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4.25. 오전 9:52
신·진호 기자
출처(소) 후, 사는 장소 없었던 30대...지인이 있을 곳 제공
지인의 계좌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빼내, 걸프렌드에게 송금
출처(소) 후, 사는 장소를 제공해 준 지인을 200만원을 위해서 살해해, 집에 불붙인 30대가 2심으로 공소 기각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의하면, 부산 고등 법원 울산 재판부 형사 1부의 손·조 루우 재판장은, 강도 살인 용의등에서 원심으로 무기 징역형이 선고된 30대 A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그는 2021년 11월, 울산에 사는 지인 B씨에게 그의 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한 후,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양주를 먹이고 이불을 사용해 살해했다.그 후, B씨가 화재로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려고 방에 불붙였다.
그런 가운데, A씨는 B씨의 계좌에 200만원 정도의 현금이 있다 일을 알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몰래 그 돈을 자신의 걸프렌드의 계좌에 송금했다.
범행 후도 A씨는 B씨의 휴대 전화로 게임 아이템 115만원 정도를 구입해, B이름도리로 단기 융자를 받기도 했다.
1심재판부는 「출소해 불과 40 몇일후에 또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범해, 은폐까지 시도했다」라고 해, A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공소했다.
공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어？`트 호의를 대어 준 피해자를 속여 주저 없게 범행했다」라고 해,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반인륜적인 행동을 보여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도 진지인 반성이 없었다」라고 공소 기각 이유를 분명히 했다.
김·기손인탄 기자·신·진호 기자
이것이 한국인의 본질입니다
入力2023.04.25. 午前 9:52
シン・ジンホ記者
出所後、住む場所なかった30代...知人が居場所提供
知人の口座から現金200万ウォンを抜き取り、ガールフレンドに送金
出所後、住む場所を提供してくれた知人を200万ウォンのために殺害し、家に火をつけた30代が2審で控訴棄却処分を受けた。
25日、法曹界によると、釜山高裁蔚山裁判部刑事1部のソン・チョルウ裁判長は、強盗殺人容疑などで原審で無期懲役刑を宣告された30代A氏の控訴を棄却した。
彼は2021年11月、蔚山に住む知人B氏に彼の家で酒を飲もうとした後、睡眠薬成分が入った洋酒を飲ませ、布団を使って殺害した。その後、B氏が火災で死亡したように見せかけようと部屋に火をつけた。
そんな中、AさんはBさんの口座に200万ウォン程度の現金があることを知り、生活費などに使う目的でこっそりそのお金を自分のガールフレンドの口座に送金した。
犯行後もA氏はB氏の携帯電話でゲームアイテム115万ウォンほどを購入し、B氏名義で短期融資を受けたりもした。
1審裁判部は「出所してわずか40数日後にまた人を殺害する犯行を犯し、隠蔽まで試みた」とし、A氏に無期懲役を宣告した。A氏は「刑が重すぎる」と控訴した。
控訴審裁判部は「自分を信じて好意を寄せてくれた被害者を騙して躊躇なく犯行した」とし、「些細な経済的利益を得るために反人倫的な行動を見せ、捜査と裁判の過程でも真摯な反省がなかった」と控訴棄却理由を明らかにした。
キム・ギソンインターン記者・シン・ジンホ記者
これが韓国人の本質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