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5.17.오후 5시 51분
한·욘 욘 기자
3월 개인 회생 역대 최대치
은행·카드·부동산 PF연체 급증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대폭 완화
연체 증가 경향과 정반대 정부 정책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위험 신호를 주려면 충분한 수치다.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해명하는 등, 연체 해법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다.
론 연체율이 급상승해, 개인 회생 접수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미국은 작년 5월의 기준 금리를 22년만에 최대폭으로 끌어올려 6월부터는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MBS)을 매입해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에 나섰다.한국은행도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함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을 도모했지만, 물가 상승률은 용이하게 잡히지 않았다.고금리와 긴축 기조가 1년 이상 계속 되어 경기침체를 염려하는 소리는 높아져, 연체율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급증하는 연체율=17일, 금융 감독원자료에 의하면, 국내 8개의 카드 회사등의 금년 제 1 4분기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비 27.48%줄어 들었다.하나카드의 순이익 감소분은 63%, 장점 카드는 46%였다.
카드 회사의 연체율도 크게 높아졌다.제1 4분기의 신한카드 연체율은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1.37%로, 삼성 카드 연체율은 2년 2개월만에 처음으로 1.00%를 넘었다.8개의 카드 회사와도 연체율이 상승했다.
대출 연체율이란, 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비율이다.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고정해 신(불량 채권)으로 분류된다.
은행 중(안)에서는 저신용자 론이 모여 있는 인터넷 은행의 연체율이 현저하게 올랐다.2021년 5월, 금융 위원회가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추어 중저 신용자 대상 신용 론을 2023년까지30%이상으로 확대한다」라고 말한 후, 인터넷 은행의 중저 신용 대출이 10배 이상 증가해 결국 이 결정이 「연체 증가」라고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토스 뱅크의 작년 제 3 4분기의 연체 론은 619억원으로, 제1 4분기보다 56배에 증가해, 케이반크와 카카오 뱅크의 연체 론은 각각 2.5배, 2배가 되었다.인터넷 은행의 작년 제 3 4분기 기준의 연체율은 1%이하이지만, 작년 제 1 4분기보다 상승했다.
저축은행의 제1 4분기의 평균 연체율은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저축은행 중앙회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 제 1 4분기의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5.1%로, 전 4분기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특히 3개월 이상 연체한 제1 4분기의 고정에 의해 신비율도 5.01%로, 전 4분기의 4.04%보다 1.06%포인트 올랐다.
대출 업자의 상황도 같다.한국 대출 금융협회가 오·기홀과 함께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형 대출 업자 25개소가 떠나는 2월 신용 론 연체율은 9.8%를 기록해 1년전부터 2.6%포인트 상승했다.
핀 텍 기업인 토스, 네이바파이난샤르, 카카오 페이 3사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금감원이 최·슨제 국민 힘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월말 기준 토스의 연체율은 5.0%를 기록했다.3개월 전보다 1.5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카카오페이의 3월 연체율은 0.51%로, 3개월 전보다 5배나 올랐다.네이바파이난샤르의 3월 연체율은 작년말보다 0.56%포인트 오른 2.7%를 기록했다.다만, 이것들 3사의 연체금액수는 400억원대로 비교적 적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변함없는 고민이다.특히 증권 회사의 PF융자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금융 감독원이 최근 윤·장형 국민 힘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말 기준 증권 회사의 부동산 PF연체율은 1년전부터 3배 가깝게 상승한 10.4%였다.증권 회사 부동산 PF연체 잔고는 작년말 4657억원으로, 1년전 1690억원부터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 위원회는 16일, 농협·수협· 신협·산림 조합·세마울 금고 등 상호 금융의 부동산 관련 대손 준비금 비율을 현재 100%에서 130%이상으로 윗쪽으로 향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손실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대손 준비금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
■개인 회생 역대 최대=연체율이 급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회사가 여유가 없을 만큼의 위기는 아직 없다.한국 경제가 그만큼 취약하게 되었다고 하는 신호(정도)만큼 받아 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 외환 위기 직후의 1999년, 국내 은행의 불량 채권 비율은 12.9%였지만,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이 비율은 0.40%에 머물렀다.다만, 3개월 이상 연체한 불량 채권의 비율이 2년 9개월만에 소폭적이지만 상승 경향으로 전환한 것은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이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율이 높아져,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3월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재판소 통계 월보에 의하면, 지난 3월의 개인 회생 접수 건수는 1만 1228건을 기록해, 작년 1월부터 2배 가깝게 증가했다.월별 개인 회생 접수 건수는 작년 4월 6993건으로부터 서서히 증가해 12월 8855건을 기록해, 금년 1월에는 9218건, 2월에는 9736건을 기록했다.
