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2023-03-23 03:56 수정:2023-03-23 06:54
베트남 외무성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베트남 전쟁중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국 한국」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듯이) 명한 판결이 지난 달 7일에 내려졌다.동일 오후, 서울 중앙 지방 법원전에 변호인들이 원고의 구엔·티·탄씨와 온라인으로 잇고 기자 회견을 실시하고 있는=김·몰진 기자//한겨레사
한국 정부는 9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68 단독에 공소장을 제출했다.베트남 외무성은 「한국 정부가 공소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1968년 2월, 당시 8세였던 구엔·티·탄씨는 베트남의 쿠안남성 디엔 밴시 디엔 안구 폰니·폰낭트마을의 자택 근처에서, 한국군청용부대 소속의 병사들에게 왼쪽 옆구리를 총격 되어 중상을 입었다.수술로 생명은 건졌지만, 지금도 후유증에 괴로워하고 있다.이 사건으로 가족 5명이 생명을 빼앗겨 14세였던 형(오빠)는 큰 부상을 했다.구엔·티·탄씨는 「민간인 학살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것만이, 피해자의 괴로움을 완화시킬 수 있다.나를 시작해 많은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될 것을 바란다」라고 해 2020년 4월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재판의 과정에서 정부는, 한국군이 가해자다 그렇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또 정부는, 게릴라전이 전개된 베트남 전쟁의 특성상, 민간인과 Vietcong의 병사를 구별할 수 없었기(위해)때문에 발생한 정당한 행위였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 당시의 마을의 민병 대원등의 증언이나 님 들인 증거를 기초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사실로 인정했다.
지난 달 7일, 재판소는 베트남인 구엔·티·탄씨(63)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 일으킨 손해배상 소송으로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다.재판소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 천만 100원으로 이것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명했다.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55년으로 해 내려진,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법 판단이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중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나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불복으로서 공소했다.
이 일본, 베트남 외무성의 팜·투·한부보도관은 오후의 정례 기자 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공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해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 관계의 정신에 준거해, 베트남은 한국에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해, 존중？`효아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또 「베트남은, 과거는 닫고 미래로 향하려는 방침이지만, 그것은 진실을 부정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그즐, 신·홀쵸르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登録:2023-03-23 03:56 修正:2023-03-23 06:54
ベトナム外務省「歴史的事実を正しく認識してほしい」
ベトナム戦争中の韓国軍による民間人虐殺の被害者に対して「加害国韓国」に法的責任を取るよう命じた判決が先月7日に下された。同日午後、ソウル中央地裁前で弁護人たちが原告のグエン・ティ・タンさんとオンラインでつないで記者会見を行っている=キム・ミョンジン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韓国政府は9日、ソウル中央地裁民事68単独に控訴状を提出した。ベトナム外務省は「韓国政府が控訴したことを非常に遺憾に思う」と述べた。
1968年2月、当時8歳だったグエン・ティ・タンさんはベトナムのクアンナム省ディエンバン市ディエンアン区フォンニィ・フォンニャット村の自宅近くで、韓国軍青龍部隊所属の兵士たちに左脇腹を銃撃されて重傷を負った。手術で命はとりとめたものの、今も後遺症に苦しんでいる。この事件で家族5人が命を奪われ、14歳だった兄は大けがをした。グエン・ティ・タンさんは「民間人虐殺を韓国政府が認めることのみが、被害者の苦しみを和らげられる。私をはじめ多くの被害者の名誉が回復されることを願う」として2020年4月に韓国政府を提訴した。
裁判の過程で政府は、韓国軍が加害者だという事実は認められないと主張した。また政府は、ゲリラ戦が展開されたベトナム戦争の特性上、民間人とベトコンの兵士が区別できなかったために発生した正当な行為だったとも主張した。
しかし、裁判所はベトナム戦争参戦軍人、当時の村の民兵隊員などの証言や様々な証拠をもとに、韓国軍によるベトナム民間人虐殺を事実と認めた。
先月7日、裁判所はベトナム人グエン・ティ・タンさん（63）が韓国政府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損害賠償訴訟で原告勝訴の判決を下した。裁判所は「被告大韓民国は原告に3千万100ウォンと、これに対する遅延損害金を支給せよ」と命じた。事件が発生してから55年にして下された、ベトナム民間人虐殺に対する韓国政府の賠償責任を認めた初の司法判断だった。
韓国政府は、ベトナム戦争中の韓国軍による民間人虐殺被害に対する国の損害賠償責任を認めた一審判決を不服として控訴した。
この日、ベトナム外務省のファム・トゥ・ハン副報道官は午後の定例記者会見で、韓国政府の控訴について「非常に遺憾」だとし「包括的戦略的パートナー関係の精神に則り、ベトナムは韓国に歴史的事実を正しく認識し、尊重することを要請する」と述べた。また「ベトナムは、過去は閉じて未来へと向かおうという方針だが、それは真実を否定するという意味ではない」と強調した。
チョ＾ン・グァンジュン、シン・ヒョンチョル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