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과거의 정권의 입장을 계승하는 것 만이 아니고, 문언 그 자체까지 읽으면 좋겠다」→일본 정부 「거절합니다」
16일의 한일 정상회담의 기자 회견에서, 키시다 후미오 수상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종래의 입장을 반복해, 징○문제를 시작으로 하는 과거의 문제에 대한 추가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징○배×해결책 발표 후에도 일본이 최소한의 호응을 하지 않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해결책의 완결성과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 오히려 일본에 「역풍」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이 날의 회견의 모두 발언으로, 키시타 수상은 과거의 문제에 관계되어 「1998년 10월의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6일의 한국 정부의 징○배×해결책 발표 직후에 키시타 수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이 벌써 분명히 한 입장과 같다.
계속 되어 한국 기자단으로부터 「일본의 호응이 부족하다고 하는 한국내의 여론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면, 「오늘도 몇개의 구체적인 성과가 보였다고 생각한다.향후도 양국에서 빈번히 제휴해, 하나 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 가고 싶다」라고 대답했다.이 일본, 양국이 발표한 셔틀 외교의 복원, 수출규제 해제등의 사안을 호응 조치의 일환으로서 언급했다고 보여지지만, 한국측이 요구해 온 「과거의 문제에 대한 진전한 입장 표명」 등 핵심의 조치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실제, 한국 외교 당국은 6일, 정부의 징○해결책을 발표한 후, 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에서 일본 측에 「김대중(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명시된 「통절한 반●과 진심으로의 사과」를 키시타 수상의 입으로부터 직접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반복 요구했다.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의 입장을 벌써 재확인했던 만큼, 선언안의 문언을 한번 더 언급하면 국내의 여론을 달래 해결책의 완결성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논리로 설득했다고 한다.단지, 일본측은 회담 직전까지 이것에 확답을 내지 않고, 결국, 키시타 수상은 이 날의 회견에서도 종래의 입장을 반복하는에 머물렀다.
이 날의 기자 회견에서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이 키시타 수상에 공개적으로 성의가 있는 호응을 재촉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되었다.정부가 6일의 박진(박·진) 외교부장관의 발언으로 벌써 분명히 한 「일본이 정부의 포괄적사□, 기업의 자발적 기여에 호응 하는 것을 기대한다.컵의 나머지 반을 채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윤대통령이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일본에 대하는 것보다 명확한 메세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용 여기까지)
6일의 한국 정부에 의한 「해결책」제시 후, 일본 정부는 「과거의 담화의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배가 아프다는 것도 아니다.
한국 미디어가 말할 곳의 「최저한의 호응에 지나지 않는다」물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의 윤·손뇨르 대통령의 방일, 일한 정상회담의 장소에서는 「과거의 담화를 확인하는 것 만이 아니고, 실제의 문면을 표명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한국측으로부터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안 대로 일본측은 그것을 거절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만큼 두었다.
박·진 외교부장관(외상에 상당)은 반복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 중요」라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재단에의 기부나, 일본 정부에 의한 과거의 담화의 계승 만이 아니게 빠진 표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결과는 람대로가 되었다……와.
한국측, 이라고 할까 윤·손뇨르 대통령이 기를 털어 단번에 「문·제인 정권 이전」에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한 곳입니다 돈.
일본측도 있는이라고 우물 호응은 하지만, 「정권 교대에 의해서 모두 없었던 것이 된다」한국에 상당한 불신감을 안고 있다.
그것은어제의 엔트리에 있던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이러한 「최저한의 대응」이며, 정상회담은 해도 공동 성명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있는 그대로 연결되었겠지요.
「문·제인 정권 이전에 되돌린다」유익의 조치는 다소나마 호응 한다.
반도체 재료 수출 관리를 조금 완화하는, 있다 있어는 「과거의 정권의 역임식을 계승한다고 말한다」 정도는 한다.
그렇지만, 「해결책」은 원래가 한국이 실시해야 할 것이고, 일본이 동공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원칙을 관철했다는 평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당시 )가 「사과의 편지를 써 주길 바라다」라는 한국측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었을 때에「합의에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퇴짜놓은 것과 같은 것이군요.
