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6.21. 오후 2:21
캔·소욘 기자
[이데이리·장·소욘 기자]자신의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내쫓는 등 학대한 40대 여성이 징역 집행 유예를 받았다.
인천 지방 법원 형사 2부는 21일, 특수 상해와 아동복지법에 따르는 아동학대 용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해, 보호 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강의 수강도 명했다.
조사에 의하면, A씨는 작년 9월 13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 시난 호라구의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 기구로 딸(아가씨) B씨(8세)의 머리를 때렸다.이것에 의해, 딸(아가씨)의 머리가 찢어져 이불에 피를 흘려, 이 님 아이를 형(오빠)의 C네(10세)가 그대로 보고 있었다.
또, A씨는 C네가 잠을 자지 않다고 하는 이유로 심야에 집으로부터 내쫓은 용의도 받고 있다.
이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으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 양육할 의무가 있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상해를 주거나 학대했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피해 아동을 고생해 양육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게다가로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묻지 않기 때문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생각되는 점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入力2023.06.21. 午後 2:21
カン・ソヨン記者
[イーデーリー・チャン・ソヨン記者] 自分の子供たちを暴行したり、追い出すなど虐待した40代女性が懲役執行猶予を受けた。
仁川地裁刑事2部は21日、特殊傷害と児童福祉法による児童虐待容疑で起訴されたA氏（48）に懲役8ヶ月に執行猶予2年を宣告し、保護観察と一緒に40時間の児童虐待再犯防止講義受講も命じた。
調査によると、Aさんは昨年9月13日午前3時30分ごろ、仁川市南洞区の自宅で腰矯正用運動器具で娘Bさん（8歳）の頭を殴った。これにより、娘の頭が裂け、布団に血を流し、この様子を兄のC君(10歳)がそのまま見ていた。
また、AさんはC君が寝ないという理由で深夜に家から追い出した容疑も受けている。
これに対し、裁判部は「被告人は母親として被害児童を保護し、養育する義務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むしろ危険な物で傷害を与えたり、虐待した」としながらも、「被告人が離婚後、一人で被害児童を苦労して養育した」と明らかにした。
その上で「子供たちが言うことを聞かないので、酒に酔って偶発的に犯行したと思われる点などを考慮した」と量刑理由を説明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