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옥과 같이 살아 괴로운 나라」라고 하는 「납득의 이유」…한국을 덮치는 「다중 격차 사회」
IMF 위기 이후가 지나친 신자유주의에 의해, 모든 세대가 무한 경쟁에 몰아낼 수 있고 있는 「초격차 사회」한국. https://gendai.media/articles/images/114098?utm_source=yahoonews&utm_medium=related&utm_campaign=link&utm_content=related;title:【사진】이대로는 한국은 「위험하다」이유…" index="31" xss=removed>【사진】이대로는 한국은 「위험하다」이유… 정권이 정책을 잘못하면, 이것은 온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향해 달리는, 일본의 가까운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한국 지나친 자본주의 「무한 경쟁 사회」의 고뇌」는, 한국에 대해서 알기 위한 필독서이다. ※본기사는 2019년에 간행된 김 타카시철 「한국 지나친 자본주의 「무한 경쟁 사회」의 고뇌」로부터 발췌·편집한 것입니다.
헬 조선과 스푼 계급론
인생으로 가장 소중한 일을 차례차례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국을, 한국의 젊은이들은 「헬 조선」이라고 부른다.지옥(HELL)과 같이 살아 괴로운 나라라고 하는 의미다.한국이 아니고, 굳이 조선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14 세기부터 20 세기 처음까지 한반도를 지배한 이씨 왕조와 같은, 계급이나 차별이 존재하는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나라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헬 조선을 외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만든 새로운 이론에 「스푼 계급론」이 있다.「스푼 계급론」에 의하면, 한국은 공식상 신분의 차별이 없고 계층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이지만, 실제로는 태어난 환경에 의해서 계급이 정해지는 전근대적인 사회라고 한다. 「스푼 계급론」은, 「은의 스푼을 입에 물어 태어나는(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영어의 관용구로부터 파생하고 있다.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부모의 재력에 의해서 계급(경제적 지위)은 정해져 버린다고 하는 생각이다. 스푼 계급론에서는, 부유층의 아이는 「돈의 스푼」, 중간층은 「은의 스푼」, 서민층은 「동의 스푼」, 최하층은 「흙의 스푼」이라고 불린다.각각의 조건을 보면, 「돈의 스푼」은 자산 20억원 이상, 또는 연수입 2억원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다.「은의 스푼」은, 자산 10억원, 또는 연수입 8000만원 이상, 「동의 스푼」은 자산 5억원, 또는 연수입 5500만원 이상, 그것 이하는 모두 「흙의 스푼」이다. 스푼 계급론은,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넓게 침투하고 있다.2018년에, 현대 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계층 상승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83.4%과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2013년의 75.2%로부터, 2015년의 81.0%, 2017년의 83.4%과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 IMF 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의 차이에 의한 격차 문제다.양극화의 경향은 IMF 위기 이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지만, IMF 위기 이후, 중산층의 붕괴에 의해서 격차가 급격하게 확대해 버렸다. IMF 위기로부터 20년 지난 지금의 한국 사회는, 단순하게 재산에 의한 빈부의 차이 만이 아니고, 소득·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격차가 퍼지는 「다중 격차 사회」가 되어 버렸다.