신용 회복 위원회가 지난 4월, 이츠키형과 함께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채무 조정 신청자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채무 조정 신청자수는 작년 10월에 1만 1788명, 11월에는 1만 4579명이었지만, 금년 3월에는 1만 7567명에게 증가 경향을 계속했다.
■급증하는 부동산 관련 융자=이와 같이 연체와 파산이 증가하는 중, 가계 융자는 한층 더 증가했다.금감원이 떠나는 12일 발표한 4월 가계 융자 동향 잠정치에 의하면, 4월 전체 금융권 가계 융자는 작년 8월 이래 처음으로 반등 해 2000억원 증가했다.특히 주택 담보 론이 1조 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 론의 증가 경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 은행의 주택 담보 론이다.연합 뉴스 보도에 의하면, KB국민· 신한국·하나·장점·NH농협의 신규 가계 융자는 지난 3월 18조 4028억원으로 1년전부터 86%증가했다.4월의 신규 가계 대출 취급액수는 15조 3717억원으로, 1년전부터 69%증가했다.주담대가 3월과 4월에 각각 93%, 76%급증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떠나는 3월부터 부동산 융자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금융 위원회는 3월 2일, 규제 개정안을 의결했다.다주택자가 규제 지역내에서 주택 담보 론을 받을 수 없게 명시한 기존의 규정을 개정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의 30%까지, 비규제 지역에서는 6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해소득 9000만원 이하의 절에 주지가 없음택세대주가 규제 지역내에서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을 6억원으로 한정한 것도 폐지했다.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1 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한 규제도 3월부에 사라졌다.
■정부의 부채 축소 의지=론 연체는, 부채를 줄이거나 대출금을 낼 수 있도록(듯이) 소득을 확보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다.빨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걱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연체율이나 회생 건수가 이와 같이 증가하는데 정부는 해결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를 보자.금융 위원회는 2021년 5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중저 신용 대출을 크게 늘리도록(듯이) 지도해, 중저 신용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용 평가 시스템(CSS)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연체 규모가 그만큼 크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관리에 들어갈 필요는 있다.[사진=뉴시스]
그런데 금융위는 16일, 카카오 뱅크가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대주의 신용 평가를 고도화하려고 하는 신사업인 「본인 신용 관리업」과「전문 개인 신용 평가업」의 허가 심사를 중단했다.카카오 뱅크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위가 벌써 2년전에 권고했던 대로, 신용 평가를 고도화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막았던 것이다.
이유는 그만큼은 아니다.금융위가 카카오 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금융권의 허가·승인 심사 중단 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면 기계적으로 중단하도록(듯이) 규정하고 있다.2021년 5월, 이러한 「중단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제도 개선방법안을 발표한 금융위로서는, 나의 다리등을 찍은 형태가 되었다.
