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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가장 기본되는 법률인 민법을 보면

계약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법률 원인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 [철회] 등입니다

법률은 보충하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핵심인 효과만을 비교 설명하면

무효 =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취소 = 소급효

철회 = 장래效

즉, 무효란,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취소는 소급효를 가집니다

철회의 경우는 취소 이전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존속하고, 취소한 시점부터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일 기본 조약 원문을 보면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일본어에서도 정확히 [무효]라고 적혀 있지요?

이것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법률행위]가 아닌 [장래效]라고 해석해서, 35년간의 통치는 합법이라고 한다면,

법학의 기초 중의 기초 지식도 없는 멍청이가 틀림 없습니다

[일본의 무효는 다른 의미 !]라고 말하는 멍청이가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법률에서도 [무효]는 최초부터 법률행위의 존재 자체가 否定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놔 둡니다

한번 더 말해 봅시다

[무효]란?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

https://www.tatsumi.co.jp/stream/documents/matsumoto_18050300_2.pdf

이것을 한일기본조약에 대입해 보면, 일본의 한국 병합은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불법행위라는 결론에 됩니다

일본 정부가 동의한 한일 기본 조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도 공부가 되었군요?

※ 해설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