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주권 면제 사건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s
【당사국】독일 v. 이탈리아
【판결일】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2012년 2월 3일
사실과 경과
제이차 세계대전중, 이탈리아는 독일의 동맹국으로서 참전하는 것도 연합국에 항복.1943년 10월, 이탈리아는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전쟁중, 독일은 수십만인의 이탈리아인 병사를 수용했다.
1998년 9월, 제이차 세계대전중, 독일에 이송되어 강제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하는 이탈리아 국적의 페리니씨는, 독일의 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동국정부를 이탈리아의 재판소에 대해 제소.재판소는 독일의 주권 면제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상소 재판소도 이것을 지지.
2004년 3월,이탈리아파훼원(최고재판소)은, 국제인도법위반을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를 향수할 수 없다고 하고, 본건 사안에 대한 이탈리아 재판소의 관할권을 확인해, 보상의 청구를 인정했다.이것을 받아 같은 소송이, 이탈리아 국내에서 복수 제기되었다.
또, 2005년 5월, 이탈리아의 상소 재판소는, 그리스인 유족이 그리스 국내에서 독일에 대해서 제기한 재판의 보상 청구를 인용 하는 판결을 이탈리아 국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인정했다.
2008년 12월, 독일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이탈리아가 자국의 재판권 면제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동국을 ICJ에 제소했다.또, 그리스도 소송참가를 신청해, 2011년 7월에 재판소는 이것을 허가했다.
판결 요지
본건 소송에서는, 주로 이탈리아가 이하의 행위에 의해, 독일에 인정되는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존중할 의무에 위반했는지가 싸워졌다.결과적으로, 재판소는 이것들에 대해 독일의 주장을 인용 해,이탈리아는 재판권 면제를 존중할 의무에 위반하는과 판단 나타내 보였다.
국제인도법위반을 근거로 하는 독일의 행위에 대한 민사 청구를 인정한 것
이탈리아령 역내에 있는 독일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조치를 인정한 것
그리스 재판소의 판결을 이탈리아 국내에서 집행 가능하다라고 선언한 것
독일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유럽 조약(1957년)의 제1조를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해, 재판소는, 이탈리아의 조치 및 결정이, 동조의 「국제적인 법적 분쟁(international legal disputes)」에 해당한다고 하고 이것을 인정했다.
적용 규범
주권 면제에 관한 적용 규범에 대해서,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면제 조약의 체결국이 아니고, 또, 독일 및 이탈리아는 유엔 국가 면제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간에 적용 가능한 주권 면제에 관한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그 때문에, 재판소는, 주권 면제에 관한 관습법이 존재할까에 임해서 검토한다.
결론으로서 재판소는, 주권 면제가 국가 평등 원칙에 유래해, 국제법 및 국제 관계에 대해 중요한 위치설정을 가진다고 해,주권 면제의 규칙에 대해 관습 국제법성을 인정했다.
주권 면제의 규칙
재판소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주권적 행위(acta jure imperii)와비주권적 행위(acta juregestionis)에 구분한 다음,전자에 대해서는 타국의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으로 했다.
그 위에, 본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독일의 행위는 주권적 행위였다로서재판권 면제의 대상이 되는으로 했다.
영역적 불법 행위에 관한 예외
이탈리아는, 유럽 면제 조약 제 11조 및 유엔 국가 면제 조약 제 12조를 근거로, 법정지(=이탈리아)에 있어 행해진 신체의 상해 및 재산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영역적 불법 행위의 예외(territorial tort exception)를 주장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소는,양조약상 및 관습 국제법상, 군 및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나 무력 분쟁을 수반하는 상황은, 동예외 원칙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는일, 또,이탈리아를 지지하는 국가 실행이 존재하지 않는것을 근거로서 이탈리아의 주장을 치웠다.
