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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후의 공동 기자 회견에서도 「너무 빠진 있어 관계성」을 전제로 한 일한 관계……당분간은 이대로일까


「긴 겨울의 시기를 빠져 대통령맞이해」(산케이신문)

키시다 후미오 수상은 16일, 관저에서 간 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 회견에서 「이번 주에 도쿄에서는 벚꽃의 개화를 맞이했지만, 긴 겨울의 시기를 빠지고, 2국간 방문으로서는 약 12년만에 한국의 대통령을 일본에 맞이했다」라고 말했다.게다가로 「19965년의 국교 정상화 이래의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으로 기초를 두어 일한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가는 것으로 일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인용 여기까지)



 일한 정상회담이 끝나, 키시타 총리, 윤 대통령이 공동 기자 회견에 출석했습니다.
 자리밤과입니다만 「아, 이것은 아직 공동 성명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었지요.
 실제의 회견의 내용은 이쪽.


 그토록 갈기갈기 된 2국간 관계가 그런 간단하게 수복할 수 있을 리 없어요, 라고 하는 거리감.
 양손을 들고 우호를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사리와라고 미래 지향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초로서는 이 정도로 좋은 것인지.


 이번 정상회담에 맞춘 형태로 반도체 재료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해서, 엄격화 조치는 종료.
 다만, 우대조치를 얻을 수 있는 그룹 A( 구화이트국)에의 복귀는 실시하지 않는다.

한국용 수출 관리를 해제, 반도체 부재 등 3품목 경제산업성(일경 신문)

 개인적으로는 능숙한 흘리기 어디를 찾아냈는지, 라고 하는 감촉.
 한국 기업이 온 것은 중국에의 우회 수출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CHIPS법과의 균형도 있고, 이후는 그런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너무 빠져서 않은, 「일한의 거리감」을 그대로 반영한 것.
 뭐, 어느 쪽으로 해도 「정권이 바뀌면 모두 없어져도 상관없다」 정도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까.

 


踏みこみすぎない日韓関係を韓国に教えた

首脳会談後の共同記者会見でも「踏みこみすぎない関係性」を前提にした日韓関係……しばらくはこのままかな


「長い冬の時期を抜けて大統領お迎え」(産経新聞)
岸田文雄首相は16日、官邸で行った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との共同記者会見で「今週に東京では桜の開花を迎えたが、長い冬の時期を抜けて、2国間訪問としては約12年ぶりに韓国の大統領を日本にお迎えした」と述べた。その上で「19965年の国交正常化以来の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をさらに発展させていくことで一致した」と説明した。
(引用ここまで)


 日韓首脳会談が終わり、岸田総理、ユン大統領が共同記者会見に出席しました。
 ざっくりとですが「ああ、これはまだ共同声明が出せるほどの成果が得られなかったのだな」と感じられるものでしたね。
 実際の会見の内容はこちら。



 あれだけずたずたにされた二国間関係がそんな簡単に修復できるわけないわな、という距離感。
 諸手を挙げて友好をうたうわけでもなく、さりとて未来志向をしないというわけでもなく。
 初手としてはこれくらいでいいのかな。


 今回の首脳会談にあわせた形で半導体材料輸出管理強化について、厳格化措置は終了。
 ただし、優遇措置を得られるグループA(旧ホワイト国)への復帰は行わない。

韓国向け輸出管理を解除、半導体部材など3品目 経産省(日経新聞)

 個人的にはうまい落としどころを見つけたかな、という感触。
 韓国企業がやってきたのは中国への迂回輸出と思われます。
 アメリカのCHIPS法との兼ね合いもあって、以降はそんなこともできないでしょう。

 今回の措置は踏みこみすぎていない、「日韓の距離感」をそのまま反映したもの。
 ま、どちらにしても「政権が変わったらすべてなくなっても構わない」くらいの関係性を保つのが最良か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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