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도 힘 얻어갈 것”…”무임승차 혜택 조정 논의 중”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도) 점점 힘을 얻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술 핵무기로 한국을 겨냥한다는 의도가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안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핵보유국과 보유하지 않은 나라의 전쟁 양상이 매우 달리 전개되는 걸 보고 있다”며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가 상대방 영토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핵 미보유국의 “심리적 열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금기시됐지만, 북한이 전술 핵무기 소형·경량화에 성공해서 정확지는 않지만 몇십개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설처럼 굳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에 얽매여 스스로 핵 개발하는 걸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는 더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내 여론이 점점 더 자체 핵무기 개발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처음에는 국제사회에서의 저항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점점 더 힘을 얻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런 메시지가 북한과 중국, 사실상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에 분명히 전달돼 북한을 자제시키는 데 유용한 메시지기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과거에도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 1일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처럼 북한이 잦은 도발을 하게 되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그러면 북한과 중국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저는 4∼5년 전부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바로 시작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교통복지로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운송 원가의 절반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유지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교통복지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메우더라도 그건 예산 낭비가 아니다. 왜냐하면 서민의 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논의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면 제일 좋지만, 도움이 끝까지 이뤄지지 않더라도 지하철 무임승차자의 혜택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하반기로 늦춰진 만큼 충분히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며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토론을 통해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