入力2023.05.17。午後5時51分
ハン・ヨンヨン記者
3月個人回生歴代最大値
銀行・カード・不動産PF延滞急増
政府不動産貸出規制大幅緩和
延滞増加傾向と正反対政府政策
すべての金融会社の延滞率が上昇している。金融会社の健全性を脅かす水準ではないが、危険信号を与えるには十分な数値だ。だが、政府は不動産規制を解明するなど、延滞解法とは正反対の選択をしている。
ローン延滞率が急上昇し、個人回生受付件数が歴代最大を記録した。[写真=ニューシス]
米国は昨年５月の基準金利を２２年ぶりに最大幅で引き上げ、６月からは国債と住宅抵当証券（ＭＢＳ）を買い入れ、市場の流動性を縮小する量的緊縮に乗り出した。韓国銀行も世界各国中央銀行と共に急な金利引き上げを図ったが、物価上昇率は容易に取れていない。高金利と緊縮基調が1年以上続いて景気低迷を懸念する声は高まり、延滞率はますます高まっている。
■急増する延滞率＝１７日、金融監督院資料によると、国内８つのカード会社らの今年第１四半期の純利益は前年同期比２７．４８％減った。ハナカードの純利益減少分は63％、ウリカードは46％だった。
カード会社の延滞率も大きく高まった。第1四半期の新韓カード延滞率は2019年12月以降最も高い1.37%で、サムスンカード延滞率は2年2ヶ月ぶりに初めて1.00%を超えた。８つのカード会社とも延滞率が上昇した。
貸出延滞率とは、原理金を１カ月以上延滞した割合である。延滞期間が3ヶ月以上であれば、固定して神（不良債権）に分類される。
銀行の中では低信用者ローンが集まっているインターネット銀行の延滞率が顕著に上がった。2021年5月、金融委員会が「インターネット専門銀行が設立趣旨に合わせて中低信用者対象信用ローンを2023年までに30%以上に拡大する」と述べた後、インターネット銀行の中低信用貸付が10倍以上増え、結局この決定が「延滞増加」というブーメランに戻った。
トスバンクの昨年第3四半期の延滞ローンは619億ウォンで、第1四半期より56倍に増加し、ケイバンクとカカオバンクの延滞ローンはそれぞれ2.5倍、2倍になった。インターネット銀行の昨年第３四半期基準の延滞率は１％以下だが、昨年第１四半期よりも上昇した。
貯蓄銀行の第１四半期の平均延滞率は６年ぶりに最高値を記録した。貯蓄銀行中央会の資料によると、今年第１四半期の貯蓄銀行の平均延滞率は５．１％で、前四半期より１．７％ポイント上昇した。特に3ヶ月以上延滞した第1四半期の固定により新比率も5.01%で、前四半期の4.04%より1.06%ポイント上がった。
貸付業者の状況も同じだ。韓国貸付金融協会がオ・ギヒョンと共に民主党議員に提出した資料によると、大型貸付業者25カ所の去る2月信用ローン延滞率は9.8%を記録して1年前より2.6%ポイント上昇した。
フィンテック企業であるトス、ネイバーファイナンシャル、カカオペイ3社の延滞率も高まっている。金監院がチェ・スンジェ国民の力議員に提出した資料によると、3月末基準トスの延滞率は5.0％を記録した。３ヶ月前より１．５２％ポイント上昇した数値だ。
カカオペーの3月延滞率は0.51％で、3ヶ月前より5倍も上がった。ネイバーファイナンシャルの３月延滞率は昨年末より０．５６％ポイント上がった２．７％を記録した。ただし、これら3社の延滞金額は400億ウォン台と比較的少ない。
不動産プロジェクトファイナンシング（ＰＦ）も相変わらずの悩みだ。特に証券会社のPF融資の延滞率が高まっている。金融監督院が最近ユン・チャンヒョン国民の力議員に提出した資料によると、昨年12月末基準証券会社の不動産PF延滞率は1年前より3倍近く上昇した10.4％だった。証券会社不動産PF延滞残高は昨年末4657億ウォンで、1年前1690億ウォンより2倍以上増えた。
金融委員会は１６日、農協・水協・新協・山林組合・セマウル金庫など相互金融の不動産関連貸倒引当金比率を現在１００％から１３０％以上に上方に向ける内容の監督規定改正案を設けた。損失の可能性が高くなった分、これを吸収できるように貸倒引当金比率を高めようとするのだ。
■個人回生歴代最大＝延滞率が急上昇したのは事実だが、金融会社が余裕がないほどの危機はまだない。韓国経済がそれほど脆弱になったという信号ほど受け入れるのが合理的だ。
