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막했는데 예산 집행율 62%…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회장의 공사를 계속하는 전라북도
한국 전라북도 세망무로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막 당초 혼란했던 것에 관련해, 전라북도가 「예산은 조직위원회의 지휘아래에서 대부분이 집행된다」라고 해 책임을 중앙정부에 전가했지만, 전라북도가 직접 집행해야할 사업의 예산 집행율이 62%에 지나지 않는 것이 15일에 밝혀졌다.주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관련 사업이었다.관련 예산이 붙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고, 인프라가 불충분한 그대로되어, 그것이 운영의 혼란으로 연결되었다.
정우택(정·우테크) 국회 의원(국민 힘)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을 받은 「잼버리 행사 관련 예산 현황」에 의하면, 2018년부터 23년 7월까지 전라북도가 직접 집행한 사업의 총사업비는 265억원(28억 9000만엔)이 배분되어 중 165억 4900만원 밖에 집행할 수 없었다.개막일(8월 1일) 직전의 집행율은 62.4%에 머물렀다.
265억원중 235억원은 인프라 정비, 30억원은 대집회장 정비의 예산으로 해서 편성되었다.세망무캐프지가 웅덩이에서 덮여 캠프지에 나무 그늘이 하나도 없었던 문제와 직접 접하고 있는 예산이다.
상수도 26킬로, 하수도 31킬로, 임시 하수처리 시설 3개소, 주차장 3개소, 피서용의 수목 터널 7.4킬로등을 설치하는 인프라 정비 예산 235억원 중 집행된 것은 148억원 뿐이었다.당초 계획에서는 21년 12월에 착공해, 상하수도, 주차장은 금년 5월, 내부 배수로 및 추가 배수 시설(간이 펌프장)의 설치는 6월에 공사가 종료할 것이었지만, 완성은 12월로 늦어질 전망이다.대회가 종료후도 공사가 계속 되게 된다.잼버리의 대집회장은, 30억원의 예산중 17억 4900만원만이 집행되었다.
정의원은 「국제 이벤트를 유치 후, 예산만 확보해, 일이 잘 옮기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반복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해), 자치체의 행정 능력과 책임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전라북도에 의한 직접 집행 사업 예산 중 반은 국비가 투입되었다.정부 관계자는 「모든 국고 보조사업은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어, 주무 부처장(전라북도 지사)은 정산 보고서를 확인한 후, 집행 잔고를(정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A사는 적격 심사에 합격한 업자 중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등 정상적인 수속을 거쳐 수주했지만, 2018년 설립으로, 종업원수 8명의 영세 업자에게 대규모 이벤트의 방충 대책의 경험은 거의 없었다.A사 관계자는 본지의 전화 취재에 대해, 「군부대 숙소에서의 방충 작업의 경험도 있어, 그만한 기술력으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종업원수 등은 분명히 하지 않았다.
閉幕したのに予算執行率62％…世界スカウトジャンボリー会場の工事を続ける全羅北道
韓国全羅北道セマングムでの「世界スカウトジャンボリー」が開幕当初混乱したことに関連し、全羅北道が「予算は組織委員会の指揮の下で大部分が執行される」として責任を中央政府に転嫁したが、全羅北道が直接執行するはずの事業の予算執行率が62％にすぎないことが15日までに分かった。主に上下水道などインフラ関連事業だった。関連予算が付い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適時に使うことができず、インフラが不十分なままとなり、それが運営の混乱につながった。
鄭宇沢（チョン・ウテク）国会議員（国民の力）が全羅北道から提出を受けた「ジャンボリー行事関連予算現況」によると、2018年から23年7月まで全羅北道が直接執行した事業の総事業費は265億ウォン（28億9000万円）が配分され、うち165億4900万ウォンしか執行できなかった。開幕日（8月1日）直前の執行率は62.4％にとどまった。
265億ウォンのうち235億ウォンはインフラ整備、30億ウォンは大集会場整備の予算として編成された。セマングムキャンプ地が水たまりで覆われ、キャンプ地に木陰が一つもなかった問題と直接接している予算だ。
上水道26キロ、下水道31キロ、臨時下水処理施設3カ所、駐車場3カ所、避暑用の樹木トンネル7.4キロなどを設置するインフラ整備予算235億ウォンのうち執行されたのは148億ウォンだけだった。当初計画では21年12月に着工し、上下水道、駐車場は今年5月、内部排水路および追加排水施設（簡易ポンプ場）の設置は6月に工事が終了するはずだったが、完成は12月にずれ込む見込みだ。大会が終了後も工事が続くことになる。ジャンボリーの大集会場は、30億ウォンの予算のうち17億4900万ウォンだけが執行された。
鄭議員は「国際イベントを誘致後、予算だけ確保し、事がうまく運ばないと中央政府に責任を転嫁することが繰り返さ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自治体の行政能力と責任の強化が必要だ」と指摘した。
全羅北道による直接執行事業予算のうち半分は国費が投入された。政府関係者は「すべての国庫補助事業は精算報告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ず、主務省庁長（全羅北道知事）は精算報告書を確認した後、執行残高を（政府に）返却するのが原則だ」と述べた。
ジャンボリー組織委員会の過失もあった。会場では蚊と害虫が大量発生し、虫に刺された隊員が多かったが、組織委はキャンプ場の防虫作業を従業員が10人にも満たない零細企業に任せていた。調達庁によると、3月に約4億9300万ウォンの予算が配分された防虫作業の契約には641社が入札し、A社が3億5000万ウォンで落札した。
A社は適格審査に合格した業者のうち最低価格を提示するなど正常な手続きを経て受注したが、2018年設立で、従業員数8人の零細業者に大規模イベントの防虫対策の経験はほとんどなかった。A社関係者は本紙の電話取材に対し、「軍部隊宿舎での防虫作業の経験もあり、それなりの技術力で最善を尽くした」としながらも、具体的な従業員数などは明らかにしなかった。
大会初期に浮上したトイレとシャワー場の衛生問題も予想できたとの批判がある。組織委が4月、清掃業者の入札を公告する際にまとめた「指示書」によれば、トイレ、シャワー場を含む「衛生施設」780カ所に配置された清掃要員は15人にすぎなかった。組織委が衛生設備の清掃員に分類した15人が担当した区域はトイレ330カ所、シャワー場300カ所、給水台125カ所、分別収集場25カ所に達した。組織委関係者は「清掃員が不足し、大会3日目に扶安郡に人材補充を要請した。100人が到着して問題が解消された」と説明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