유엔 국가 면제 조약 제 12조：신체의 상해 및 재산의 손상
어느 나라도, 사람의 사망 혹은 신체의 상해 또는 사실 재산의 손상 혹은 멸실이 자국의 꾸짖으러 돌아간다고 여겨지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서 생겼을 경우에 대하고,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나라의 영역내에서 행해져 한편,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를 실시한 사람이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를 실시한 시점에 두어 해당 다른 나라의 영역내에 소재하고 있었을 때는, 해당인의 사망 혹은 신체의 상해 또는 사실 재산의 손상 혹은 멸실에 대한 금전에 의한이라고 보에 관한 재판 수속에 대하고, 거기에 붙고 관할권을 가지는 해당 다른 나라의 재판소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다만, 관계국간에 특별한 합의를 하는 경우는 이 마지막으로 없다.
유럽 국가 면제 조약 제 11조：손해배상
체결국은, 사람에 대한 침해 또는 사실 재산에 대한 손해의 구제이며, 침해 또는 손해를 생기게 한 사실이 법정지국의 영역에서 발생해, 한편 이러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에 침해 또는 손해의 가해자가 해당 영역에 존재한 것에 걸리는 소송에 대해서는, 다른 체결국의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강행 규범 위반의 효과
이탈리아는, 제이차 세계대전중의 독일의 행위가 강행 규범(jus cogens)에 위반하고 있어 저촉하는 다른 규칙에 우위 하는 강행 규범과의 관계로, 강행 규범이 아닌 주권 면제는 하위하기 위해(때문에), 독일은 면제를 향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에 대해서, 재판소는,국제관습법상의 주권 면제의 규칙은 수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합법이나 위법인가의 판단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여, 원래강행 규범과의 사이에 저촉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했다.또, 주권 면제에 관한 어떠한 국내법제도 강행 법규 위반을 이유로 면제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이탈리아는, 국제인도법위반을 근거로 하는 독일의 행위에 대한 민사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독일의 주권 면제를 존중할 의무에 위반했다고 판단 나타내 보였다(12 대 3)
재판권 면제와 집행으로부터의 면제
다음에, 이탈리아가 자국 영역내에 있어서의 독일 소유 재산에 대하고 강제 집행을 인정했던 것에 대해서, 재판소는,집행으로부터의 면제(immunity formenforcement)와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구별한 다음, 만일 후자가 인정되지 않고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그것에 의해서 강제 집행 조치가 항상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면 판단 나타내 보였다.
그 위에, 독일은, 유엔 국가 면제 조약 제 19조에 반영되는 관습법을 근거로 이탈리아에 의한 조치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에 대해 재판소는, 동조의 전체적으로의 관습 국제법성에 대한 판단은 피하면서도,그 요소에 대해서는 국내 판례에 의해서 확립되어 있는으로서 검토의 결과,이탈리아는, 동국내에 소재하는 독일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조치를 인정한 것으로, 독일의 집행으로부터의 면제를 존중할 의무에 위반했다와 판단 나타내 보였다(12 대 3)
유엔 국가 면제 조약 제 19조：판결 후의 강제적인 조치로부터의 면제
어느 나라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판결 후의 강제적인 조치...도, 다른 나라의 재판소에 있어서의 재판 수속에 관련해 빼앗겨서는 안 된다.다만, 다음의 경우는, 이 마지막으로 없다.
(a) 해당국이, 다음의 몇개의 방법에 의해, 그러한 강제적인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 했을 경우...
(b) 해당국이 해당 재판 수속의 목적인 청구를 채우기 위해서 재산을 할당해 또는 특정했을 경우
(c) 해당 재산이, 정부의 비상업적 목적 이외에 해당국에 의해 특정적으로 사용되어 또는 그러한 사용이 예정되어 한편, 법정지국의 영역내에 있는 것이 입증되었을 경우.다만, 그러한 강제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재판 수속의 대상으로 여겨진 단체와 관계를 가지는 재산 에 대해서만 취할 수 있다.
외국판결의 승인·집행과 면제
재판소는, 원래 그리스의 재판소가 독일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침해했는지를 검토할 필요는 없고, 이탈리아의 재판소가 그리스의 판결의 집행을 용인하는 것으로써 해당 판결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부터,이탈리아의 재판소가 독일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존중한지 아닌지를 검토하면 충분한으로 했다.
그 위에, 재판소는, 제3국에 대한 외국 재판소의 판결을 인용 할까에 즈음해서는,외국 재판소(=그리스)에 대해 해당 제3국(=독일)이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 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로 했다.
