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2.21.오전 10시 19분 수정 2023.02.21.오전 10시 20분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비어전세의 염려가 커지는 중,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집주인이 급증하는 것을 알았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 만료 후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전세를 반환할 수 없었던 집주인이 활용하게 된다.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전세를 반환할 수 없었던 집주인이 재판소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전세미반환 사례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자의 지프트스가 최고재판소 등기 정보 광장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집합 건물 임차권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수는 전국 4천 441건으로, 전년 동기(1천 263건) ) 대비 3.5배이상 급증했다.
최근 1년간 집합 건물 임차권 등기 신청 부동산수를 보면, 전국 1만 4천 297건 중 수도권이 1만 1천 218건으로 78%를 차지했다.시군 구별에는 서울 강서구가 1천 145건으로 가장 많아, 계속 되어 경기도 부천시(831건), 인천 니시구(766건), 인천 미츄호르구(762건), 서울 구로구(731건) 등 순서에 계속 되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최근, 2개월간의 국토 교통부의 실거래가 기준 2년전의 집합 건물전세계약 5천 861건의 약 11%인 639건이 임차권 등기 신청으로 연결되는 만큼,전세미반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분석되었다.
최근 일어나는 임차권 등기 신청은 주로 2년전 체결한 전세계약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택 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 하락하는 경향인 위, 2020년부터 2021년의 전세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향후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는 한층 더 많아지는 것이라는 것.지프트스는 간파했다.
진테인·지프트스아파트 중개 팀장은, 「계약 만료 후,전세를 반환할 수 없었던 집주인은, 임차권을 등기하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되어,
入力2023.02.21。午前10時19分 修正2023.02.21。午前10時20分
住宅価格の下落で空き傳貰の懸念が大きくなる中、賃貸人から保証金を返還できず、賃借権登記を申請する家主が急増することが分かった。
賃借権登記は、契約満了後も対抗力を維持できるようにする装置で、傳貰を返還できなかった家主が活用することになる。賃借権登記は、賃貸借契約が満了したにもかかわらず、賃貸人から傳貰を返還できなかった家主が裁判所の命令を受けて申請することで傳貰未返還事例を示す指標の一つだ。
21日、不動産仲介業者のジプトスが最高裁判所登記情報広場の不動産登記データを分析した結果、昨年12月と今年1月に集合建物賃借権登記が申請された不動産数は全国4千441件で、前年同期（1千263件） ）対比3.5倍以上急増した。
最近1年間集合建物賃借権登記申請不動産数を見てみると、全国1万4千297件のうち首都圏が1万1千218件で78％を占めた。市郡区別にはソウル江西区が1千145件で最も多く、続いて京畿道富川市(831件)、仁川西区(766件)、仁川ミチュホール区(762件)、ソウル九老区(731件)など順に続いた。
ソウル江西区と京畿道富川市では最近、２カ月間の国土交通部の実取引が基準２年前の集合建物傳貰契約５千８６１件の約１１％である６３９件が賃借権登記申請につながるほど、傳貰未返還事例が頻繁に発生すると分析された。
最近起きる賃借権登記申請は主に2年前締結した傳貰契約から始まったもので、住宅価格と傳貰価格が持続下落する傾向である上、2020年より2021年の傳貰価格が比較的高く形成されたため、今後の賃借権登記申請件数はさらに多くなるものとのこと。ジプトスは見通した。
ジンテイン・ジプトスアパート仲介チーム長は、「契約満了後、傳貰を返還できなかった家主は、賃借権を登記する前に転出申告をする場合、対抗力を失うことになり、傳貰を保護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とし、「賃借権登記が完了するまで転出申告しないよう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