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3.20. 오후 2:02수정 2023.03.20. 오후 2:03
조＾·젼손죠 기자
국력·법무부 제기의 헌법 소송 「위장 탈당」 「검찰 수사권의 근거」쟁점
「재판관 5명 이상」의견으로 결론 도출...위헌인지 어떤지의 판단도 주목
(서울 연합 뉴스】조＾·젼조 기자=작년의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던 화도인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헌법재는 20일, 「검수완박」입법 과정을 둘러싸고, 국민 힘의 유·산봄·쥬즐헤 의원과 한·돈훈 법무부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에게 제기한 권한 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일을 23일로 설정했다고 분명히 했다.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11개월 후다.
모두 민주당 주도로 작년 4월 29일과 5월 3일에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래의 6대범죄(오직·경제·공무원·선거·방위 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로부터 2대범죄(오직·경제 범죄) 중 특정죄목에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을 기소만 실시할 수 있도록(듯이) 한다고 하는 형사 사법 제도 구상은, 문·제인 정권 발족 초기에 나왔다.최초의 성과물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어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큰폭으로 제한한 1차 수사권 조정(2020년 국회 통과-2021년 시행)이었다.작년 4월 15일, 민주당 의원 171명은 여기로부터 한층 더 진행되어 검찰의 수사 개시 권을 완전하게 없애는 「검수완박」법안(원안)을 발의 했다.
원안의 내용은, 법사위의 파탄, 박·볼소크(박병 주석) 당시의 국회 의장의 중재안의 작성과 재파탄을 거치면서 수정을 거듭해 결국, 검찰에 2대범죄 수사권을 남기는 현행의 「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되었다.
2건으로 나누어진 이번 권한 쟁의 심판의 쟁점은,▲소수당 국회 의원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되었는지▲「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은 입법이 헌법에 반할지로 요약된다.전자는 국민 힘이, 후자는 법무부·검찰이 주목적을 두는 영역이지만, 두 개의 쟁점은 서로 떼어내고 생각하는 것이 어렵고,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작년 4월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 힘은, 「검수완박」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홀베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후, 법위원장이 의제 조정 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 단체 분의 조정 위원에게 선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실제, 민 의원의 참가로 여야당의 밸런스가 무너져 「검수완박」법안은 4월 26일 심야, 의제 조정 위원회를 14분에 통과해, 17 분후에는 법사위전체 회의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 되었다.
국민 힘과 별로 6월에 헌법 소송을 일으킨 법무부와 검찰은/`A 「검수완박법」태워 있어로 헌법으로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측은, 민 의원의 조정 위원의 선임이나 법사위의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입법의 전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기 때문에, 국민 힘의원의 심의·의결권의 침해는 없다고 반론하고 있다.또,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으로 명시적인 근거를 두지 않고,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한다.
권한 쟁의 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의 사이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싸움이 생겼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자 판단을 내리는 수속이다.이번 사건과 같이 국회의 법률 제정·개정 행위가 문제가 되면, 입법 수속상의 결함 뿐만이 아니라, 법률 자체가 위헌인지 어떤지도 심사할 수 있다.
헌법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해, 재판관 과반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전례는 없지만, 권한 쟁의 심판으로 법률의 위헌 결정까지 행해지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헌법재는 작년 7월과 9월, 2회의 공개 변론을 열어, 당사자의 주장을 직접 (들)물었다.통상, 헌법재의 선고는 매월 최종주？`후 목요일에 행해지지만, 이·손에 재판관이 이번 달 28일에 임기를 끝내는 것을 고려해, 이번 달은 일주일간 앞당길 수 있었다.