즉,이탈리아는, 동일한 주제를 자국이 심리하는 경우에, 제3국에 재판권 면제가 인정될까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것여, 따라서, 이탈리아는, 그리스의 재판소의 판결을 이탈리아 국내에서 집행 가능하다라고 판결 한 것에 의해, 독일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존중할 의무에 위반했다고 판단 나타내 보였다(14 대 1)
【事件名】主権免除事件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s
【当事国】ドイツ v. イタリア
【判決日】国際司法裁判所（ICJ）判決 ：2012年2月3日
事実と経過
第二次世界大戦中、イタリアはドイツの同盟国として参戦するも連合国に降伏。１９４３年１０月、イタリアはドイツに対し宣戦布告。戦争中、ドイツは数十万人ものイタリア人兵士を収容した。
１９９８年９月、第二次世界大戦中、ドイツに移送され強制労働を強いられたとするイタリア国籍のフェリーニ氏は、ドイツの行為によって損害を被ったとして同国政府をイタリアの裁判所において提訴。裁判所はドイツの主権免除を認め、原告の請求を棄却。上訴裁判所もこれを支持。
２００４年３月、イタリア破毀院（最高裁判所）は、国際人道法違反を構成する行為については主権免除を享受できないとして、本件事案についてのイタリア裁判所の管轄権を確認し、補償の請求を認めた。これを受けて同様の訴訟が、イタリア国内で複数提起された。
また、２００５年５月、イタリアの上訴裁判所は、ギリシャ人遺族がギリシャ国内でドイツに対して提起した裁判の補償請求を認容する判決をイタリア国内で執行することを認めた。
２００８年１２月、ドイツは、これらの動きに対し、イタリアが自国の裁判権免除を侵害しているとして、同国をICJに提訴した。また、ギリシャも訴訟参加を申請し、２０１１年７月に裁判所はこれを許可した。
判決要旨
本件訴訟では、主としてイタリアが以下の行為により、ドイツに認められる裁判権からの免除を尊重する義務に違反したかどうかが争われた。結果として、裁判所はこれらについてドイツの主張を認容し、イタリアは裁判権免除を尊重する義務に違反すると判示した。
国際人道法違反を根拠とするドイツの行為に対する民事請求を認めたこと
イタリア領域内にあるドイツ所有財産に対する強制執行措置を認めたこと
ギリシャ裁判所の判決をイタリア国内で執行可能であると宣言したこと
管轄権
ドイツは、紛争の平和的解決に関する欧州条約（１９５７年）の第１条を根拠に管轄権を主張し、裁判所は、イタリアの措置及び決定が、同条の「国際的な法的紛争（international legal disputes）」に該当するとしてこれを認めた。
適用規範
主権免除に関する適用規範について、イタリアは欧州国家免除条約の締約国ではなく、また、ドイツ及びイタリアは国連国家免除条約に署名していなかったため、両国間に適用可能な主権免除に関する条約は存在しない。そのため、裁判所は、主権免除に関する慣習法が存在するかについて検討する。
結論として、裁判所は、主権免除が国家平等原則に由来し、国際法及び国際関係において重要な位置づけを持つとし、主権免除の規則について慣習国際法性を認めた。
主権免除の規則
裁判所は、国家の行為について主権的行為（acta jure imperii）と非主権的行為（acta jure gestionis）に区分した上で、前者については他国の裁判所の管轄権から免除されるとした。
その上で、本件で問題となっているドイツの行為は主権的行為であったとして、裁判権免除の対象となるとした。
領域的不法行為に関する例外
イタリアは、欧州免除条約第１１条及び国連国家免除条約第１２条を根拠に、法廷地（＝イタリア）において行われた身体の傷害及び財産の損傷については、主権免除が認められないとする領域的不法行為の例外（territorial tort exception）を主張した。
この点について、裁判所は、両条約上及び慣習国際法上、軍及び国家機関による行為や武力紛争を伴う状況は、同例外原則の対象から除外されていること、又、イタリアを支持するような国家実行が存在しないことを根拠としてイタリアの主張を退けた。
国連国家免除条約 第１２条：身体の傷害及び財産の損傷
