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6.23. 오전 9:21
[헤럴드 경제=최·산우 기자] 카라스야마에서 출산 기록은 있다가, 출생 신고가 나오지 않았던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오산시에 의하면, 아이의 친어머니인 A씨가 2015년에 출산한 기록은 있다가,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경찰에게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1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의 혐의가 있다 사건이므로, 지방 경찰청에서 수사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의 결과,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의료 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다가, 출생 신고가 나오지 않았던 유아는 2236명에 이르렀다.감사원은 이 중 약1%에 해당하는 23명을 샘플 조사에서 추출해, 지방 자치체에 안전성을 확인시켜, 그 후 「수원 냉장고 유아 사체 사건」이 밝혀지는 등, 경찰의 수사나 지방 자치체에의 수사 의뢰가 계속 되고 있다.
入力2023.06.23. 午前 9:21
[ヘラルド経済=チェ・サンウ記者] 烏山で出産記録はあるが、出生届が出されなかった事件が発生し、警察が捜査に乗り出した。
22日、烏山市によると、子供の実母であるA氏が2015年に出産した記録はあるが、出生申告がされていないことが確認されたという内容を警察に伝えた。警察関係者は「10歳未満の児童に対する虐待の疑いがある事件なので、地方警察庁で捜査することにした」と話した。
一方、監査院の保健福祉部監査の結果、2015年から昨年まで8年間、医療機関で出産した記録はあるが、出生届が出されなかった乳幼児は2236人に達した。監査院はこのうち約1%にあたる23人をサンプル調査で抽出し、地方自治体に安全性を確認させ、その後「水原冷蔵庫乳児遺体事件」が明らかになるなど、警察の捜査や地方自治体への捜査依頼が続い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