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앵커]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의 오명을 벗겠다며 여당이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파격적인 안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던 각종 지원금을 다 통합해서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 현금을 주자는 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토안 수준이라지만 파격적이죠.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아동수당을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자는 겁니다. 

OECD 32개국 중 27개국에서 16세 이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조사 결과도 반영된 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 1인당 18세까지 2억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해 54조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당은 대신 정부가 지원해주던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중단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분산된 지원금을 현금 100만 원으로 통합하자는 안입니다. 

저출산 해결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총 480일 동안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남성도 최소 90일 휴가를 의무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안이 저출산 해결에 효과가 있을지 2030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권세은 / 서울 마포구]
”단순히 돈을 한 번에 많이 준다는 것보다 그게 애를 낳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김요한 / 서울 마포구]
”애 셋 낳는 게 군대가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검토안을 대통령실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子生めば 2億支援”…与, ‘低出産対策’ 破格解法

[アンカー]
OECD 国家の中で出産率びりの汚名を脱ぐと与党がさまざまな低出産対策を検討の中です.

私どもが取材をして見たら破格的な中たちも目立ちました.

今まで与えた各種支援金をすべて統合して 0歳から 18歳まで毎月 100万ウォン現金を与えようという安心含まれています.

検討の中水準だっても破格的です. 低出産解決に役に立ちましょうか?

洪至恩記者の単独報道です.

[記者]
グックミンウィヒムが低出産対策の中で一つで児童手当てを 1人当り月 100万ウォンまでふやす方案を検討することと知られました.

8歳未満に限り月 10万ウォンずつ支給される児童手当てを 18歳未満まで月 100万ウォンで大幅にふやそうというはずです.

OECD 32ヶ国の中で 27ヶ国から 16歳以後まで児童手当てが支給されるという調査結果も反映されたおこらないです.

そのようになれば児童 1人当り 18歳まで 2億 2千万ウォン近いお金をもらうようになります.

去年新生児数を基準で見れば一年 54兆院近くの予算が必要です.

与党は代わりに政府が支援してくれた親給与や児童手当てを中断して幼稚園や子供の家費用を親が全額負担する抱く提示しました. 分散した支援金を現金 100万ウォンで統合しようというおこらないです.

低出産解決策で 30歳以前にお子さんを 3人以上生む場合男性の兵役を兔除する案も検討の中です.

男性の育児休職を義務化する "スウェーデン式育児休職制度" 導入も検討されています.

夫婦が総 480日間親お休みを使うようにするのに, 男性も最小 90日お休みを義務使用するようにする制度です.

こんな案が低出産解決に效果があるか 2030 意見を聞いて見ました.

[権世銀 / ソウル麻浦区]
"単純にお金を一番(回)にたくさん与えるというよりそれが子を生むことに重要な同期になるか, よく分からないです.

[キム・ヨハン / ソウル麻浦区]
"子三生むのが軍隊行くよりもっと難しいから同意しないです."

グックミンウィヒムはこんな内容の検討の中を大統領室にも伝達したことと知られました.

チャンネルA ニュース洪至恩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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