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6.21. 오후 2:34
오·쥬판 기자
재판소가 「연속 아동성 폭행범」김·군시크(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확적 거세)의 유무를 공소심 재판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1심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각하 했다.재판부는 당시 ,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을 끝낸 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약물이 필요할 만큼(정도) 재범이 염려되어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와 현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했다」라고 했다.
1 심판결 후, 검찰측은 「피고인이 범한 성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위법성이 큰 범죄이며, 어린 피해자가 일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점으로, 그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양형의 부당성등을 이유로 공소했다.
수원 고등 법원 형사3-2부(재판장 김·돈규)는 21일, 김·군시크의 공소심 첫공판으로 그를 감정한 성 의존증 분야의 정신과전문의를 증인으로서 직권 결정했다.재판부는 「김·군시크를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해, 「감정인을 증인으로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다」라고 말한/`B
당초, 김·군시크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연달아 성적 폭행한 용의로 기소된 다른 재판으로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되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만기 출처(소)일은 작년 10월 17일이었다.
김·군시크의 출처(소)일이 가까워지면, 그의 행방에 주목이 모였다.출처(소) 후, 의정부 소재의 법무부 산하의 갱생 시설에 체재하는 것이 알려지면, 자치체와 주민이 강하게 반발한 적도 있다.
그러나, 김·군시크는 작년 10월, 현재 재판중의 아동 성적 학대 용의가 추가로 밝혀져, 만기 출처(소)를 1일전에 재구속되었다.검찰이 경기·인천 지역의 경찰서 7개소에서 보관중의 성범죄미제소 사건을 전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군시크가 「16년전의 A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는 단서를 잡아 구속했던 것이다.
이런 한국인은 빨리 타마를 제쳐 버리세요
wiredrunner712 23-06-21 14:57
rom1558 23-06-21 15:01
入力2023.06.21. 午後 2:34
オ・ジュファン記者
裁判所が「連続児童性暴行犯」キム・グンシク（55）に対する性衝動薬物治療命令（化学的去勢）の有無を控訴審裁判で再検討することにした。
キム・グンシク被告は2006年9月18日、京畿道所在の小学校近くの野山で当時13歳未満だった被害児童Aちゃんを殴り、凶器で脅し、強制わいせつした容疑などが認められ、1審で懲役3年を宣告された。
しかし、1審裁判部は検察が請求した性衝動薬物治療については却下した。裁判部は当時、「被告人がこの事件に対する懲役刑を終えた後、身体に永久的な影響をもたらす薬物が必要なほど再犯が懸念され、薬物治療の必要性があると現時点で断定しにくい点などを考慮した」とした。
1審判決後、検察側は「被告人が犯した性暴力犯罪は、被害者の人格を抹殺する違法性が大きい犯罪であり、幼い被害者が一生回復できない傷を受けたという点で、その非難の可能性が非常に大きい」と量刑の不当性などを理由に控訴した。
水原高等法院刑事3-2部（裁判長キム・ドンギュ）は21日、キム・グンシクの控訴審初公判で彼を鑑定した性依存症分野の精神科専門医を証人として職権決定した。裁判部は「キム・グンシクを鑑定した鑑定人の提出資料だけでは量刑判断ができない」とし、「鑑定人を証人として呼んで被告人の再犯危険性に関する全体的な意見を聞く」と述べた。
当初、キム・グンシクは2006年5～9月、首都圏で未成年者12人を相次いで性的暴行した容疑で起訴された別の裁判で懲役15年の刑を宣告され、刑務所に収監された。満期出所日は昨年10月17日だった。
キム・グンシクの出所日が近づくと、彼の行方に注目が集まった。出所後、議政府所在の法務部傘下の更生施設に滞在することが知られると、自治体と住民が強く反発したこともある。
しかし、キム・グンシクは昨年10月、現在裁判中の児童性的虐待容疑が追加で明らかになり、満期出所を1日前に再拘束された。検察が京畿・仁川地域の警察署7ヵ所で保管中の性犯罪未提訴事件を全面調査する過程で、キム・グンシクが「16年前のAちゃん事件」の犯人という手がかりを掴んで拘束したのだ。
こういう韓国人はさっさとタマを抜いてしまいなさい
wiredrunner712 23-06-21 14:57
rom1558 23-06-21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