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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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추세가 역대급을 기록하며 올 1월 1일 기준 일본 인구는 1억 2242만 3038명으로 전년보다 80만 523명(0.65%) 줄어들었다. 인구 감소 추세가 역사상 가장 심각했다고 알려졌던 지난해보다도 무려 18만 명 이상 더 줄어든 것이다.


2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지난 25일 총무성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80만 명 이하로 감소해 인구가 14년 연속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47개현 전 지역 주민 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인구수는 지난 2008년 정점을 찍은 뒤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해 최근 매년 그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장기 거주자의 수는 급증해 같은 기간 약 300만 명에 육박하는 외국인이 일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지난 1월 1일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수는 29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7% 증가했다. 이는 총무성이 지난 10년 동안 일본 체류 외국인 인구 추적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근 국내 출산율 반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 당국은 높은 국가채무 수준에도 불구, 매년 3조 5000억 엔(약 248억 4000만 달러) 대의 예산을 투자해 아동 돌봄 및 부모 육아 지원 정책에 힘을 쓸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 사회에서 전년 대비 28만 9498명의 외국인이 더 증가하면서, 일본 정부도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역할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2070년 일본 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억 2600만 명이었던 일본 인구는 50년 뒤에는 8700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시기가 되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무려 10%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이들 중에는 주로 동남아시아인 등 기능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농업·수산업과 돌봄 노동 근로자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순수한 일본인’만으로 일본 사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 일본 정부가 오랜 세월 난민 인정에 인색해 사실상 외국인들의 일본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상 대대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전통적 가족 형태를 따르는 일본인만 국민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2021년 기준 국가별 난민 인정률은 영국 63%(인정 1만3703건), 미국 32%(2만590건), 독일 25%(3만8918건)인 데 반해 일본은 0.67%(74건)에 그쳤다. 


こんなにしていて消滅するかも…日 人口歴代級減少, 空席には外国人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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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口減少成り行きが歴代級を記録しながら今年の 1月 1日基準日本人口は 1億 2242万 3038人で前年より 80万 523人(0.65%) 減った. 人口減少成り行きが歴史上一番深刻だったと知られた去年よりもおおよそ 18万人以上もう減ったのだ.


26日読売新聞など日本言論は去る 25日総務省が発表した報告書を引用して日本の去年生まれよ数価初めて 80万人以下で減少して人口が 14年連続早い速度で減少していると報道した. 日本で 47ゲヒョン全地域住民数が減少したことは今度が初めてだ. 日本人口数は去る 2008年頂点を付けた後低出産, 高令化などの問題で持続的な下落勢を記録して最近毎年その数価史上最低値を記録している都合だ.


一方日本に居住する外国人長期住人の数は急増して同期間約 300万人に迫る外国人が日本に長期滞留していることと調査された. 調査結果, 去る 1月 1日日本に居住する外国人人口数は 299万人で去年同期間備え約 10.7% 増加した. これは総務省が去る 10年の間日本滞留外国人人口追跡の調査を実施した以来最大の幅の増加傾向だ.


長いフミオ総理が最近国内出産率反転を国政最優先の課題で立てている中に日本政府政府は高い国家債務水準にもかかわらず, 毎年 3兆 5000億円(約 248億 4000万ドル) 大義予算を投資して児童面倒を見及び親育児サポート政策に力をつくす方針だ. ここに加えて最近日本社会で前年対比 28万 9498人の外国人がもっと増加しながら, 日本政府も人口減少問題解決に国内長期滞留外国人の役目に注目する雰囲気だ.


実際に日本厚生労動省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が発表した 2070年日本人口推計によれば去る 2020年 1億 2600万人だった日本人口は 50年後には 8700万人で急激に減る可能性が大きい. 一方この時期になれば日本に居住する外国人の割合は全体人口のおおよそ 10%にのぼるようになる見込みだ. これらの中には主に東南アジア人など機能実習生という名前で日本の農業・水産業と面倒を見労動勤労者たちがかなり多い数含まれるはずだという見込みだ.


しかし一刻では相変らず ‘純粋な日本人’だけで日本社会が構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認識が存在, 日本政府が長年の歳月難民認定にけち臭くて事実上外国人たちの日本生存を脅威しているという恐れも申し立てられた. 先祖代代に日本に居住しながら伝統的家族形態に付く日本人だけ国民と認める雰囲気を改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指摘だ.




一方, 去る 2021年基準国家別難民認定率はイギリス 63%(認定 1万3703件), アメリカ 32%(2万590件), ドイツ 25%(3万8918件)であるところ惚れて日本は 0.67%(74件)に止め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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