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바로 다른 재판은  소송 기각 판결을 내림.

중요한 건 2018년 판결 나고 문재인이 해결한 것은 없고, 그 시기 다른 재판은 다른 판결이 나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지?

동일 사안에 대해 대법원과 1심 판결이 180도 다르니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 과거 서슬 퍼런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도 사법부 재판만큼은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 땅바닥으로 추락해버렸다.

위안부 판결도 징용 판결처럼 손바닥 뒤집듯 법원 판결이 정반대인 것은 마찬가지다.

올 초 위안부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1월 8일 김정곤 중앙지법 판사)로 국가의 “주권면제”를 위반해 국제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더니 지난 4월 21일 민성철 판사는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이유로 각하시켜버렸다.

똑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부 차이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을 낸 것이다.

사법부 혼돈의 시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스가 총리 서한 전달과 활동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매경DB

언론들은 대법원 판결 자체가 선거용 반일(反日)몰이가 빚은 사법 혼란의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사안의 핵심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합계 5억달러 내에 개인의 모든 청구권을 망라해서 한국이 받아들인 것인지의 해석으로 모아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청구권협정은 민간의 재산상 피해 등만 다룬 것이므로 일제의 불법 식민지배에 따른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개인들은 피해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미쓰비시, 신일철 등은 피고 4명에게 1억원씩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김 판사의 판결은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국제법은 없으며, 한일 양국 간 맺은 협정은 한 국가의 개별 사정에 의해 파기될 수 없다는 비엔나협정 27조의 금반언의 원칙에 의거해 개인이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각하 논리를 전개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대법원과 1심 판결이 180도 다르니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 과거 서슬 퍼런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도 사법부 재판만큼은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 땅바닥으로 추락해버렸다.

위안부 판결도 징용 판결처럼 손바닥 뒤집듯 법원 판결이 정반대인 것은 마찬가지다.

올 초 위안부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1월 8일 김정곤 중앙지법 판사)로 국가의 “주권면제”를 위반해 국제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더니 지난 4월 21일 민성철 판사는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이유로 각하시켜버렸다.

똑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부 차이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을 낸 것이다.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1/06/3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