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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의 맥주 가격이 6%상승했을 때, 음식점에서는 10%가격 상승

지난 달, 음식점에서 팔고 있는 맥주등의 주류의 물가 상승률이, 편의점이나 슈퍼등에서 팔고 있는 주류의 가격상승율보다 높은 것을 알았다.13일, 통계청국가 통계 포털(KOSIS)에 의하면, 지난 달의 외식 품목 중 맥주의 물가지수는 112.63(2020년=100)으로, 1년전부터 10.5%상승했다.이것은 가공 식품 품목의 맥주 가격의 상승률(5.9%)의 약 1.8배다.외식용으로 팔리고 있는 맥주의 가격이,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팔리고 있는 가격 보다 더 비싸졌던 것이다.

다른 주류도 비슷하다.외식 품목의 소주는 11.2%가격이 올라, 가공 식품의 소주의 상승률(8.6%)보다 높았다.막걸리도, 외식 품목의 상승률은 5.1%로, 가공 식품의 상승률(1.6%)보다 높았다.주류 제조업자가 출고 가격을 올리면, 사·소매를 거쳐 가격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류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때문에), 현행의 맥주·탁주의 주류 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기획 재정부는, 현재, 맥주와 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의 물가 연동제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종량세란, 가격은 아니고 주류의 양에 비례해 과세하는 제도다.현재,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금은 종량세로, 매년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에 연동해 끌어 올려진다.1968년 이후, 약 50년간 가격에 의해서 과세하는 종가세를 유지했지만, 2020년에 맥주나 탁주 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해,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세율이 정해지도록(듯이) 했다.

정부는 물가 연동제를 폐지해,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정기간 고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추경호(츄·골호) 부총리겸기획 재정 부장관은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류세 물가 연동제에 대해서, 「소비자가격에 편승 해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韓国のボッタクリ構造

スーパーのビール価格が6%上昇した時、飲食店では10%値上がり

先月、飲食店で売っているビールなどの酒類の物価上昇率が、コンビニやスーパーなどで売っている酒類の価格上昇率より高いことが分かった。13日、統計庁国家統計ポータル(KOSIS)によると、先月の外食品目のうちビールの物価指数は112.63(2020年=100)で、1年前より10.5%上昇した。これは加工食品品目のビール価格の上昇率(5.9%)の約1.8倍だ。外食用に売られているビールの価格が、コンビニやスーパーで売られている価格よりさらに高くなったのだ。

他の酒類も似ている。外食品目の焼酎は11.2%値上がりし、加工食品の焼酎の上昇率(8.6%)より高かった。マッコリも、外食品目の上昇率は5.1%で、加工食品の上昇率(1.6%)より高かった。酒類製造業者が出庫価格を上げると、卸・小売を経て価格の上昇幅が大きくなっている。

政府は、酒類の価格上昇を抑制するため、現行のビール・濁酒の酒類税制を見直すことにした。企画財政部は、現在、ビールと濁酒に適用される従量税の物価連動制について再検討している。従量税とは、価格ではなく酒類の量に比例して課税する制度だ。現在、ビールと濁酒に対する税金は従量税で、毎年消費者物価の上昇率に連動して引き上げられる。1968年以降、約50年間価格によって課税する終値税を維持したが、2020年にビールや濁酒に対してのみ従量税を導入し、物価上昇率によって税率が決まるようにした。

政府は物価連動制を廃止し、酒類に課せられる税金を一定期間固定する案を検討している。秋慶鎬(チュ・ギョンホ)副総理兼企画財政部長官は9日、記者懇談会で酒類税物価連動制について、「消費者価格に便乗して引き上げる要因になりうる、という問題意識を持っ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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