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일본에서 교사들의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달에도 교사들의 성범죄에 관련된 체포, 징계 등 언론 보도가 줄을 잇고 있어 교육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 매체 주간문춘은 일본 내에서 교사들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일본 북부 미야기현 센다이시의 초등학교 남성교사 A(40)씨가 16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시교육위원회로부터 징계 면직을 당했다. 

A교사는 시교위에 출석해 “해당 학생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어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진술했다.

27일에는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공립중학교 남성교사 B(27)씨가 청소년건전육성조례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엔(약 297만원)에 약식기소됐다. B교사는 지난 3월 미성년 여학생의 신체를 더듬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4일에는 기후현 구조시의 초등학교 교사 사카이 료지(26)가 아동매춘 혐의로 체포됐다.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사카이는 지난해 7월 기후시내 한 호텔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여학생(15)에게 돈을 주고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카이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해 8월 현금 2만엔을 약속하고 16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여죄까지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