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력으로 귀화 불허가, 재판소도 지지
법무부는 3일,음주 운전의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의 귀화가 거부되어 재판소에서도 남성측의 호소가 기각된 것을 밝혔다.
법무부에 의하면,중국적의 남성(37)은 한국적을 회복한 부친의 초청으로 2006년 3월에 한국에 입국했다.그러나, 4일 후에 술을 마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냈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약 7만 5000엔)의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남성으로부터 나온 귀화신청을 심사했을 때에 음주 운전의 기록을 발견해, 국적법상의 귀화 조건 중「품행이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규정에 위반했다고 해서, 금년 1월에 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남성은 소울 행정재에 귀화 불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지만,판결은 「입국 4일째에 술을 마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한국의 법질서를 무시 또는 경시한 것으로, 법무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은 아니다」로서 호소를 치웠다.
법무부는「외국인 범죄의 증가에 수반해, 귀화신청자에 대한 범죄력조회를 강화하고 있다.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법령 준수 의식을 높여야 한다」로 하고 있다.
범죄 경력이 이유로 귀화할 수 없었던 케이스는, 작년은 불허가 건수 2333건중 50건(2.1%)이었지만, 금년은 1－8월에 3950건중 316건(8%)에 이르렀다.
야나이(류·존) 기자
飲酒運転歴で帰化不許可、裁判所も支持
法務部は3日、飲酒運転の経歴がある外国人が韓国への帰化を拒否され、裁判所でも男性側の訴えが棄却され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法務部によると、中国籍の男性（37）は韓国籍を回復した父親の招請で2006年3月に韓国に入国した。しかし、4日後に酒を飲んで無免許でバイクを運転し、事故を起こしたため、罰金100万ウォン（約7万5000円）の判決を受けた。
法務部は男性から出された帰化申¥請を審査した際に飲酒運転の記録を発見し、国籍法上の帰化条件のうち「品行が正しいこと」という規定に違反したとして、今年1月に帰化を認めない決定を下した。
男性はソ¥ウル行政裁に帰化不許可の取り消しを求める訴訟を起こしたが、判決は「入国4日目に酒を飲み無免許運転をしたことは、韓国の法秩序を無視または軽視したもので、法務部の処分は裁量権を逸脱または乱用したものではない」として訴えを退けた。
法務部は「外国人犯罪の増加に伴い、帰化申¥請者に対する犯罪歴照会を強化している。国内に居住する外国人も法令順守意識を高めるべきだ」としている。
犯罪経歴が理由で帰化できなかったケースは、昨年は不許可件数2333件のうち50件（2.1％）だったが、今年は1−8月で3950件のうち316件（8％）に達した。
柳井（リュ・ジョン）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