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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출 국제기관에의 제소는 「웃음 거리가 될 수도 있다」=한국 대통령실

국회 운영 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이관섭·국정 기획 수석 비서관(국회 사진 기자단)=30일, 서울(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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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합 뉴스】한국 대통령실의 이관섭(이·그소프) 국정 기획 수석 비서관은 30일의 국회 운영 위원회에서,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의 처리필 봐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돌아 다녀,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등이 일본을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오염수가 방출되어도) 한국에는 거의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라고 하고, 「일본이(연간) 22조베크렐의 트리튬을 방출한다고 해 제소하는 것은 사실 관계에서 봐도 웃음 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또, 「전 정권도 국제기관에의 제소를 검토했지만,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로서, 「국제기관에 제소해(방출을) 막는 것보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방출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답변.「중국은(한반도 서쪽의) 황해 측에 연간 200조베크렐 이상(의 트리튬)을, 한국도 190조베크렐을 방출하고 있다」라고 해, 「안전성의 문제는 없고, 한국의 해역에 특별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世界中の笑いものになりかねない韓国

汚染水放出 国際機関への提訴は「笑いものになりかねない」=韓国大統領室

国会運営委員会で答弁する李官燮・国政企画首席秘書官(国会写真記者団)=30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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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大統領室の李官燮(イ・グァンソプ)国政企画首席秘書官は30日の国会運営委員会で、東京電力福島第1原発の処理済み汚染水の海洋放出を巡り、最大野党「共に民主党」などが日本を国際海洋法裁判所に提訴するよう求めていることについて、「(汚染水が放出されても)韓国にはほぼ安全だと信じている」として、「日本が(年間)22兆ベクレルのトリチウムを放出するとして提訴することは事実関係からみても笑いものになりかねない」との認識を示した。

 また、「前政権も国際機関への提訴を検討したが、法的に検討した結果、勝つ可能性がないと判断したようだ」として、「国際機関に提訴して(放出を)防ぐよりは国際原子力機関(IAEA)の基準に従って合理的に放出すれば反対しないという立場を持っていた」と答弁。「中国は(朝鮮半島西側の)黄海側に年間200兆ベクレル以上(のトリチウム)を、韓国も190兆ベクレルを放出している」とし、「安全性の問題はなく、韓国の海域に特別な傾向は現れていない」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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