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증가=국력 증대’의 근거
● “인구 줄어야 사람이 귀해진다”
● ‘제조업 일자리 증대’는 신기루
● ‘노동소득분배율’도 줄게 된다
● 연금 고갈 상황은 우려되나…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 노동

훨씬 적은 숫자의 사람만 있어도 기계와 협업해 과거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양(量)과 질(質)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 덕이다. 자본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생산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간 육체노동이 기계 노동으로 대체되는 일이 일어났다. 코로나19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험한 영세 서비스업은 어떤가. 노동 비중이 낮아지고 주문 키오스크, 조리로봇, 서빙로봇 도입 등 자본과 기술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챗GPT 출시로 모두가 실감하듯 지식노동에서도 기계에 의한 인간 대체가 가속화할 것이다. 대본, 디자인, 음악, 영상 작업과 같은 창의적 재능이 필요한 업종, 법률 및 회계와 같은 고급 서비스 업종, 영상의학 자료의 판독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식 노동에서도 기계 노동에 의한 인간 노동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광물과 원유를 원료 삼아 생산설비를 거쳐 제작된 하드웨어 제품의 시대와 반도체·전자 및 통신 장비를 거쳐 세상을 연결하고 장비를 작동시켜 주는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대가 열렸다. 여기에 새로운 지식 노동 주체로 떠오른 인공지능이 인간 육체노동을 대신할 로봇과 결합하고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더하면 인간 노동의 비중은 더 빠른 속도로 줄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줄게 된다.

경제 측면에서 ‘저출산은 재앙’이라는 진단은 시한폭탄처럼 다가오는 연금 고갈 상황에 한정해 본다면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 기술발전을 고려하면 재앙이 아니라 인류 역사 발전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토지를 더는 핵심 생산요소로 바라보지 않듯이 인간노동도 더는 핵심 생산요소가 아닌 시점이 머잖아 다가온다는 점을 인식하자.

바야흐로 노동소득이 이전만큼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경제사회 시스템이 도래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면, 임금소득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인권 차원에서는 인간으로서 존엄성 있는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우리의 고민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줄어드는 인간 노동의 비중만큼 인공지능, 로봇, 데이터 등 새로운 생산요소가 만들어내는 국민소득을 분배할 방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 모델의 수립과 검증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앞서 논의한 사항 중 첫째 2040년대에 직면할 국민연금의 급속 고갈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둘째 안보 면에서 군 병력의 감소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 별도의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4325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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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작업 현장에서 오래전에 몇일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왜 기계가 해도 되는 일을 쇠 가루 마시면서 사람이 반복적인 일을  할까 생각했었다.

당시에도 기계가 할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 했었지...

그런 일자리는 기계로 대체한다면 노동력으로써 출산은 필요 없을 것이다.   

당시 그런 일자리는 사라진 것 같고 기계가 대체.....그런 노동 집약적 산업은 기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계화 되어 일자리가 감소하고 저출산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은 재양이 아닌 축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