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시대와 함께 병역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보이자, 군 병력 유지를 위한 복무기간 확대와 여성 병 복무 확대 등의 방안이 국회 포럼에서 논의됐다.

1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기술이 아무리 진보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나선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을 유지하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복무기간 연장만으로는 부족한 병력 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만큼 전역한 군인들이 주기적으로 동원돼 훈련을 받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도 같이 확대해야 효과가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실제 대한민국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징집 연령인 만20세 인구는 2023년에 약 25만여 명, 2037년에는 약 18만여 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에게도 현역병의 문을 열어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소 박사는 “여성도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놔야 한다”며 “제도가 없어 복무를 못 할 뿐, 복무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보다는 초급간부들에게 장기복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를 하고 오래 하고 싶어도 계약된 기간이 끝나면 전역을 해야 하는 초급간부들이 많아 인원 손실이 나고 있다”며 “이들이 원하면 복무를 더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력 유지 대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참석자들은 모병제에 대해서는 “북핵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 한반도 정세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