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미래로 넘기는 시한폭탄(연중기획 인구 2편)” 중에서] #출산율 #저출생 #저출산

100세 이상 노인이 9만 명이 넘는 일본에서는 고령 인구를 예순다섯 살에서 일흔네 살까지 전기 고령자와 일흔다섯 살 이상 후기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취약한 후기 고령자는 의료보험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기 고령자 1,590만 명이 쓴 의료비는 약 7조 엔인데, 후기 고령자 1,890만 명의 의료비는 17조 엔으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후기 고령자가 쓴 의료비 가운데 50%는 국가가, 40%는 현역 세대가 부담했고, 본인 부담 보험료는 10%에 불과합니다.

<인터뷰>니카이 료타로/후생성 고령의료과 과장보좌
현역 세대가 전체 후기 고령자 의료비 17조 엔(170조 원) 정도 중에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역 세대로부터 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현역 세대가 돈을 내고, 실제로 혜택을 받는 건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여론 때문인지 후기 고령자가 보험료를 더 내고, 이 돈을 출산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모리이즈미 리에/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실장
지금까지는 사회보장이 고령자에게 치우쳐 있었지만, 더 젊은 세대에게도 다양하게 보장해 가자는 겁니다. 그 재원을 생각했을 때 고령자가 사용하는 노인보험제도라든가 후기 고령자 관련 제도라든가 그리고 연금, 의료 등의 보험 회계에서도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해서 젊은 세대에게 돌릴 수 없을까 하는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시다 총리는 올해 초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3대 핵심 정책으로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강화, 돌봄서비스 등 육아 지원 확대, 남성 육아 휴직 등 근로 방식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녹취>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일본은 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벼랑 끝에 놓였습니다. 어린이와 육아 정책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어린이가 우선인 경제 사회를 만들어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에 3년간 10조 엔, 우리 돈 100조 원 정도의 많은 돈이 필요한데 세금을 더 걷기도 힘들고, 정부가 빚을 더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기시다 총리는 6월까지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스즈키 와타루/ 가쿠슈인대 교수
가장 쉬운 방법은 연금 등 여러 가지에서 보험료를 거둬서 저출산 대책에 전용하는 방법인데요. 문제는 전용한다고 해도 연금도, 의료도, 개호(간병)도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의 보험료를 더 걷어서 그쪽으로 돌리느냐며 반대가 심해요.

고령화로 인해 정부 빚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정작 저출산 대책은 예산이 없어서 표류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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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부양에 세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출산 예산은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