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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둘러싼 혼란에 사죄는 커녕 책임 피해에 분주 하는 윤정권


김·홀스크 여성 가족 부장관이 8일 오후, 전라북도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 센터에서, 2023 세망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로부터의 철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연합 뉴스

 「2023 세망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엉성한 준비와 운영의 끝에 막을 내린 안, 전 정권과 지방 자치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한국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잼버리 운영 계획을 일부 실행한 전라북도는 물론, 실질적인 종합 계획의 수립·승인·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여성 가족부 등 정부 부처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이 중론인 것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의 「분투상」만을 부조로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잼버리를 둘러싼 혼란과 관련해, 전라북도와 문 재인(문·제인) 정권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여당 「국민 힘」의 김·기홀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크·어카운트에 게재한 문장으로, 「당초 배수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척이 끝나지 않은 세망무에(잼버리를) 유치하려고 주장한 것은 전라북도와(야당) 민주당의 정치가들」이었다고 해, 「붕괴 직전의 잼버리를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이 총력을 들어 간신히 수습했다」라고 이야기했다.동당의 유·산봄 수석 보도 담당도 논평으로, 「대회 유치가 실제로 확정한 2017년 8월 이후 5년간, 문 재인정권과 전라북도는 대회 부지의 간척과 배수등의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등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엉성한 잼버리」라고 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했다.잼버리 주무 부처인 여성 가족부를 피감사 기관으로 하는 국회 여성 가족 위원회의 여당 간사, 정·골히 의원은, 국회로의 기자 회견에서, 「(세망무를 개최지에 선택한) 최초의 버튼으로부터 엇갈린 것이 모든 잼버리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또 「이 1년간, 잼버리 대회의 준비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일까」라고 하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것은 현장에 가 보지 않는 이상 여기(국회)에 앉아 있고는 파악할 수 없다」라고 속였다.

한·드크스 수상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세망무잘보리 비상 대책반회의에 출석해, 동일 오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폐영식과 K-POP 콘서트의 안전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연합 뉴스

 정부와 대통령실도 역시 엉성한 운영에 대한 사죄도 없고 「자아 자찬」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한·드크스 국무총리는 12일, 페이스북크를 통해서, 개라스·위어-주한영국 대사 대리가 자신에게 「이번 대회를 보고 대한민국 정부의 선의와 문제 해결 능력에 놀랐다」라고 하고 사의를 나타냈다고 분명히 했다.또, 자신이 세망무 숙영지의 화장실을 점검해 박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 「 나개인은 아니고 한국인과 한국 정부에 보내는 박수, 우리의 기분이 전해졌기 때문에의 박수였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썼다.대통령실은 잼버리에 관한 별도의 메세지를 보내지 않았다.이러한 안, 감사원은 잼버리 대회의 엉성한 운영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위해, 전라북도나 여성 가족부, 행정 안전부 등에 대하는 감사 준비에 착수한다고 한다.

 그러나, 발족하고 나서 벌써 1년 3개월이 지난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하는 소리도 오르고 있다.잼버리의 계획·준비·운영 등 책임의 주체를 규정한 「2023 세망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잼버리 지원법) 등에 의하면, 최종 의사결정권은 여성 가족 부장관 등 공동 조직위원장 측에 있다.여성 가족 부장관은 잼버리의 종합·운영 계획의 수립과 시행 주체인 조직위원회의 구성을 인가하는 권한을 가진다.특히, 5명의 공동 조직위원장 가운데, 캔·테손 한국 스카우트 연맹 총재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김·윤드크 의원을 제외한 3명(김·홀스크 여성 가족 부장관, 이·산민 행정 안전부 장관, 박·포굴 문화 체육 관광 부장관)은 현정권의 국무위원이다.특히 김·홀스크 여성 가족 부장관은 작년 10월, 국회에서 잼버리 준비 상황에 관한 염려를 나타낸 민주당의 이·원 텍 의원의 질문에 「태풍과 무더위에 대한 대책도 만전이다」라고 답변했다.경희대학 공공 통치 연구소의 최·진원 교수는 「정권이 발족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기간에 스스로가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점검하지 않고, 전 정권의 비난만 한다면, 현정권이 도대체?`후 위해(때문에) 정권을 잡았는지에 임해서 국민은 의문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책임 있다 태도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2023 세망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인 모두 민주당의 김·윤드크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잼버리 대회의 운영에 대해 사죄하고 있는/연합 뉴스

 한편, 민주당은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전 정권의 잘못에 대하고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고 하여, 윤 주석츠요시 대통령의 사죄▽한 수상의 사임▽국회 국정 조사를 요구했다.동당의 김·손쥬 정책위수석 부의장은 이 날의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잼버리 유치 과정에서) 민주당이나 과거의 정부가 잘못을 범해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사죄 해야 할것은 사죄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은 김·윤드크 의원도 「국민의 여러분, 전라북도 도민의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게 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文在寅は謝罪したのに出遅れる尹

ジャンボリーめぐる混乱に謝罪どころか責任逃れに奔走する尹政権


キム・ヒョンスク女性家族部長官が8日午後、全羅北道扶安郡ジャンボリープレスセンターで、2023セマングム世界スカウトジャンボリーからの撤退状況について説明している/聯合ニュース

