部にふさわしい人物」と非難した。また、尹氏がかつて所属していた革新系最大野党「共に民主党」に対し、「最も深刻な問題は沈黙する第1野党だ。今も民主党と共生関係にある尹議員が国民の血税をもらいながら反国家団体に同調した事実が明らかになり、国民の怒りを買っているのに民主党は一言も言っていない」と指摘し、除名処分などの措置に協力するよう求めた。国民の力の尹在玉(ユン・ジェオク)院内代表は「尹議員は国会議員の資格を失った」として、自ら議員の職を辞すよう促した。

 尹氏を巡っては国会倫理審査諮問委員会が2022年1月、慰安婦被害者の市民団体「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正義連)」への寄付金を私的に流用したとして業務上横領罪などの罪に問われた尹氏の除名を勧告したが、倫理委は結論を出していない。尹氏は一審で1500万ウォン(約170万円)の罰金刑が言い渡され、今年8月下旬の控訴審公判では検察が懲役5年の実刑を求刑した。控訴審判決は9月20日に言い渡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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