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에 체결되었으며, 이 조약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모든 청구권과 채권을 정리하고, 상호간 협력 및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는 조약입니다. 그러나, 위안부와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한일기본조약은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요구에 따라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일제강점기의 침해와 손해에 대해 800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개인에게 배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금은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들의 권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피해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제 징용 문제는 일본의 고소송 판결에 따라 개인 소송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일기본조약은 위안부와 강제 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慰安婦と強制徴用問題は日韓基本條約に皆解決されたんですか?

日韓基本條約は 1965年に締結されたし, この条約は大韓民国と日本のすべての請求権と債券を整理して, 相互間協力及び発展のための基盤になる条約です. しかし, 慰安婦と強制徴用問題は日韓基本條約に皆解決されたのではないです.


日韓基本條約は大韓民国の国家的な要求によって日本が大韓民国に対する日帝強制占領期間の侵害と損害に対して 800百万ドルの補償金を支給するようにしました. これに対する補償金は大韓民国政府によって個人に配分されました. しかし, この補償金は日帝強点期の被害者たちの権利の代わりをすることではなくて, これらの被害を認めることでもないです.


慰安婦問題は被害者たちが直接日本政府から公式的な謝りと補償を要求しているし, 強制徴用問題は日本の故訴訟判決に従って個人訴訟で解決を試みています. 結論的に, 日韓基本條約は慰安婦と強制徴用問題を解決しなかったし, これは未解決問題で残っ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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