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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 「3자 반제」거부의 징용 피해자 4명에게 모금 1억원씩을 건네준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가 앞이라고 하는 이유로, 「 제3자 반제」의 해결법에 따르는 판결금의 수취를 거부해 온 일본 식민지 시대의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해서, 한국 국내의 시민 단체가 기부금 4억원을 모아 전했다.
전국 600남짓의 시민 단체의 모임인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은 14일, 광주 히가시구금남로(광주·톤그·쿠무남로)의 정일 빌딩 245내의 광주 NGO의 지원 센터에서, 시민 모금의 전달식을 실시한다.동 단체는 12일, 생존 피해자 2명으로 사망한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 1억원씩의 기부금을 건네주었다.제3자 반제를 거부한 이·틀시크씨(103)와 얀·쿠무드크씨(95)의 생존 피해자 2명으로 승소 후 죽은 피해자 2명(박·헤오크씨, 정·체히씨)의 유족이 대상이 된다.일제 강제 동원 시민의 회의 이·그크온 이사장은, 14일의 교지에 도착하고, 「생존 피해자와 가족을 부른 가운데 전달식을 실시해, 지금까지의 시간을 되돌아 봐, 격려하는 장소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최고재판소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에게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이 안, 합계 11명이 정부의 「 제3자 반제안」을 받아 들인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것에 대해, 시민 단체는 6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가 빠진 제3자 반제안은,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다」로서, 직접 기부금을 모으고 피해자로 지급한다고 밝힌 경위가 있다.

정부안에 반대한 피해자에 대해 시민 단체가 기부금을 건네주었던 것에 대해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가까이 둔 수십명의 다른 징용 피해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지 모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와 있다.있다 법조인은, 「시민 단체가 계속해 기부금을 지급하면, 정부안을 거부한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이 정부안을 즉시 받아 들인 피해자가 받는 금액보다 커질 수 있다」라고 해, 「결과적으로 정부안을 무력화 시키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寄付金貰った方が儲かる韓国

市民団体、「3者返済」拒否の徴用被害者4人に募金1億ウォンずつを渡す



日本政府と戦犯企業の謝罪が先だという理由で、「第3者返済」の解決法にともなう判決金の受け取りを拒否してきた日本植民地時代の強制徴用被害者4人に対して、韓国国内の市民団体が寄付金4億ウォンを集めて伝えた。

全国600余りの市民団体の集まりである「韓日歴史正義平和行動」は14日、光州東区錦南路(クァンジュ・トング・クムナムロ)のチョンイルビル245内の光州NGOの支援センターで、市民募金の伝達式を行う。同団体は12日、生存被害者2人と死亡した被害者2人の遺族に対し、1億ウォンずつの寄付金を渡した。第3者返済を拒否したイ・チュンシクさん(103)とヤン・クムドクさん(95)の生存被害者2人と、勝訴後亡くなった被害者2人(パク・ヘオクさん、チョン・チャンヒさん)の遺族が対象となる。日帝強制動員市民の会のイ・グクオン理事長は、14日の行事について、「生存被害者と家族を招いた中で伝達式を行い、これまでの時間を振り返り、励ます場だ」と説明した。

2018年、最高裁で日本企業を相手に勝訴確定判決を受けた被害者は15人。この内、計11人が政府の「第3者返済案」を受け入れる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これに対し、市民団体は6月、「日本政府と企業の謝罪が抜けた第3者返済案は、正しい解決策ではない」として、直接寄付金を集めて被害者に支給すると明らかにした経緯がある。

政府案に反対した被害者に対し市民団体が寄付金を渡したことについて、「最高裁の判決を控えた数十人の他の徴用被害者に誤ったシグナルを与えかねない」という話も出ている。ある法曹人は、「市民団体が引き続き寄付金を支給すれば、政府案を拒否した被害者が受け取る賠償金が政府案を直ちに受け入れた被害者が受け取る金額より大きくなりうる」とし、「結果的に政府案を無力化させる危険性がある」と話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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