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한겨레의 취재의 결과, 경찰은 2번째의 통보를 받아 사고가 발생한 「궁평 제 2 지하 차도」는 아니고 「궁평 제 1 지하 차도」에 출동했다.경찰의 관계자는 「통보자는 「지하 차도」라고 말했을 뿐이었으므로, 궁평 제 1 지하 차도에 갔다.제1 지하 차도는 침수의 상습 구역이다」라고 설명했다.2개의 지하 차도는 700미터 남짓 떨어져 있다.

 충청북도 경찰도 이 날, 88명으로부터 되는 수사 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이 사고가 공중 이용 시설 또는공공 교통 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의 탓으로 발생한 중대 재해 처벌 법상의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될까를 검토할 방침이다.중대 시민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자치체의 장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약 1억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곳 될 수 있다.



 쟁점은, 이 재액은 자연재해인가 인위적 재해인가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다 치더라도, 해당하는 자치체의 장이 현직이라면,

 그 이전의 자치체의 오랜 부작위는 추궁 당하지 않겠지w

 





重大市民災害www

 ハンギョレの取材の結果、警察は2回目の通報を受け、事故が発生した「宮坪第2地下車道」ではなく「宮坪第1地下車道」に出動した。警察の関係者は「通報者は『地下車道』と言っただけだったので、宮坪第1地下車道の方に行った。第1地下車道は浸水の常習区域だ」と説明した。2つの地下車道は700メートルあまり離れている。

 忠清北道警察もこの日、88人からなる捜査本部を設置し、本格的な捜査に着手した。警察は、この事故が公衆利用施設または公共交通手段の設計、製造、設置、管理上の欠陥のせいで発生した重大災害処罰法上の「重大市民災害」に当たるかを検討する方針だ。重大市民災害で死者が1人以上発生すれば、安全管理責任のある自治体の長などは1年以上の懲役、または10億ウォン(約1億100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されうる。



 争点は、この災厄は自然災害なのか人為的災害なのかということか?

 それにしても、該当する自治体の長が現職なら、

 それ以前の自治体の長の不作為は問われないのだろうな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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