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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의 적발 315건에 119명 검거·11명 체포=한국

【서울 연합 뉴스】한국에서 7월에 칼날을 사용한 무차별 살상 사건이 일어난 이후, 넷상에서 같은 살인을 예고하는 투고가 연달아 있어 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는 이번 달 11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315건의 살인 예고를 적발해, 투고자 119명(중복 투고 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8월 8일, 프로야구의 시합이 있던 광주 시내의 구장을 순회하는 경찰=(연합 뉴스)

8월 8일, 프로야구의 시합이 있던 광주 시내의 구장을 순회하는 경찰=(연합 뉴스)

 살인 예고의 투고는 7일 오후 6시 시점의 194건으로부터 121건 증가했다.검거자수도 8일 오전 9시 시점의 67명에서 52명 증가했다.

 특히 10대의 청소년동안에서 투고가 퍼지고 있어 7일까지 검거된 용의자 65명중 34명(52.3%)가 미성년자였다.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경찰은 이것들 촉법소년에게 대해서, 범죄 용의가 인정되면 관할재판소의 소년부에 송치해, 소년 보호 처분으로 하도록(듯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살인 예고의 급증에 국민의 불안이 부풀어 올라 있는 것부터, 검찰과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도주·증거 인멸의 가능성등을 판별한 다음 신병을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시킬 방침이다.

 대검찰청(대검찰청)에 의하면, 11일 오전까지 전국에서 12명을 체포했다.년대별로는 20대가 5명, 30대가 4명, 10대(모두 19세)가 2명, 40대가 1명.7일에 서울의 동대문역에서 가방으로부터 흉기를 꺼낼 때에 떨어뜨린 30대 이외의 11명은, 넷상에 살인 예고를 투고한 의심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넷에서의 살인 예고는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켜,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없게 한다.잠재적인 고리스크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하는 것에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염려를 나타내,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넷에서의 살인 예고는, 지난 달 21일에 서울의 신림역 근처에서 통행인이 칼날로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투고되게 되었다.특히 이번 달 3일, 서울 근교·경기도 성남시의 상업 시설에서의 습격 사건 이후에 급증했다.

 


検挙率が低い怠け者な韓国警察

殺人予告の摘発315件に 119人検挙・11人逮捕=韓国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で7月に刃物を使った無差別殺傷事件が起きて以降、ネット上で同様の殺人を予告する投稿が相次いでおり、警察庁国家捜査本部は今月11日午前9時までに全国で315件の殺人予告を摘発し、投稿者119人(重複投稿4人)を検挙したと発表した。

8月8日、プロ野球の試合があった光州市内の球場を巡回する警察=(聯合ニュース)

8月8日、プロ野球の試合があった光州市内の球場を巡回する警察=(聯合ニュース)

 殺人予告の投稿は7日午後6時時点の194件から121件増えた。検挙者数も8日午前9時時点の67人から52人増加した。

 特に10代の青少年の間で投稿が広がっており、7日までに検挙された容疑者65人のうち34人(52.3%)が未成年者だった。刑事処罰を受けない満14歳未満の「触法少年」も多数含まれている。警察はこれら触法少年について、犯罪容疑が認定されれば管轄裁判所の少年部に送致し、少年保護処分とするよう措置を取っている。

 殺人予告の急増に国民の不安が膨らんでいることから、検察と警察は犯罪の重大性や逃走・証拠隠滅の可能性などを見極めた上で身柄を拘束して捜査を進める方針だ。

 大検察庁(最高検)によると、11日午前までに全国で12人を逮捕した。年代別には20代が5人、30代が4人、10代(いずれも19歳)が2人、40代が1人。7日にソウルの東大門駅でかばんから凶器を出す際に取り落とした30代以外の11人は、ネット上に殺人予告を投稿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

 大検察庁は「ネットでの殺人予告は国民の不安を増幅させ、警察力を適時に必要な所に使えなくする。潜在的な高リスク犯罪者が犯行を実行することにつながりかねない」と懸念を示し、「警察と協力して厳正に対応している」と説明した。

 ネットでの殺人予告は、先月21日にソウルの新林駅近くで通行人が刃物で襲われる事件が起きた後、投稿されるようになった。特に今月3日、ソウル近郊・京畿道城南市の商業施設での襲撃事件以降に急増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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