게다가, 이 격차가 세대를 넘어 부모로부터 아이로 계승해지는 현상에 박차가 걸려,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상승을 할 수 없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버렸던 것이다. 한국을 크게 흔든 2016년의 「양초 데모」는, 격차가 정착한 사회에 대한 흙의 스푼 계급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박근혜전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 미노루(최·슨실) 씨가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했던 것이 판명되어, 2017년 3월, 한국의 헌법재판소로부터 박전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 내려졌다.이 탄핵의 원동력이 된 것이 2016년 10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행해진 양초 집회이며, 양초 집회의 발단은 최씨의 딸(아가씨) 정·유라씨의 부정 입학 사건이었다. 최씨의 외동딸인 정·유라씨는, 2014년 가을에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 대회의 승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그 다음 해, 스포츠 특별기준에 의해서, 한국 No.1의 명문 여자대인 이화여대에 입학했다. 하지만, 입학 원서의 접수 후에 금메달을 잡아 문어가 밝혀져, 부정 입학이라고 하는 의혹이 떠올랐다.게다가 이화여대의 입학 모집요항에 의하면, 입학 조건은, 국제 대회에서 단체전은 아니고 「개인전」에서 성적 3위까지 들어간 사람이 대상이 되고 있었다. 게다가 이러한 형태로 입학한 정·유라씨에게, 수업으로 낙제점을 준 있다 교수는, 즉각, 대학이 해고되었다.이후, 이화여대의 교칙에는, 「스포츠 특별기준의 입학자에게는, 과제물만 제출하면 B단위 이상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문이 더해졌다.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특례 입학 자격 조건까지 변경한 명문·이화여대의 부정이 매스컴을 통해서 밝혀지면, 한국 사회 전체가 격렬하게 분개했다.그런데 , 정씨는, 자신의 SNS로, 이것 봐서가 해에 「돈도 실력이다」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원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코멘트를 연발하고, 국민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그리고, 실력이 아니고, 부모님의 돈이나 커넥션으로 인생이 정해지는 사회에 대한 흙의 스푼들의 절망이나 분노가 폭발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그 자리로부터 끌어 내리기까지 도달했던 것이다. 다음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건 문 재토라씨가 제19대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대통령의 부친을 가지는 「돈의 스푼」의 박전대통령에 비해, 북한으로부터의 피난민 출신의 문 재토라씨는, 서민 성장의 「흙의 스푼」출신이었던 일도 있어, 젊은 세대부터 절대인 지지를 얻었다.돈의 스푼에 의해서 작동되어 온 한국 사회가, 흙의 스푼들에 의해서 크게 방향을 바꾼 상징적인 사건이다. 단지, 이 분세권도, 탄생으로부터 2년반이나 지나기 전에, 최측근의 국(치요·그크) 씨를 둘러싼 부정 의혹에 휩쓸렸다.부와 권력이 세습화하고 있는 것을 재차 나타내 보인 이 사건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한층 더 절망에 몰아넣고 있다.
韓国の若者たちが祖国を「地獄のように生き辛い国」という「納得の理由」…韓国を襲う「多重格差社会」
IMF危機以降の行き過ぎた新自由主義により、すべての世代が無限競争に駆り立てられている「超格差社会」韓国。 【写真】このままでは韓国は「ヤバい」ワケ… 政権が政策を誤れば、これは世界中のどこの国でも起こりうる。 新自由主義に向かってひた走る、日本の近未来の姿かもしれない――。 『韓国 行き過ぎた資本主義 「無限競争社会」の苦悩』は、韓国について知るための必読書である。 ※本記事は2019年に刊行された金敬哲『韓国 行き過ぎた資本主義 「無限競争社会」の苦悩』から抜粋・編集したものです。
