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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광복절(8월 15일) 연설로 「일본이 제공하는 국제 연합군 사령부가 있다로부터야말로 한국의 평화는 유지되었다」라고 발언……이 발언이 한국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란?


윤대통령 「일본은 가치 공유하는 파트너」안보나 경제로 협력 강화(연합 뉴스)

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은 15일, 서울의 이화여대에서 열린 광복절(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 기념일) 기념식전으로 연설했다.일본에 도착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라고 말해 「한일 양국은 안전 보장과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 지향으로 협력·교류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모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략)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차단하려면  한미일 3개국간으로의 긴밀한 정찰 자산(병기) 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의 리얼타임 공유가 필요하다고 해,「일본이 국제 연합군 사령부에 제공하는 7개소의 후방 기지는, 북쪽의 남침(한국 침공)의 최대의 억제 요인이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인용 여기까지)



 아니……조금 놀랐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광복절, 8월 15일에 대국민의 연설을 하는 것이 항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정 방침 연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지금부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인가.대통령으로서의 견식이 추궁 당하는 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설에 대해 볼까요.
 특히 굵은 글씨 부분.
 국제 연합군 사령부가 일본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만.
 그 존재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이 공식의 장소에서 언급하는 것은 첫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국에 있어 많이 터무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라고 하는지, 일반적인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안보면에서의 인식은 「한국을 방공의 방패로 했다」라고 하는 것.
 한 때의 문·제인 전대통령에 의한 담화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GSOMIA 파기의 원인은 일본」 「한국은 방파제로서 일본의 안보에 공헌하고 있다」……뭐 말하는거야, 진한 개(락한Web 과거 엔트리)

 한국의 국방비는 GDP비 2.5%, 거기에 비교해 일본의 방위비는1%(당시 )에 지나지 않는다.
 즉,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그러한 한국의 안보 노력에 무임승차 하고 있지 아닌지, 라고.

 뭐, 이것은 문·제인 정권의 대실책인 GSOMIA 파기 선언을 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재료 수출 관리 강화)을 끌게 할 수 있어 GSOMIA의 계속을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으므로 그 근처도 가미해야 할 발언입니다만.


 그렇지만 뭐, 많은 한국인의 기본 인식은 「일본과 한국의 안보 관계는 불평등하다」라는 것임에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해 보면 안보면에서 한국에만 일하게 하고, 일본은 단 국물을 빨아들이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어떻게든, 한국인의 생각 외날 그렇게였습니다.

 윤·손뇨르 대통령의 연설은, 그러한 한국인의 믿음을 단번에 뒤집는 선언을 해 버렸다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선이며, 일본은 후방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의 평화롭게는 어느쪽이나 빠뜨릴 수 없는 것으로 있다, 라고.
 안보면에서 양자는 대등하다라고 말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및 국제 연합군 사령부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후위 어째서 필요 없어」라고 추방의 것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문·제인 정권은 미군과 함께 국제 연합군을 내쫓으려 하고 있던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 윤 대통령은 「전위와 후위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성립된다」라고 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정치가는 아니다」부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한국에 필요, 한편 최선의 선택을 한, 이라는 곳일까.
 역사 관련에 대해 일절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큰 부분.

<「광복절」기념식전의 윤 주석기쁨 대통령 연설 전문>(연합 뉴스)

 4년 후, 정권 교대가 있으면 원의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은 아닌지, 라고도 생각됩니다만.
 조금 다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인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했군요.
 향후의 일본에 대한 시선은 이렇게 있다 한다, 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자면(한국인에 있어서의) 「새로운 일한, 일·미·한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생각인가.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일한 관계가 보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뭐, 그 확립은 비슷비슷하다는 것은 곳입니다.

 


日本のおかげだったと認めた韓国演説

ユン大統領、光復節(8月15日)演説で「日本が提供する国連軍司令部があるからこそ韓国の平和は保たれた」と発言……この発言が韓国において重大な意味を持つ理由とは?


