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주석기쁨 정권은 보수 정권은 아니다
세상에 나돌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데도」경제를 돌리는 것은 보수가 능숙하다고 한다.하지만 지금의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의 경제정책을 보면, 「경제를 돌리는 것은 보수가 능숙하다」라고 하는 소문은 사실은 아니다고 생각된다.윤 주석기쁨 정권에 착실한 경제정책이 있다 의 것인지라고 생각될 정도다.사회정책을 전공한 필자가 이러한 문장을 쓰니까, 안타깝기 않다.
국내외의 기관이 금년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의 전망을 1.4%에 하부수정하고 있다.미국, 일본, 유럽등의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이 상향수정 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한 1960년대 이래,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면, 성장률 전망이 1%대를 기록했던 적은 없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전의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는 2.52.6%이며, 코로나재난의 시기(20202021)에도 2%정도였다.금년의 1.4%라고 하는 성장률 전망은, 정권이 경제 운영마저 잘 하면 달성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에도 훨씬 미치지 않은 값이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 있어 성장률의 낮음은 단순한 숫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있다.한국 사회에서는 긴 세월에 걸쳐, 평범한 사람들이 빈곤으로부터 빠져 나가, 보다 좋은 생활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어 온 것은 「공적 복지」는 아니고 「성장이 만들어 낸 고용」이었기 때문이다.「경제를 돌리는 것은 보수가 능숙하다」라고 하는 신화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권위주의 정권이 성장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해, 절대적 빈곤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불평등을 완화해 왔기 때문이다.87년의 「민주화」 후에 성립한 2개의 보수 정권의 10년이나, 성장에 의해서 국민 생활의 문제에 대응했다.경제는 성장했는데 그 성과가 소수의 기업과 부자에게 독점되어 아픈들 , 「경제를 돌리는 것은 보수가 능숙하다」라고 하는 신화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권이 재정을 동원하고 경기를 지킨다는 것이 상식이다.그러나 윤 주석기쁨 정권의 경제정책은 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한국은행에 의하면, 제2 4분기의 정부 소비의 감소에 의해서, 성장률이 0.4포인트도 내렸다고 한다.코로나재난이 판데믹크로부터 풍토병화를 의미하는 엔데믹크로 전환한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경기 전망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상에 있어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과연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 아픈들 ,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는 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혹시 정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없고, 스스로의 판 함정에 빠져 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금년 상반기에만 세수입의 감소가 40조원( 약 4조엔) 가깝게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현정권의 무분별한 감세 정책이 세수입 감소의 중요한 원인인 것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세수입이 이렇게도 감소하고 있으니까, 위기 상황이어도 정부가 이루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희망을 찾아낸다면,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한 가격 규제에 의해서 윤 주석기쁨 정권이 인플레를 억제하려고 한 것이다.「자유시장」을 신봉 하는 정부가 기업에 강요해, 라면의 가격을 인하하게 했다.하지만, 현정권의 경제 팀은, 코로나재난 이후의 인플레는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에 의한 「탐욕 인플레」태워 있어 에서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경제를 돌리는 것은 보수가 능숙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신화가 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임기중에 붕괴해도 괜찮은 것인가.자존심의 문제는 아니다.국민의 생활의 문제다.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尹錫悦政権は保守政権ではない
世間に出回っているうわさによると、「それでも」経済を回すのは保守の方がうまいという。だが今の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の経済政策をみると、「経済を回すのは保守の方がうまい」といううわさは事実ではないように思える。尹錫悦政権にまともな経済政策があるのかと思えるほどだ。社会政策を専攻した筆者がこのような文章を書くのだから、もどかしいといったらない。
国内外の機関が今年の韓国の経済成長率の見通しを1.4％に下方修正している。米国、日本、欧州などの主要先進国の成長率見通しが上方修正されているのとは対照的だ。韓国経済が本格的に成長を始めた1960年代以来、経済危機が発生した時を除けば、成長率見通しが1％台を記録したことはない。
韓国銀行によると、新型コロナウイルス危機前の韓国経済の潜在成長率推定値は2.5～2.6％であり、コロナ禍の時期（2020～2021）にも2％程度だった。今年の1.4％という成長率見通しは、政権が経済運営さえうまくやれば達成しうる潜在成長率にもはるかに及ばない値だ。
問題は、韓国社会において成長率の低さは単なる数字ではないというところにある。韓国社会では長きにわたり、平凡な人々が貧困から抜け出し、より良い暮らしを追求する契機となってきたのは「公的福祉」ではなく「成長が作り出した雇用」だったからだ。「経済を回すのは保守の方がうまい」という神話が生まれ得たのも、権威主義政権が成長を通じて雇用を創出し、絶対的貧困を減らすとともに不平等を緩和してきたからだ。87年の「民主化」後に成立した2つの保守政権の10年も、成長によって国民生活の問題に対応した。経済は成長したのにその成果が少数の企業と金持ちに独占されていたなら、「経済を回すのは保守の方がうまい」という神話は生まれなかっただろう。
公的福祉が脆弱階層はもちろん中産階級の安定的な生活も保障できない韓国社会において、成長率すら低下するということは、平凡な人々にとっては災いだ。韓国社会は中産階級ですら、市場で長時間働かなければ人間的で文化的な最低限の生活は享受できないからだ。
だから、経済が厳しくなれば政権が財政を動員して景気を守るというのが常識だ。しかし尹錫悦政権の経済政策は逆に進んでいるように思える。韓国銀行によると、第2四半期の政府消費の減少によって、成長率が0.4ポイントも下がったという。コロナ禍がパンデミックから風土病化を意味するエンデミックへと転換したこと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が、景気見通しが次第に悪化している現状にあって政府が役割をきちんと果たしているとは考え難い。政府がやるべきことをきちんとやっていたなら、経済状況は今よりはましだっただろうということだ。
もしかしたら政府はやらなかったのではなく、自らの掘った落とし穴にはまってでき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今年上半期だけで税収の減少が40兆ウォン（約4兆円）近くになっているからだ。現政権の無分別な減税政策が税収減少の重要な原因であることに疑いの余地はない。税収がこんなにも減少しているのだから、危機状況であろうと政府がなすべきことができないのは当然だ。
かといって、国債を発行して政府支出を増やすことも難しい。尹錫悦政権自らが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を批判し、政府負債を減らして「財政の健全性」を維持すると豪語したからだ。経済と国民生活の危機に対応しうる実効的な対策を打ち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が、政府が「減税」と「健全財政」という矛盾した政策に固執する限り、答えはない。国民生活を支えるべき政府の蔵が空（から）だからだ。
それでも希望を見出すなら、ほとんどの主流経済学者が「愚かなこと」と批判した価格規制によって尹錫悦政権がインフレを抑えようとしたことだ。「自由市場」を信奉する政府が企業に迫り、ラーメンの価格を引き下げさせた。だが、現政権の経済チームは、コロナ禍以降のインフレは企業の過度な利潤追求による「強欲インフレ」のせいで起きたとは思っていないはずだ。
重要なのは、尹錫悦政権が必要ならば既存の教祖的立場を捨てて政策を実用的に実行したという点だ。自由市場を強調する政府が庶民の生活苦を軽くするために企業に「ラーメン価格の引き下げ」を迫ったのなら、国民生活のために経済運用基調を緊縮と減税から積極的財政政策に転換できない理由はない。
「それでも経済を回すのは保守の方がうまい」という世間の神話が尹錫悦大統領の任期中に崩壊してもよいのか。自尊心の問題ではない。国民の暮らしの問題だ。実用的に考えてほし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