いずれの国も、人の死亡若しくは身体の傷害又は有体財産の損傷若しくは滅失が自国の責めに帰するとされる作為又は不作為によって生じた場合において、当該作為又は不作為の全部又は一部が他の国の領域内で行われ、かつ、当該作為又は不作為を行った者が当該作為又は不作為を行った時点において当該他の国の領域内に所在していたときは、当該人の死亡若しくは身体の傷害又は有体財産の損傷若しくは滅失に対する金銭によるてん補に関する裁判手続において、それについて管轄権を有する当該他の国の裁判所の裁判権から の免除を援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関係国間で別段の合意を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欧州国家免除条約 第１１条：損害賠償
締約国は、人に対する侵害または有体財産に対する損害の救済であって、侵害又は損害を生ぜしめた事実が法廷地国の領域で発生し、かつこれらの事実が発生したときに侵害又は損害の加害者が当該領域に存在したものにかかる訴訟においては、他の締約国の裁判所の管轄権からの免除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ない。
強行規範違反の効果
イタリアは、第二次世界大戦中のドイツの行為が強行規範（jus cogens）に違反しており、抵触する他の規則に優位する強行規範との関係で、強行規範ではない主権免除は劣後するため、ドイツは免除を享有し得ないと主張した。
これに対して、裁判所は、国際慣習法上の主権免除の規則は手続的性格を有するもの（＝合法か違法かの判断を含むものではない）であり、そもそも強行規範との間に抵触が存在しないとした。また、主権免除に関するいかなる国内法制も強行法規違反を理由に免除を制限するものではないとした。
したがって、イタリアは、国際人道法違反を根拠とするドイツの行為に対する民事請求を認めたことで、ドイツの主権免除を尊重する義務に違反したと判示した（１２対３）
裁判権免除と執行からの免除
次に、イタリアが自国領域内におけるドイツ所有財産について強制執行を認めたことについて、裁判所は、執行からの免除（immunity form enforcement）と裁判権からの免除を区別した上で、仮に後者が認められずに判決が下されたとしても、そのことによって強制執行措置が常に可能となるわけではないと判示した。
その上で、ドイツは、国連国家免除条約第１９条に反映される慣習法を根拠にイタリアによる措置は認められないと主張した。
これについて裁判所は、同条の全体としての慣習国際法性についての判断は避けつつも、その要素については国内判例によって確立されているとして、検討の結果、イタリアは、同国内に所在するドイツ所有財産に対する強制執行措置を認めたことで、ドイツの執行からの免除を尊重する義務に違反したと判示した（１２対３）
国連国家免除条約 第１９条：判決後の強制的な措置からの免除
いずれの国の財産に対するいかなる判決後の強制的な措置...も、他の国の裁判所における裁判手続に関連してとられてはならない。ただし、次の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a)当該国が、次のいずれかの方法により、そのような強制的な措置がとられることについて明示的に同意した場合...
(b)当該国が当該裁判手続の目的である請求を満たすために財産を割り当て、又は特定した場合
(c)当該財産が、政府の非商業的目的以外に当該国により特定的に使用され、又はそのような使用が予定され、かつ、法廷地国の領域内にあることが立証された場合。ただし、そのような強制的な措置については、裁判手続の対象とされた団体と関係を有する財産に対してのみとることができる。
外国判決の承認・執行と免除
裁判所は、そもそもギリシャの裁判所がドイツの裁判権からの免除を侵害したかどうかを検討する必要はなく、イタリアの裁判所がギリシャの判決の執行を容認することにより当該判決が効力を持つことになることから、イタリアの裁判所がドイツの裁判権からの免除を尊重したか否かを検討すれば足りるとした。
その上で、裁判所は、第三国に対する外国裁判所の判決を認容するかに際しては、外国裁判所（＝ギリシャ）において当該第三国（＝ドイツ）が裁判権からの免除を享有するか否かを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た。
すなわち、イタリアは、同一の主題を自国が審理する場合に、第三国に裁判権免除が認められるかを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あり、したがって、イタリアは、ギリシャの裁判所の判決をイタリア国内で執行可能であると判決したことにより、ドイツの裁判権からの免除を尊重する義務に違反したと判示した（１４対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