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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된 세망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시설, 관리자는 모두 전라북도의 공무원이었던

예산과 사업의 승인권은 전라북도 지사…초기의 엉성한 운영에 책임 추궁의 소리가 높아진다
야영장의 정비나 매립 예산 획득을 위해 새로운 매립지에 회장을 엉성하게 조성한 의혹도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이번 달 11일에 KPOP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세계 153개국에서 온 4만 3000명의 참가자에게서는 「매우 만족했다」라고의 평가도 잇따랐다.그러나 이 마지막 고조에도 불구하고, 이번 잼버리는 전라북도 부안군 세망무 회장의 엉성한 시설 관리나 불충분한 더위 대책으로 초반은 곤란한 상황이 계속 되었다.

【사진】태풍 6호로 침수가 된 회장

 총괄 계획과 그 진행에 책임을 가지는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한국 여성 가족부, 행정 안전부, 문화 체육 관광부(모두 성에 상당)의 장관, 한국 스카우트 연맹 총재, 국회 스카우트 연맹 소속의 야당· 모두 민주당 의원이 공동 위원장이 되었다.그 때문에 행사를 유치한 전라북도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꽉 누르고 있다」 등 불만의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전라북도 지사가 소속하는 모두 민주당도 수상의 사임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에 의하면, 대회의 실무를 담당한 115명의 조직위원회 사무국중 53명(46%)이 전라북도청이나 전라북도 각지의 시나 군으로부터 출향한 공무원이었다.참가자로부터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화장실과 샤워 시설의 관리, 또 상하수도나 배수 설비를 담당하는 시설 관리 본부의 직원 8명이나 전원이 전라북도등에서 출향한 지방공무원이었다.시설 관리 본부는 더위 대책용의 시설 설치도 담당하는 등, 동본부에서만 수백억원(수십억엔)의 예산을 집행했다.

 잼버리 회장은 종래의 세망무 매립지가 아니고, 새롭게 간석을 매립한 토지에 조성되었다.게다가 야영지의 매립 공사는 2020년과 개시시기가 늦고, 대회까지 불과 8개월의 작년 12월에 완료했다.이전부터의 매립지를 이용하고 있으면 사전에 나무를 심는 것도 가능하고, 또 배수 설비의 정비등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지만, 실제로 사용된 회장은 단기간에 조성된 새로운 매립지였기 때문에, 수풀도 없는 진흙 위에 야영장이 설치되었다.이것도 전라북도가 세망무의 매립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때문에)였다고의 의혹이 부상하고 있다.

 한덕수(한·드크스) 수상은 조직위원회로부터 「화장실등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라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그런데 이번 달 4일에 한수상이 잼버리 회장을 시찰했는데, 불결한 화장실에 놀라 스스로 청소를 실시했다.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화장실의 관리나 쓰레기의 청소는 전라북도의 공무원이 담당할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이 정도않고씨다 와는 몰랐다」 「조직위원회에 지방공무원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 가족부로부터 출향한 사무총장의 지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대회 조직위원장은 전라북도의 금 에도초기의 연호(김·그욘) 지사였지만, 조직위의 정관에 의하면, 예산과 주요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집행위원회다.즉 형태로서는 조직위원회의 책임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전라북도가 잡고 있었다.그 때문에 엉성한 시설 관리의 일차적인 책임도 전라북도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전라북도청의 홈 페이지에는 「조직위원회에 책임 전가하지 않고 전라북도의 공무원이 책임을 져 사죄하라」등의 기입이 잇따르고 있다.여당·국민 힘이 있는 간부는 「잼버리 관련의 99건의 해외출장 가운데, 7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라북도와 부안군, 전라북도 관계자를 포함한 세망무 개발청관계자에 의하는 것이었다.그 전라북도가 지금에 와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다」라고 비판하고 있다.전라북도의 것 모두 민주당 지역 위원회의 직능 위원장이 대표를 맡는 기업은, 2021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넷에서의 잼버리 선전 업무로 조직위원회와 합계 8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그 계약액수는 23억 5900만원( 약 2억 5680만엔)에 오른다.있다 여당 관계자는 「자본금 1억원( 약 1100억엔), 사원 3명의 기업이 국제적인 이벤트 관련의 업무에 선정되었다.그 과정에서 유착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것에 대해 전라북도는 「독자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한편으로 「여당이 주장하는 근거가 없는 잼버리 책임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고의 생각도 나타내고 있다.금 에도초기의 연호 지사는 이번 달 14일에 이번 잼버리 대회에 대해 정식적 코멘트를 발표하는 예탐`항세.

 고려대학 행정 전문대 학원의 임·쥰 형 교수는 「(잼버리에 맞추어) 발전하기 위해(때문에) 자치체에 전권을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리도 있지만,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자치체에 있는지, 또 한국의 지방정치 문화가 자치체를 견제 하는 레벨에까지 성숙한지, 이번 잼버리 대회는 많은 일을 시사하고 있다」라고의 견해를 나타냈다.그 한편으로 임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눈앞으로 하면서, 자치체를 제대로 지도할 수 없었던 중앙정부도 반성해야 한다」라고도 지적했다.문 재인(문·제인) 전정권 당시부터 잼버리가 준비를 맡아 온 여성 가족부나 자치체를 관할하는 행정 안전부 등 중앙정부도 책임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이것에 대해서 행정 안전부의 관계자는 「행정 안전부는 대회의 안전 관리나 경찰·소방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업무를 담당했지만, 그것이 정해진 것은 금년에 들어오고 나서다.대회의 준비는 사실상,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갔다」라고 코멘트했다.

