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액 등 행보 소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시사지 <타임>의 표지 인물로 선정됐다. 타임은 ‘일본의 선택’이란 제목과 함께 기시다 총리가 “오랜 평화주의를 버리고 자국을 진정한 군사대국으로 만들려 한다”고 10일(현지시간) 소개했다. 기시다 총리가 표지를 장식한 타임(사진)은 12일 발매된다.
타임은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를 증액해 일본을 “세계 3위 경제대국에 맞는 군사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맞서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의 단결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타임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2월 각의에서 안보 3문서 개정을 단행하고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기로 결정한 것을 전하며, 이는 지난해 7월 암살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타임은 전쟁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재무장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재무장 반대파는 일본의 군비 증강이 불안정한 지역 안보 상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타임은 일본이 방위비 증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정부 부채 비율이 미국의 두 배인 데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타임은 기시다 총리가 강조하는 ‘핵무기 없는 세상’과 ‘방위력 강화’가 서로 충돌해 모순된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세계 2차대전 당시 원폭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민간인 집단학살이 벌어진 우크라이나 부차를 직접 방문해 부차가 히로시마와 닮은꼴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의) 유일한 목표는 히로시마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는 것”이라며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임은 기시다 총리가 G7 정상회의의 초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맞춰졌다고 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防衛費増額など歩み紹介
長いフミオ日本総理がアメリカ時事誌 <タイム>の表紙人物に選定された. タイムは ‘日本の選択’と言う題目と共に長い総理が “長年の平和主義を捨てて自国を真正な軍事大国で作ろうとする”と 10日(現地時間) 紹介した. 長い総理が表紙を飾ったタイム(写真)は 12日発売される.
タイムは長い総理が防衛費を増額して日本を “世界 3位経済大国に当たる軍事的影響力を持った国で作ろうとする”と伝えた. 引き続き長い総理が来る 19‾21日日本広島で開かれる主要 7ヶ国(G7) 首脳会議で中国, ロシア, 北朝鮮などに対立するために民主主義の国の団結をはかると説明した.
タイムは長い総理が去年 12月閣議で安保 3文書改訂を断行して 2027年まで防衛費を国内総生産(GDP)の 2%までふやすことに決めたことを伝えて, これは去年 7月暗殺されたAbe信條の前総理が長い間推進して来たことだと言った.
タイムは戦争を禁止する平和憲法を採択している日本で再武装に対する論難がないのではないと報道した. 再武装反対派は日本の軍費増強が不安定な地域安保状況に油を注ぐことができると憂慮する.
タイムは日本が防衛費増額の財源をどんなに用意することができるかも不明だと指摘した. 日本は政府負債の割合がアメリカの二滲まれたうえに, 中国と経済的に密接に連関されているからだ.
タイムは長い総理が強調する ‘核兵器ない世の中’と ‘防衛力強化’がお互いに衝突して矛盾するという意見も紹介した. 世界 2次大戦当時原爆被害を被った広島で生まれた長い総理は去る 3月民間人集団虐殺が起ったウクライナ副次を直接訪問して副次が広島と似た形という点を強調した事がある. 長い総理は “(G7広島首脳会議の) 唯一の目標は広島のような悲劇がまた起こる事を阻むこと”と言いながら “今日のウクライナは明日の東アジア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言った. しかしタイムは長い総理がG7首脳会議の焦点がウクライナ戦争に合わせられたと言うことは率直ではないことだと指摘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