ヘル朝鮮とスプーン階級論
人生で最も大事なことを次々とあきらめなければならない祖国を、韓国の若者たちは「ヘル朝鮮」と呼ぶ。地獄(HELL)のように生き辛い国という意味だ。韓国ではなく、あえて朝鮮という言葉を使用することにより、14世紀から20世紀初めまで朝鮮半島を支配した李氏王朝のような、階級や差別が存在する前近代的で非合理的な国という意味も含んでいる。 ヘル朝鮮を叫ぶ韓国の若者たちが作った新しい理論に「スプーン階級論」がある。「スプーン階級論」によれば、韓国は表向き身分の差別がなく階層間の移動が自由な社会だが、実際には生まれた環境によって階級が決まる前近代的な社会だという。 「スプーン階級論」は、「銀のスプーンをくわえて生まれる(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裕福な家庭に生まれる」という英語の慣用句から派生している。個人の努力や才能より、親の財力によって階級(経済的地位)は決まってしまうという考え方だ。 スプーン階級論では、富裕層の子供は「金のスプーン」、中間層は「銀のスプーン」、庶民層は「銅のスプーン」、最下層は「土のスプーン」と呼ばれる。それぞれの条件を見ると、「金のスプーン」は資産20億ウォン以上、または年収2億ウォン以上の家庭で生まれた子供だ。「銀のスプーン」は、資産10億ウォン、または年収8000万ウォン以上、「銅のスプーン」は資産5億ウォン、または年収5500万ウォン以上、それ以下はすべて「土のスプーン」である。 スプーン階級論は、若者たちだけでなく、韓国社会全体に広く浸透している。2018年に、現代経済研究院が発表した「階層上昇に対する国民認識調査」を見ると、「いくら熱心に努力しても階層上昇の可能性は低い」と答えた人は83.4％と非常に高いだけでなく、2013年の75.2％から、2015年の81.0％、2017年の83.4％と上昇を続けている。 IMF危機以降、韓国社会の最も大きな問題は貧富の差による格差問題だ。二極化の傾向はIMF危機以前から始まっていたものの、IMF危機以降、中産層の崩壊によって格差が急激に拡大してしまった。 IMF危機から20年経った今の韓国社会は、単純に財産による貧富の差だけではなく、所得・住居・教育・文化・健康など多様な領域で格差が広がる「多重格差社会」になってしまった。しかも、この格差が世代を超えて親から子へと受け継がれる現象に拍車がかかり、いくら努力しても階層上昇ができない社会構造が形成されてしまったのだ。 韓国を大きく揺るがした2016年の「ろうそくデモ」は、格差が定着した社会に対する土のスプーン階級の反乱といえるだろう。朴槿恵前大統領の最側近である崔順実(チェ・スンシル)氏が不当に権力を濫用したことが判明し、2017年3月、韓国の憲法裁判所から朴前大統領に対して弾劾審判が下された。この弾劾の原動力となったのが2016年10月から全国各地で行われたろうそく集会であり、ろうそく集会の発端は崔氏の娘チョン・ユラ氏の不正入学事件だった。 崔氏の一人娘であるチョン・ユラ氏は、2014年秋に仁川で開かれたアジア大会の乗馬団体戦で、金メダルを獲得。その翌年、スポーツ特別枠によって、韓国No.1の名門女子大である梨花女子大に入学した。 だが、入学願書の受付後に金メダルを獲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り、不正入学だという疑惑が浮かび上がった。しかも梨花女子大の入学募集要項によれば、入学条件は、国際大会で団体戦ではなく「個人戦」で成績3位までに入った者が対象となっていた。 さらに、このような形で入学したチョン・ユラ氏に、授業で落第点を与えたある教授は、即刻、大学を解雇された。以後、梨花女子大の校則には、「スポーツ特別枠の入学者には、課題物だけ提出すればB単位以上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一文が加わった。 チョン氏を入学させるために特例入学資格条件まで変更した名門・梨花女子大の不正がマスコミを通じて明らかになると、韓国社会全体が激しく憤った。ところが、チョン氏は、自身のSNSで、これ見よがしに「お金も実力だ」「能力がない両親を恨むべき」というコメントを連発して、国民の怒りを増幅させた。 そして、実力ではなく、両親のお金やコネで人生が決まる社会に対する土のスプーンたちの絶望や怒りが爆発し、最高権力者である大統領をその座から引き下ろすまでに至ったのだ。 次は、「機会は平等に、過程は公正に、結果は正義に」というスローガンを掲げた文在寅氏が第19代の大統領に選出された。大統領の父親を持つ「金のスプーン」の朴前大統領に比べ、北朝鮮からの避難民出身の文在寅氏は、庶民育ちの「土のスプーン」出身だったこともあり、若い世代から絶大な支持を得た。金のスプーンによって動かされてきた韓国社会が、土のスプーンたちによって大きく方向を変えた象徴的な事件である。 ただ、この文政権も、誕生から2年半も経たないうちに、最側近の曺国(チヨ・グク)氏をめぐる不正疑惑に見舞われた。富と権力が世襲化していることを改めて示したこの事件は、韓国の若者たちをさらに絶望に追い込んで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