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살해 예고가 급증, 주요역에 장갑차를 배치 엄벌화이기 때문에 「가석방을 인정하지 않는 무기 징역」신설의 방침도
한국에서 괴한 사건이 계속 되는 중, 학교나 역을 노린 살해 예고가 인터넷으로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각지에 특수부대를 파견해 경계해, 삼엄한 분위기가 사회를 싼다.
흉악범죄에의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중,
법무성은 엄벌화이기 때문에 「가석방을 인정하지 않는 무기 징역형」의 신설을 목표로 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울 교외 성남시에서 3일, 20대의 남자가 시민을 무차별하게 덮쳤다.14명이 부상해,
중 60대의 여성이 6일에 사망했다.
7월 21일에 서울에서 30대의 남자가 통행인을 차례차례로 찔러, 1명이 사망, 3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던 바로 직후였다.
흉행은 들어가지 않고, 중부·오오다시의 고등학교에서는 이번 달 4일, 남성 교사가 20대의 남자에게 잘라 붙일 수 있어 의식 불명이 되었다.
교류 사이트(SNS) 등에서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의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기입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에게의 직무 질문을 강화해, 주요 도시의 역 등에 테러 대책용의 장갑차를 배치했다.
투고자를 특정해, 7 일 저녁까지 65명을 적발.연합 뉴스에 의하면, 많게는 미성년 그리고 「못된 장난이었다」라고 진술했다.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된 중학생이 경찰에 제압되어 다치는 문제도 일어나 「과잉인 대응이다」라는 지적도 오른다.
여당 「국민 힘」에서는 강경한 발언도 나왔다.소속의 국회 의원은 페이스북크로 「흉악범은 인간은 아니다.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해, 남동부 대구시의 코 히토시표(폰·즐표) 시장도
「흉악범에 한해서는 법으로 따라, 사형을 집행하자」라고 호소했다.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는 한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
법무성은 4일, 사형에 이어 무거운 무기 징역형에 대해서, 가석방을 인정하지 않는 형을 도입할 생각을 표명했다.
한편, 전문가에게서는 「형무소에서의 생활을 올바르게 보내는 동기를 수형자로부터 빼앗는다」라고 염려의 소리도 오른다.
【韓国】 殺害予告が急増、主要駅に装甲車を配置 厳罰化のため「仮釈放を認めない無期懲役」新設の方針も
韓国で通り魔事件が続く中、学校や駅を狙った殺害予告がインターネットで相次いでいる。
警察は各地に特殊部隊を派遣して警戒し、物々しい雰囲気が社会を包む。
凶悪犯罪への国民の不安が高まる中、
法務省は厳罰化のため「仮釈放を認めない無期懲役刑」の新設を目指す方針を明らかにした。
ソウル郊外城南市で３日、２０代の男が市民を無差別に襲った。１４人が負傷し、
うち６０代の女性が６日に死亡した。
７月２１日にソウルで３０代の男が通行人を次々と刺し、１人が死亡、３人が負傷する事件があったばかりだった。
凶行は収まらず、中部・大田市の高校では今月４日、男性教師が２０代の男に切り付けられ、意識不明となった。
交流サイト（ＳＮＳ）などでは、人が多い場所での無差別殺人を予告する書き込みが急増している。
警察は不審者への職務質問を強化し、主要都市の駅などにテロ対策用の装甲車を配置した。
投稿者を特定し、７日夕までに６５人を摘発。聯合ニュースによると、多くは未成年で「悪ふざけだった」と供述した。
凶器を持っていると疑われた中学生が警察に制圧されてけがをする問題も起き「過剰な対応だ」との指摘も上がる。
与党「国民の力」からは強硬な発言も出た。所属の国会議員はフェイスブックで「凶悪犯は人間ではない。
人権を論じてはならない」と主張し、南東部大邱市の洪準杓（ホン・ジュンピョ）市長も
「凶悪犯に限っては法にのっとり、死刑を執行しよう」と訴えた。
１９９７年を最後に死刑を執行していない韓国は事実上の死刑廃止国。
法務省は４日、死刑に次いで重い無期懲役刑について、仮釈放を認めない刑を導入する考えを表明した。
一方、専門家からは「刑務所での生活を正しく送る動機を受刑者から奪う」と懸念の声も上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