 


韓国を掌握支配する全羅北道

問題視されたセマングム世界スカウトジャンボリーの施設、管理者は全て全羅北道の公務員だった

予算と事業の承認権は全羅北道知事…初期のずさんな運営に責任追及の声が高まる
野営場の整備や埋立予算獲得のため新たな埋立地に会場をずさんに造成した疑惑も

 

 「2023世界スカウトジャンボリー大会」は今月11日にKPOPコンサートを最後に幕を下ろした。世界153カ国からやって来た4万3000人の参加者からは「とても満足した」との評価も相次いだ。しかしこの最後の盛り上がりにもかかわらず、今回のジャンボリーは全羅北道扶安郡セマングム会場のずさんな施設管理や不十分な暑さ対策で序盤は困難な状況が続いた。

【写真】台風6号で水浸しになった会場

 総括計画とその進行に責任を持つジャンボリー組織委員会は韓国女性家族部、行政安全部、文化体育観光部(いずれも省に相当)の長官、韓国スカウト連盟総裁、国会スカウト連盟所属の野党・共に民主党議員が共同委員長となった。そのため行事を誘致した全羅北道からは「組織委員会の責任を全羅北道に押し付けている」など不満の声が相次いでいる。全羅北道知事が所属する共に民主党も首相の辞任を要求するなど攻勢を強めている。

 しかし本紙の取材によると、大会の実務を担当した115人の組織委員会事務局のうち53人(46%)が全羅北道庁や全羅北道各地の市や郡から出向した公務員だった。参加者からの不満が最も多かったトイレとシャワー施設の管理、また上下水道や排水設備を担当する施設管理本部の職員8人も全員が全羅北道などから出向した地方公務員だった。施設管理本部は暑さ対策用の施設設置も担当するなど、同本部だけで数百億ウォン(数十億円)の予算を執行した。

 ジャンボリー会場は従来のセマングム埋立地ではなく、新たに干潟を埋め立てた土地に造成された。しかも野営地の埋立工事は2020年と開始時期が遅く、大会までわずか8カ月の昨年12月に完了した。以前からの埋立地を利用していれば事前に木を植えることも可能で、また排水設備の整備などもさほど難しくなかったはずだが、実際に使用された会場は短期間に造成された新しい埋立地だったため、茂みもない泥の上に野営場が設置された。これも全羅北道がセマングムの埋立予算を獲得するためだったとの疑惑が浮上している。

 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は組織委員会から「トイレなどについて問題はない」との報告を受けていた。ところが今月4日に韓首相がジャンボリー会場を視察したところ、不潔なトイレに驚き自ら清掃を行った。ある韓国政府関係者は「トイレの管理やごみの清掃は全羅北道の公務員が担当するはずだが、最も基本的な業務がこれほどずさんだっとは知らなかった」「組織委員会に地方公務員が多かったため、女性家族部から出向した事務総長の指示がしっかりと実行されなかったようだ」と指摘した。大会組織委員長は全羅北道の金寛永(キム・グァンヨン)知事だったが、組織委の定款によると、予算と主要事業計画を承認する権限を持つのは執行委員会だ。つまり形としては組織委員会の責任だが、実質的な権限は全羅北道が握っていた。そのためずさんな施設管理の一次的な責任も全羅北道にあると指摘されている。

全羅北道庁のホームページには「組織委員会に責任転嫁せず全羅北道の公務員が責任を取り謝罪せよ」などの書き込みが相次いでいる。与党・国民の力のある幹部は「ジャンボリー関連の99件の海外出張のうち、7件を除く残りは全羅北道と扶安郡、全羅北道関係者を含むセマングム開発庁関係者によるものだった。その全羅北道が今になって責任がないと主張するのは厚顔無恥だ」と批判している。全羅北道の共に民主党地域委員会の職能委員長が代表を務める企業は、2021年9月から今年6月までネットでのジャンボリー宣伝業務で組織委員会と計8件の契約を締結したことも問題となっている。その契約額は23億5900万ウォン(約2億5680万円)に上る。ある与党関係者は「資本金1億ウォン(約1100億円)、社員3人の企業が国際的なイベント関連の業務に選定された。その過程で癒着がなかったか確認すべきだ」と指摘した。これについて全羅北道は「独自の監査を実施する」としているが、その一方で「与党が主張する根拠のないジャンボリー責任論に対しては積極的に対応する」との考えも示している。金寛永知事は今月14日に今回のジャンボリー大会について正式なコメントを発表する予定だ。

 高麗大学行政専門大学院のイム・ジュンヒョン教授は「(ジャンボリーに合わせて)発展するため自治体に全権を与えるべきと主張する声もあるが、その権限をしっかりと行使できる力量が自治体にあるか、また韓国の地方政治文化が自治体をけん制するレベルにまで成熟しているか、今回のジャンボリー大会は多くのことを示唆している」との見方を示した。その一方でイム教授は「このような状況を目の当たりにしながら、自治体をしっかりと指導できなかった中央政府も反省すべきだ」とも指摘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当時からジャンボリーの準備に当たってきた女性家族部や自治体を管轄する行政安全部など中央政府も責任から逃れられないということだ。これに対して行政安全部の関係者は「行政安全部は大会の安全管理や警察・消防との協力といった業務を担当したが、それが決まったのは今年に入ってからだ。大会の準備は事実上、全羅北道が中心となって行った」とコメント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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