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한국인 「한국의 법률이 이상한 이유는 일본의 탓?」


한국의 법률이 이상한 이유는 일본의 탓?


스레주한국인

한국의 법률은 일본으로부터 많이 차용했다고 (들)물었지만…이니까 이상한 것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영향을 받은 법률이라면, 오히려 좀 더 잘 안 되었던 것일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본을 기반으로 한 법률이니까…
일본 자체가 이상한 나라이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당초부터 기형적인 법률이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泥棒した韓国人の言い分

韓国人「韓国の法律がおかしい理由は日本のせい?」


韓国の法律がおかしい理由は日本のせい?


スレ主韓国人

韓国の法律は日本から多く借用したと聞いたけど…だからおかしいのかと思いました。
もし、米国の影響を受けた法律なら、むしろもう少し良くならなかったのだろうかと考えるだろうが、日本を基盤とした法律だから…
日本自体がおかしな国だし、民主主義国家でもないし、当初から奇形的な法律が基盤になっているからなのかと思ったりも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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