 「2023セマングム世界スカウトジャンボリー」がずさんな準備と運営の末に幕を下ろした中、前政権と地方自治体に責任を転嫁する韓国政府と与党の態度に対する批判の声が高まっている。ジャンボリー運営計画を一部実行した全羅北道はもちろん、実質的な総合計画の樹立・承認・決定の権限を持っていた女性家族部など政府省庁の責任が大きいというのが衆論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政府と与党はみずからの「奮闘ぶり」ばかりを浮き彫りにしている。

 政府と与党は13日、ジャンボリーをめぐる混乱と関連し、全羅北道と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責任論を強調した。

 与党「国民の力」のキム・ギヒョン代表は同日、自身のフェイスブック・アカウントに掲載した文で、「当初排水問題を指摘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干拓が終わっていないセマングムに(ジャンボリーを)誘致しようと主張したのは全羅北道と(野党)民主党の政治家たち」だったとし、「崩壊寸前のジャンボリーを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が総力を挙げてやっとの思いで収拾した」と話した。同党のユ・サンボム首席報道担当も論評で、「大会誘致が実際に確定した2017年8月以後5年間、文在寅政権と全羅北道は大会敷地の干拓と排水などの基盤施設と便宜施設などをきちんと整備せず、『ずさんなジャンボリー』という結果を生んだ」と話した。ジャンボリー主務省庁である女性家族部を被監査機関とする国会女性家族委員会の与党幹事、チョン・ギョンヒ議員は、国会での記者会見で、「(セマングムを開催地に選んだ) 最初のボタンから掛け違ったのがすべてのジャンボリー事態の根本的な原因」だと主張した。また「この1年間、ジャンボリー大会の準備問題点を把握できなかったのか」という取材陣の質問には、「それは現場に行ってみない限り、ここ(国会)に座っていては把握できない」とごまかした。

ハン・ドクス首相が11日午前、ソウル鍾路区の政府ソウル庁舎で開かれたセマングムジャンボリー非常対策班会議に出席し、同日午後、ソウルワールドカップ競技場で開かれる閉営式とK-POPコンサートの安全について発言している/聯合ニュース

 政府と大統領室もやはりずさんな運営に対する謝罪もなく「自我自賛」に熱中する姿だった。ハン・ドクス国務総理は12日、フェイスブックを通じて、ギャラス・ウィアー駐韓英国大使代理が自身に「今回の大会を見て大韓民国政府の善意と問題解決能力に驚いた」として謝意を表したと明らかにした。また、自身がセマングム宿営地のトイレを点検し拍手を受けたということを紹介し「私個人ではなく韓国人と韓国政府に送る拍手、私たちの気持ちが伝わったからこその拍手だったと思う」とも書いた。大統領室はジャンボリーに関する別途のメッセージを出さなかった。このような中、監査院はジャンボリー大会のずさんな運営の責任所在を判断するため、全羅北道や女性家族部、行政安全部などに対する監査準備に着手するという。

 しかし、発足してからすでに1年3カ月が過ぎた政府と与党のこのような態度は無責任だという声もあがっている。ジャンボリーの計画・準備・運営など責任の主体を規定した「2023セマングム世界スカウトジャンボリー支援特別法」(ジャンボリー支援法)などによると、最終意思決定権は女性家族部長官など共同組織委員長側にある。女性家族部長官はジャンボリーの総合・運営計画の樹立と施行主体である組織委員会の構成を認可する権限を持つ。特に、5人の共同組織委員長のうち、カン・テソン韓国スカウト連盟総裁と野党「共に民主党」のキム・ユンドク議員を除く3人(キム・ヒョンスク女性家族部長官、イ・サンミン行政安全部長官、パク・ポギュン文化体育観光部長官)は現政権の国務委員だ。特にキム・ヒョンスク女性家族部長官は昨年10月、国会でジャンボリー準備状況に関する懸念を示した民主党のイ・ウォンテク議員の質問に「台風と猛暑に対する対策も万全だ」と答弁した。慶煕大学公共ガバナンス研究所のチェ・ジンウォン教授は「政権が発足してからこれまでの期間に自分たちがどのような準備をしたのか点検せず、前政権の非難ばかりするなら、現政権が一体なんのために政権を握ったのかについて国民は疑問に思わざるを得ない。責任ある態度とはいえない」と指摘した。

2023セマングム世界スカウトジャンボリー共同組織委員長である共に民主党のキム・ユンドク議員が13日、国会疎通館で記者会見を開き、ジャンボリー大会の運営について謝罪している/聯合ニュース

 一方、民主党はジャンボリー事態と関連して前政権の過ちについて責任を取るべきことがあれば責任を取るとして、尹錫烈大統領の謝罪▽ハン首相の辞任▽国会国政調査を要求した。同党のキム・ソンジュ政策委首席副議長はこの日の国会記者懇談会で「(ジャンボリー誘致過程で)民主党や過去の政府が過ちを犯し見逃した部分については徹底的に調査し、謝罪すべきことは謝罪し、責任を取るべきだ」と述べた。

 ジャンボリー共同組織委員長を務めたキム・ユンドク議員も「国民の皆様、全羅北道道民の皆様に失望を抱かせたことについて心よりお詫び申し上げる」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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