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등으로 병역 자원 부족 심각
여성 징집·복무기간 연장 검토 필요

저출산 등으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집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UAE 파병 아크부대 여군 장병들. [사진 연합뉴스][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저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집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국방위원회 여당 간사)과 병무청, 성우회는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은 병역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 징집 제도 ▲복무기간 확대 ▲대체 복무제 폐지 ▲예비군 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여성도 징집이 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병욱 상명대 박사도 “여성 인력의 부사관, 장교 모집인원을 더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 징집 제도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복무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로 유연하게 늘리는 방안과 산업기능요원·예술 및 체육요원 등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예비전력의 현실화를 위해 파트타임 또는 직업 예비군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저출산은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이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내년에는 이 수치가 0.7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