入力2023.03.20. 午後 2:02修正2023.03.20. 午後 2:03
チョ＾ン・ジョンソンジョ記者
国力・法務部提起の憲法訴訟「偽装脱党」「検察捜査権の根拠」争点
「裁判官5人以上」意見で結論導出...違憲かどうかの判断も注目
(ソウル聯合ニュース】チョ＾ン・ジョンゾ記者=昨年の国会の「検捜完剥」（検察捜査権完全剥奪）立法が正当だったかどうかに関する憲法裁判所の判断が今週出される。憲法裁は20日、「検捜完剥」立法過程をめぐり、国民の力のユ・サンボム・ジュジュンヘ議員とハン・ドンフン法務部長官がそれぞれ国会を相手に提起した権限争議審判事件の宣告日を23日に設定したと明らかにした。改正検察庁法・刑事訴訟法が国会本会議を通過してから11カ月後だ。
共に民主党主導で昨年4月29日と5月3日に改正された検察庁法・刑事訴訟法は、検察が直接捜査を開始できる犯罪範囲を従来の6大犯罪(汚職・経済・公務員・選挙・防衛事業犯罪と大型惨事)から2大犯罪(汚職・経済犯罪)のうち特定罪目に縮小することを骨子とした。
捜査権と起訴権を分離し、検察が起訴のみ行えるようにするという刑事司法制度構想は、ムン・ジェイン政権発足初期に出た。最初の成果物は、警察に捜査終結権を与え、検察の捜査開始権を大幅に制限した1次捜査権調整(2020年国会通過-2021年施行)だった。昨年4月15日、民主党議員171人はここからさらに進んで検察の捜査開始権を完全になくす「検捜完剥」法案(原案)を発議した。
原案の内容は、法司委の破綻、パク・ビョンソク(朴炳錫)当時の国会議長の仲裁案の作成と再破綻を経ながら修正を重ね、結局、検察に2大犯罪捜査権を残す現行の「検捜完剥法」が民主党主導で可決された。
2件に分かれた今回の権限争議審判の争点は、▲少数党国会議員の審議・議決権が侵害されたか▲「検察の捜査権」を奪った立法が憲法に反するかどうかで要約される。前者は国民の力が、後者は法務部・検察が主眼を置く領域だが、二つの争点は互いに切り離して考えることが難しく、相互補完的であるというのが法曹界の中論だ。
昨年4月に権限争議審判を請求した国民の力は、「検捜完剥」立法局面で民主党所属だったミン・ヒョンベ議員が「偽装脱党」をした後、法委員長が議題調整委員会を無力化しようとミン議員を非交渉団体分の調整委員に選任したと主張している。実際、ミン議員の参加で与野党のバランスが崩れ、「検捜完剥」法案は4月26日深夜、議題調整委員会を14分で通過し、17分後には法司委全体会議で議決され、本会議に上程された。
国民の力と別に6月に憲法訴訟を起こした法務部と検察は、「検捜完剥法」のせいで憲法に保障された検察の捜査権が正常に機能せず、国民保護に空白が生じたと主張している。
一方、国会側は、ミン議員の調整委員の選任や法司委の審議過程など「検捜完剥」立法の全過程に国会法違反がないため、国民の力議員の審議・議決権の侵害はないと反論している。また、検察の捜査権は憲法に明示的な根拠を置いておらず、捜査の主体や権限範囲は国会が時代状況に応じて立法政策的に決める問題だと強調する。
権限争議審判は、憲法上の国家機関の間に権限の有無や範囲をめぐって争いが生じた場合、憲法裁判所が有権者判断を下す手続きだ。今回の事件のように国会の法律制定・改正行為が問題になると、立法手続き上の欠陥だけでなく、法律自体が違憲かどうかも審査することができる。
憲法裁判官全員(9人)が審理し、裁判官過半数(5人以上)の賛成があれば、引用・棄却・却下決定を下すことができる。前例はないが、権限争議審判で法律の違憲決定まで行われるためには裁判官6人以上の同意が必要だという主張もある。
憲法裁は昨年7月と9月、2回の公開弁論を開き、当事者の主張を直接聞いた。通常、憲法裁の宣告は毎月最終週の木曜日に行われるが、イ・ソンエ裁判官が今月28日に任期を終えることを考慮し、今月は一週間繰り上げられ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