尹大統領「日本は価値共有するパートナー」 安保や経済で協力強化(聯合ニュース)
韓国の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15日、ソウルの梨花女子大で開かれた光復節(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記念日)記念式典で演説した。日本について「われわれと普遍的価値を共有し、共同の利益を追求するパートナーだ」と述べ、「韓日両国は安全保障と経済の協力パートナーとして未来志向で協力・交流しながら、世界の平和と繁栄に共に寄与していけるだろう」と語った。 (中略)

 北朝鮮の核とミサイルの脅威を遮断するには韓米日3カ国間での緊密な偵察資産(兵器)協力と北朝鮮の核・ミサイル情報のリアルタイム共有が必要だとし、「日本が国連軍司令部に提供する7カ所の後方基地は、北の南侵(韓国侵攻)の最大の抑止要因になっている」と語った。
(引用ここまで)


 いやぁ……ちょっと驚きました。
 韓国の大統領は光復節、8月15日に対国民の演説をすることが恒例となっています。
 もうひとつの施政方針演説といっても過言じゃないでしょうね。
 これから韓国という国をどの方向に持っていくのか。大統領としての見識が問われる演説といえます。

 で、今回の演説についてみてみましょうか。
 特に太字部分。
 国連軍司令部が日本にある、というのはただの事実なのですが。
 その存在について韓国の大統領が公式の場で言及するのははじめてのことだと思います。
 これ、韓国においてはだいぶとんでもない話なのです。



 これまでの……というか、一般的な韓国人の日本に対する安保面での認識は「韓国を防共の盾とした」というもの。
 かつてのムン・ジェイン前大統領による談話が象徴しています。

ムン・ジェイン「GSOMIA破棄の原因は日本」「韓国は防波堤として日本の安保に貢献してる」……なに言ってんだ、こいつ(楽韓Web過去エントリ)

 韓国の国防費はGDP比2.5%、それに比べて日本の防衛費は1%(当時)に過ぎない。
 すなわち、韓国は日本の安保に役立っている。防波堤の役割をしているのだ。
 日本はそうした韓国の安保努力にただ乗りしているではないか、と。

 ま、これはムン・ジェイン政権の大失策であるGSOMIA破棄宣言をしたあとの話です。
 「日本(の半導体材料輸出管理強化)を引かせてGSOMIAの継続をする」という目論見があったのでそのあたりも加味すべき発言ではありますが。


 でもまあ、多くの韓国人の基本認識は「日本と韓国の安保関係は不平等である」とのものであることに間違いはないでしょう。
 言ってみれば安保面で韓国にだけ働かせて、日本は甘い汁を吸っていたとの考えです。
 事実はどうであれ、韓国人の考えかたはそうだったのですよ。

 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演説は、そうした韓国人の思い込みを一気に覆す宣言をしてしまったも同然なわけです。
 韓国は前線であり、日本は後方支援をしている。
 韓国の平和にはどちらも欠かせないものである、と。
 安保面で両者は対等であると述べてしまったのですよ。

 これまでは日本、および国連軍司令部に対して「役に立たない後衛なんぞいらん」と追放もののような扱いをしていました。
 特にムン・ジェイン政権は米軍と一緒に国連軍を追い出そうとしていたことは明白です。
 ところが、ユン大統領は「前衛と後衛がいるからこそ平和が成り立つ」と言ってしまったわけです。

 これはユン大統領が根本的に「政治家ではない」部分が大きいと思われます。
 いまの韓国に必要、かつ最良の選択をした、ってところかなぁ。
 歴史関連について一切の言及をしなかったというのも大きな部分。

<「光復節」記念式典の尹錫悦大統領演説全文>(聯合ニュース)

 4年後、政権交代があれば元の木阿弥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も思われますが。
 ちょっと違う。
 ユン大統領は韓国人にとって新たな価値基準を提示したのですね。
 今後の日本に対する視線はこうあるべきだ、とするものです。

 このいわば(韓国人にとっての)「新たな日韓、日米韓関係」をどのように構築していくつもりか。
 宣言だけで終わらずに行動に移すことになるとしたらこれまでとはちょっと違う日韓関係が見えるようになるかも知れませんね。
 ま、その確立は五分五分ってところ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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