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6.22. 오후 3:01 수정 2023.06.22. 오후 3:06
이·존 욘 기자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다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고 「가신생아 번호」 밖에 존재하지 않는 유아 2236명중 23명을 조사했는데, 적어도 3명이 사망해, 1명이 유기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감사원은 22일,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정기 감사를 통해서 위기 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분명히 했다.
3명중 2명은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난 직후에 친어머니에게 살해되어 집의 냉장고로부터 유기된 상태로 발견되어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난 생후 76일의 여아는 영양 부족하고 사망했다고 조사되었다.2015년에 태어난 1명의 아동은, 보호자가 출산 직후에 베이비 박스에 유기했던 것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의료 기관에서 출산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 신고전이라도 예방 접종을 위해서 7자리수의 「가신생아 번호」가 부여되는 것에 주목해, 조사를 개시했다.이 과정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고 「가신생아 번호」만으로 존재하는 유아가 2236명에 이르는 것이 확인되어 이 중 고리스크군 23명의 아동을 추출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취학 연령기의 아동으로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게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수원시의 사례) 등이다.감사원은 각 자치체와 함께, 친어머니 등 보호자에게 아이 상태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대부분의 아동이 필수 예방 접종, 아동 수당, 보육 지원 등 복지로부터 소외되거나 범죄등의 위기적 상황에 노출된 채로 제도 권외에서 무방비에 자라 생존의 유무도 제대로 확인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조사 대상 23명 가운데, 나머지의 19명의 아이의 소재와 안부도 계속해 확인중이다.화성시와 함께 조사중의 2021 년생의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익명의 제3자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해,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되어 경기 남부 경찰청이 아동복지법위반 용의로 수사중이다.감사원은 이번 파악된 2천명남짓을 복지부의 「위기 아동 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入力2023.06.22. 午後 3:01 修正2023.06.22. 午後 3:06
イ・ジョンヨン記者
病院の出産記録はあるが、出生届ができず「仮新生児番号」しか存在しない乳幼児2236人のうち23人を調査したところ、少なくとも3人が死亡し、1人が遺棄されたことが確認された。監査院は22日、去る3月から保健福祉部の定期監査を通じて危機児童に対する政府の管理実態を点検し、このような事実を確認したと明らかにした。
3人のうち2人は京畿道水原で生まれた直後に実母に殺害され、家の冷蔵庫から遺棄された状態で発見され、慶尚南道昌原で生まれた生後76日の女児は栄養不足で死亡したと調査された。2015年に生まれた1人の児童は、保護者が出産直後にベビーボックスに遺棄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監査院は、医療機関で出産した新生児の場合、出生申告前でも予防接種のために7桁の「仮新生児番号」が付与されることに着目し、調査を開始した。この過程で、2015年から昨年まで8年間、出生申告ができず「仮新生児番号」だけで存在する乳幼児が2236人に達することが確認され、このうち高リスク群23人の児童を抽出して調査を行った。
学齢期の児童で出生申告がされていない場合、保護者が正当な理由なく連絡を拒否する場合、1人の保護者が2人以上出生申告をしなかった場合(水原市の事例)などだ。監査院は各自治体とともに、実母など保護者に子どもの状態を確認した。
監査院は「ほとんどの児童が必須予防接種、児童手当、保育支援など福祉から疎外されたり、犯罪などの危機的状況にさらされたまま制度圏外で無防備に育てられ、生存の有無もきちんと確認されていなかった」と明らかにした。
監査院は調査対象23人のうち、残りの19人の子どもの所在と安否も引き続き確認中だ。華城市とともに調査中の2021年生まれの児童の場合、保護者が児童を「匿名の第3者に渡した」と供述し、疑わしい状況が発見され、京畿南部警察庁が児童福祉法違反容疑で捜査中だ。監査院は今回把握された2千人余りを福祉部の「危機児童調査対象」に含めて全数調査する予定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