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3.19. 오후 12:22
2021년 9월에 「위례·다이쇼동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 약 1년반만에, 검찰이 이번 주,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 대표를 기소하는 것을 알았다.
19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 중앙 지검의 반부패 수사 1부(움·히즐 부장검사)-3부(캔·바크신 부장검사)는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다발 기소하는 안을 유력시 하고 있다.검찰은 428억원의 약정과 위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 사실로부터 제외해, 지난 달, 구속 영장에 기재한 레벨로 이 대표를 먼저 재판에 회부할 전망이다.영장 청구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한 용의 사실의 기소를 한층 더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공소장에 기재된 용의는, 지난 달의 구속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상의 배임, 이익 상반 방지법과 부패 방지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의 뇌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위반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대에 다이쇼동개발에 참가한 민간 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죠난 도시 개발 공사에 4천 895억원의 손해를 주어 민간 업자가 7천 886억원의 이익을 손에 넣은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민간 업자에게 안부 정보를 전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다.
두산 건설, 네이바 등 4개의 기업으로부터 죠난 FC의 스폰서금 133억 5 천만원을 유치하는 대신에, 이러한 기업에 건축 허인가나 토지 용도 변경등의 편의를 제공한 용의도 있다.이것은 미즈하라 지검 죠난 지청으로부터 중앙 지검에 이송되었다.
검찰은 이러한 용의로 지난 달 16일에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어 재판소는 이것을 각하 했다.
다이쇼동의 민간 업자 김·만베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 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속했다고 한 용의(부정 처리 후의 뇌물수수), 측근의 김·욘 욘전 민주 연구원 부원장이 대통령 선거의 선거자금 8억 4천 700만원을 남우크 씨한테서 받은 용의(정치 자금법위반)는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검찰은 김씨를 추궁했지만,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했다고 하는 의혹에 대한 가치가 있는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한다.
428억원의 약속 용의로 기소된 정·진산 전 대표실정무 조정실장도 입을 닫고 있다.대통령 선거 자금을 직접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욘 욘 전 부원장도, 공소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하는 입장 (이)다.
검찰은 「특정의 사람의 진술에 의지해 수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향후의 법정에서의 공소 유지 전략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용의를 굳힐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검찰은 잔여의 사건이 두 개의 용의와 무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의 수사를 계속하면서 보강 증거를 찾을 계획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최대의 의혹이었던 다이쇼동사건을 재판에 회부한 후, 이른바 「50억 클럽」의혹과 이 대표가 관여한 백동개발 특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검찰은 이 때문에, 반부패 수사 1부에 이번 달에만 검사 4명을 증원 해, 총원이 16명에 증가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불구다발 기소 후, 북한에의 송금, 백동·톨쟈동개발 부정 사건의 수사까지 끝낸 후,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入力2023.03.19. 午後 12:22
2021年9月に「慰礼・大庄洞開発特恵」疑惑に対する捜査が開始されてから約1年半ぶりに、検察が今週、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を起訴することが分かった。
19日、法曹界によると、ソウル中央地検の反腐敗捜査1部(ウム・ヒジュン部長検事)-3部(カン・バクシン部長検事)は今週後半、李代表を不拘束起訴する案を有力視している。検察は428億ウォンの約定と違法政治資金収受疑惑は今回の公訴事実から除外し、先月、拘束令状に記載したレベルで李代表を先に裁判にかける見通しだ。令状請求から1ヶ月以上経過したため、十分に立証したと判断した容疑事実の起訴をさらに延期する理由がないと判断したという。
李代表の公訴状に記載される容疑は、先月の拘束令状請求書に記載した特定経済犯罪加重処罰法上の背任、利益相反防止法と腐敗防止法違反、特定犯罪加重処罰法上の賄賂、犯罪収益隠匿規制法違反だ。
李代表は城南市長時代に大庄洞開発に参加した民間業者に有利な事業構造を設計し、城南都市開発公社に4千895億ウォンの損害を与え、民間業者が7千886億ウォンの利益を手にした疑惑を持たれている。慰礼新都市開発事業では、民間業者に内部情報を伝えて211億ウォンの不当利得を得た疑いがある。
斗山建設、ネイバーなど4つの企業から城南FCのスポンサー金133億5千万ウォンを誘致する代わりに、これらの企業に建築許認可や土地用途変更などの便宜を提供した容疑もある。これは水原地検城南支庁から中央地検に移送された。
検察はこのような容疑で先月16日に李代表の拘束令状を請求したが、同月27日に国会で逮捕同意案が否決され、裁判所はこれを却下した。
大庄洞の民間業者キム・マンベ氏が李代表側に天火同人1号に隠れた持分（428億ウォン）を約束したという容疑（不正処理後の収賄）、側近のキム・ヨンヨン前民主研究院副院長が大統領選の選挙資金8億4千700万ウォンをナムウク氏から受け取った容疑（政治資金法違反）は今回の起訴範囲に含まれない。検察はキム氏を追及したが、428億ウォンの賄賂を約束したという疑惑に対する有意義な陳述を確保できなかったという。
428億ウォンの約束容疑で起訴されたチョ～ン・ジンサン前代表室政務調整室長も口を閉ざしている。大統領選挙資金を直接受け取った疑いで起訴されたキム・ヨンヨン元副院長も、公訴事実自体が虚偽だという立場だ。
検察は「特定の人の陳述に頼って捜査していない」という立場だが、今後の法廷での公訴維持戦略を考慮すると、慎重に容疑を固める必要があると判断したようだ。検察は残余の事件が二つの容疑と無関係ではないため、その後の捜査を続けながら補強証拠を探す計画だ。
李代表をめぐる最大の疑惑だった大庄洞事件を裁判にかけた後、いわゆる「50億クラブ」疑惑と李代表が関与した百峴洞開発特恵疑惑に捜査力を集中するものとみられる。検察はこのため、反腐敗捜査1部に今月だけで検事4人を増員し、総員が16人に増えた。
検察は、李代表の不拘束起訴後、北朝鮮への送金、百峴洞・チョ～ンジャ洞開発不正事件の捜査まで終えた後、拘束令状を再請求する案を検討するものとみら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