韓国政府「過去の政権の立場を継承するだけではなく、文言そのものまで読んでほしい」→日本政府「お断りします」
１６日の韓日首脳会談の記者会見で、岸田文雄首相は「歴代内閣の歴史認識を継承する」という従来の立場を繰り返し、徴○問題をはじめとする過去の問題に対する追加の言及は全くしなかった。
韓国政府の主導的な徴○賠×解決策発表後にも日本が最小限の呼応をしない場合、長期的には解決策の完結性と持続可能性が落ち、むしろ日本に「逆風」とな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この日の会見の冒頭発言で、岸田首相は過去の問題に関し「１９９８年１０月の日韓共同宣言（金大中ー小渕宣言）を含め、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と述べた。６日の韓国政府の徴○賠×解決策発表直後に岸田首相と林芳正外相がすでに明らかにした立場と同じだ。
続いて韓国記者団から「日本の呼応が不足しているという韓国内の世論を好転させるためにどんな措置を取るのか」という質問が出ると、「本日もいくつかの具体的な成果がみられたと思っている。今後も両国で頻繁に連携し、一つひとつ具体的な結果を出していきたい」と答えた。この日、両国が発表したシャトル外交の復元、輸出規制解除などの事案を呼応措置の一環として言及したとみられるが、韓国側が要求してきた「過去の問題に対する進展した立場表明」など核心の措置とは距離がある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実際、韓国外交当局は６日、政府の徴○解決策を発表した後、首脳会談の準備過程で日本側に「金大中（キム・デジュン）－小渕宣言に明示された『痛切な反●と心からのおわび』を岸田首相の口から直接話してほしい」と繰り返し要求した。金大中－小渕宣言継承の立場をすでに再確認しただけに、宣言の中の文言をもう一度言及すれば国内の世論をなだめ、解決策の完結性を追求するうえで役に立つという論理で説得したという。ただ、日本側は会談直前までこれに確答を出さず、結局、岸田首相はこの日の会見でも従来の立場を繰り返すにとどまった。
この日の記者会見で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岸田首相に公開的に誠意のある呼応を促さなかった点も指摘された。政府が６日の朴振（パク・ジン）外交部長官の発言ですでに明らかにした「日本が政府の包括的謝□、企業の自発的寄与に呼応することを期待する。コップの残り半分を満たしてほしい」という立場を尹大統領が繰り返すだけでも、日本に対するより明確なメッセージになったはずということだ。
（引用ここまで）
6日の韓国政府による「解決策」提示後、日本政府は「過去の談話の再確認」をしました。
それでこちらの腹が痛むというわけでもない。
韓国メディアがいうところの「最低限の呼応に過ぎない」ものではありましたね。
で、その後の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訪日、日韓首脳会談の場では「過去の談話を確認するだけではなく、実際の文面を表明してほしい」と韓国側から要求があったとのことですよ。
ですが、知っての通り日本側はそれを拒絶し、「歴代内閣の歴史認識を継承する」というだけに留め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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パク・ジン外交部長官（外相に相当）は繰り返し「日本の誠意ある呼応が大事」としていましたが。
財団への寄付や、日本政府による過去の談話の継承だけではなく踏みこんだ表現が必要だとしていました。
でもまあ、結果はご覧通りになった……と。
韓国側、というか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旗を振って一気に「ムン・ジェイン政権以前」に戻そうと努力している、といったところですかね。
日本側もあるていど呼応はするものの、「政権交代によってなにもかもなかったことになる」韓国に相当の不信感を抱いている。
それは昨日のエントリにあったようにアメリカも同様であるように感じます。 結果として出てきたのがこのような「最低限の対応」であり、首脳会談はやっても共同声明を出さないというありようにつながったのでしょう。
「ムン・ジェイン政権以前に戻す」ための措置は多少なりとも呼応する。
半導体材料輸出管理をわずかに緩和する、あるいは「過去の政権の歴任式を継承すると述べる」くらいはする。
でも、「解決策」はそもそもが韓国が行うべきことであって、日本がどうこうするような話ではないという原則を貫いたとの評価はできると思います。
安倍総理（当時）が「おわびの手紙を書いてほしい」との韓国側からの要請があった際に「合意にないことはできない」と突っぱねたのと同じことです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