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한국, 살상무기 지원 금지와 충돌 땐
NATO 무기 재고 지원 방식도 가능”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9일(현지시간) 도네츠크 지역 바흐무트 인근 전선에서 D-30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다. Roman Chop 제공/AP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약을 비축하고 있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탄약을 지원해야 한다고 미 싱크탱크 전문가가 주장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1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 관련 전화브리핑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탄약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탄약 생산능력도 엄청나다”며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탄약”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탄약 지원이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 금지 정책과 충돌한다면 NATO 회원국 무기 재고를 채워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무기 지원에 따른 피해와 관련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교전국으로 간주한다”고도 말했다.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미국과 폴란드에 무기를 판매한 것에 대해 러시아가 이미 반발하고 있다는 의미다.

차 석좌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은 외교정책의 핵심 나침반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지지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가치외교’ 노선이 결국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엘렌 김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무기 지원 시사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인지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국빈방문 기간 이 문제가 비공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금까지의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질의에 “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며 “미국과 한국은 국제법, 규칙,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평화 및 안정 유지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