実際、外国為替危機直後の1999年、国内銀行の不良債権比率は12.9％だったが、昨年12月末基準でこの比率は0.40％にとどまった。ただし、3ヶ月以上延滞した不良債権の割合が2年9ヶ月ぶりに小幅だが上昇傾向に転換したのは注目すべきである。
このようにすべての金融会社の延滞率が高まり、個人回生申請件数が3月に歴代最大値を記録した。裁判所統計月報によると、去る3月の個人回生受付件数は1万1228件を記録し、昨年1月より2倍近く増えた。月別個人回生受付件数は昨年4月6993件から徐々に増加して12月8855件を記録し、今年1月には9218件、2月には9736件を記録した。
信用回復委員会が去る4月、五木型とともに民主党議員に提出した資料によると、債務調整申請者も増加傾向を見せている。債務調整申請者数は昨年10月に1万1788人、11月には1万4579人だったが、今年3月には1万7567人に増加傾向を続けた。
■急増する不動産関連融資＝このように延滞と破産が増える中、家計融資はさらに増えた。金監院が去る12日発表した4月家計融資動向暫定値によると、4月全体金融圏家計融資は昨年8月以来初めて反騰して2000億ウォン増加した。特に住宅担保ローンが1兆9000億ウォン増えた。
家計ローンの増加傾向を主導している大型銀行の住宅担保ローンだ。連合ニュース報道によると、KB国民・新韓・ハナ・ウリ・NH農協の新規家計融資は去る3月18兆4028億ウォンで1年前より86%増えた。４月の新規家計貸出取扱額は１５兆３７１７億ウォンで、１年前より６９％増加した。主談隊が３月と４月にそれぞれ９３％、７６％急増した。
それでも政府は去る3月から不動産融資緩和政策を施行している。金融委員会は３月２日、規制改正案を議決した。多住宅者が規制地域内で住宅担保ローンを受け取れないように明示した既存の規定を改正し、これを可能にした。
多住宅者は規制地域から住宅価格の30％まで、非規制地域では60％まで融資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年所得９０００万ウォン以下の無住宅世帯主が規制地域内で買える住宅価格を６億ウォンに限定したことも廃止した。９億ウォン以上の高価住宅を保有したり、夫婦合算所得が１億ウォンを超える１住宅者の貸し出しを制限した規制も３月部に消えた。
■政府の負債縮小意志＝ローン延滞は、負債を減らしたり、貸出金を出せるように所得を確保させる方法が最善だ。すぐに金融会社の健全性を心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ではないが、延滞率や回生件数がこのように増えるのに政府は解決とは正反対の決定を下している。
インターネット専門銀行の場合を見てみよう。金融委員会は２０２１年５月、インターネット専門銀行が中低信用貸付を大きく増やすよう指導し、中低信用者の償還能力を評価する能力を強化するために信用評価システム（ＣＳＳ）を高度化すると明らかにした。
市中銀行の延滞規模がそれほど大きくはないが、これから管理に入る必要はある。[写真=ニューシス]
ところが金融委は16日、カカオバンクが非金融情報を活用して貸し手の信用評価を高度化しようとする新事業である「本人信用管理業」と「専門個人信用評価業」の許可審査を中断した。カカオバンクの延滞率が高まっている状況で、金融委がすでに2年前に勧告したとおり、信用評価を高度化しようとするが、これを防いだのだ。
理由はそれほどではない。金融委がカカオバンクの大株主適格性に問題を提起したのが影響を与えた。金融権の許可・承認審査中断制度は、訴訟・調査・検査など審査に重大な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ると認められれば機械的に中断するよう規定している。２０２１年５月、このような「中断事由」に問題があるとし、制度改善方案を発表した金融委としては、私の足などを撮った形にな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