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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전직하려고…DRAM 핵심 기술 꺼낸 원삼성 전자 연구원=한국

검찰의 로고

서울 중앙 지검 정보기술 범죄 수사부는 30일, 미국의 회사에 전직하려고 반도체 핵심 기술등을 꺼낸 용의(산업기술 보호법 위반등)로 삼성 전자의 원연구원을 재택 기소 했다.

검찰에 의하면, 2019년부터 삼성 전자 DS(반도체) 부문 수석 연구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던 51세의 원연구원은 작년 36월에 미 애플을 포함한 복수의 회사에의 전직을 향해서 DRAM 반도체 적층 조립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 13건으로 DRAM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 기밀 100건남짓을 개인의 전자 메일에 보낸 용의를 받고 있다.

원연구원이 전자 메일에 전송한 DRAM 반도체 적층 조립 기술은, 반도체 회로를 메인보드와 연결해 제품화하는 마무리 단계인 메모리 패키징에 필수의 기술이다.팁을 적층하거나 복수의 팁을 조합하면 기존의 팁의 성능을 수배에 향상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위해 패키징 기술력은 반도체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 지표의 하나로 선택된다.

원 연구원의 범행은 전직을 앞에 두고 기밀 문서에 액세스 해 자신의 개인 메일에 몇차례 자료를 보낸 기록과 전직을 향해 작성한 자기 소개서등이 회사에 적발되어 밝혀졌다.검찰은 국가 핵심 기술 13건을 꺼내는 등 원연구원의 범행은 중대하다고 판단해 한 번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하지만 재판소는 이러한 기술이 경합 기업에 유출한 상황이 밝혀지지 않은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향후도 경제 안전 보장과 직결하는 기술 유출 사범에게 엄정 대응한다」라고 이야기했다.

 


アップルに転職したがるサムスン社員

アップルに転職しようと…DRAM核心技術持ち出した元サムスン電子研究員=韓国

検察のロゴ

ソウル中央地検情報技術犯罪捜査部は30日、米国の会社に転職しようと半導体核心技術などを持ち出した容疑(産業技術保護法違反など)でサムスン電子の元研究員を在宅起訴した。

検察によると、2019年からサムスン電子DS(半導体)部門首席研究員として勤めていた51歳の元研究員は昨年3~6月に米アップルを含む複数の会社への転職に向け、DRAM半導体積層組み立て技術など国家核心技術13件と、DRAM半導体事業化戦略資料など営業機密100件余りを個人の電子メールに送った容疑を受けている。

元研究員が電子メールに伝送したDRAM半導体積層組み立て技術は、半導体回路をメインボードと連結して製品化する仕上げ段階であるメモリーパッケージングに必須の技術だ。チップを積層したり複数のチップを組み合わせれば既存のチップの性能を数倍に向上したり新しいシステムを作れるためパッケージング技術力は半導体企業の重要な競争力指標のひとつに選ばれる。

元研究員の犯行は転職を控え機密文書にアクセスして自身の個人メールに数回資料を送った記録と、転職に向け作成した自己紹介書などが会社に摘発されて明らかになった。検察は国家核心技術13件を持ち出すなど元研究員の犯行は重大だと判断し一度拘束令状を請求した。だが裁判所はこれらの技術が競合企業に流出した状況が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などの理由で令状を棄却した。

検察関係者は「罪責に相応する処罰ができるよう公訴維持に万全を期する。今後も経済安全保障と直結する技術流出事犯に厳正対応する」と話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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