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장관 「베트남 전쟁으로의 민간인 학살은 전혀 없었다」…판결에 정면으로부터 반론
베트남 전쟁 학살 피해자의 변호사 「민간인 공격과 같은 불법 행위, 공식으로 기재되지 않는다」
등록:2023-02-18 04:16 수정 :2023-02-1808:17
이·젼소프 국방부 장관, 사법 판결에 반론 「동의 하지 않는다」「베트남 전쟁으로의 민간인 학살은 전혀 없었다」
원군간부의 한·기호 「국방부는 공소해야 할 」
임·제이 손 변호사 「국방부도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이어야 한다」
이·젼소프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에 행해진 국회 국방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연합 뉴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7일, 1968년 2월에 베트남의 쿠안남성 폰니·폰낭트마을에서 한국군이 70명 남짓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어, 자신도 중상을 입었다고 해서, 당시 8세였던 베트남인 구엔·티·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다.재판소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만 100원으로 이것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명했다.
재판소는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이나 현지의 민병등의 증언을 시작으로 하는 님 들인 증거를 심사해, 「대한민국 해병 제 2 여단 제 1 중대(청용부대) 소속의 군인이 작전을 수행중, 원고(구엔씨)의 모친을 다른 사람과 함께 1개소에 강제적으로 모아 총으로 사살한 사실이 인정 」(이)라고 해, 구엔·티·탄씨의 주장을 대충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이·젼소프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 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모두 민주당의 윤·후드크 의원에 「베트남 전쟁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사법 판결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추궁 당해 베트남 파병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7일의 사법 판결에 대해서, 「국방부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한국 장병에 의한 학살은 전혀 없었다.판결에도 동의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당시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한국군의 복장이었다고 하지(한국군이) 않은 케이스가 매우 많았다」라고 해 「미군의 조사에서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다」라고 말했다.또 「재판의 과정에서 님 들인 자료를 확인해, 증인도 확인해 보았지만, 우리가 확인한 곳은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게다가 「당시 , 주베트남 한국군 최·몰신 사령관도 민간인 학살은 반드시 하지 말아라 라고 맨 먼저에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해, 「베트남에 파병된 장병의 명예를 생각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군의 전 장관으로 국민 힘소속의 한·기호 국회 국방 위원장도 이 날의 회의에서, 「이번 판결로 베트남 전쟁 파병 용사의 명예가 실추해, 매도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해, 국방부는 즉시 공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이 날도 「공소할지 어떨지는 관련 기관끼리의 협의, 및 법무부의 지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이 장관의 발언은 공소를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이것에 대해, 베트남 피해자 소송의 대리인을 맡는 임·제이 손 변호사는 페이스북크로 「공식의 전사나 전투 일지에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같은 불법 행위가 기재되어 있을까」, 「아무리 국방부라도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약어)
등록:2023-02-18 04:17 수정 :2023-02-1806:41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7일, 1968년 2월에 베트남의 쿠안남성 폰니·폰낭트마을에서 한국군에게 총격 되고 가족을 잃었다고 해서, 베트남인의 구엔·티·탄씨가 2020년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다.판결 후, 국방부는 「공소할지에 대해서는 법무부라고 논의해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젼소프 국방부 장관은 17일의 국회 국방 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베트남 파병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인정한 지방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를 모두 민주당의 윤·후드크 의원에 추궁 당해 베트남 파병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방부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한국 장병에 의한 학살은 전혀 없었다」, 「판결에도 동의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이 발언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7일의 판결을 부정한 것이다.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전쟁으로의 민간인 학살 문제는, 1999년초의 「한겨레 21」에 의한 보도로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그 후,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져, 시민 단체가 사실을 인정 배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전면 부정해 나무 .2020년에 구엔씨가 소송을 일으키고 나서도, 「증거가 없다」 「당시의 게릴라전의 특성상, 정당한 행위였다」등의 이유를 들어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韓国国防相「ベトナム戦争での民間人虐殺は全くなかった」…判決に真っ向から反論
ベトナム戦争虐殺被害者の弁護士「民間人攻撃のような不法行為、公式に記載されない」
登録:2023-02-18 04:16 修正:2023-02-18 08:17
イ・ジョンソプ国防部長官、司法判決に反論 「同意しない」「ベトナム戦争での民間人虐殺は全くなかった」
元軍幹部のハン・ギホ「国防部は控訴すべき」
イム・ジェソン弁護士「国防部も事実関係については慎重であるべき」
イ・ジョンソプ国防部長官が17日午前に行われた国会国防委員会全体会議で発言している/聯合ニュース
ソウル中央地裁は7日、1968年2月にベトナムのクアンナム省フォンニィ・フォンニャット村で韓国軍が70人あまりの民間人を虐殺した事件で家族を失い、自身も重傷を負ったとして、当時8歳だったベトナム人グエン・ティ・タンさんが大韓民国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原告勝訴の判決を下した。裁判所は「被告大韓民国は原告に3000万100ウォンと、これに対する遅延損害金を支給せよ」と命じた。
裁判所はベトナム戦争参戦軍人や現地の民兵らの証言をはじめとする様々な証拠を審査し、「大韓民国海兵第2旅団第1中隊（青龍部隊）所属の軍人が作戦を遂行中、原告（グエンさん）の母親を他の人と共に一カ所に強制的に集め、銃で射殺した事実が認められる」とし、グエン・ティ・タンさんの主張をおおかた認めるとともに、「このような行為は明白な不法行為に当たる」と述べた。
イ・ジョンソプ国防部長官は17日、国会国防委員会全体会議に出席し、共に民主党のユン・フドク議員に「ベトナム戦争派兵韓国軍の民間人虐殺を認めた司法判決をどう思うか」と問われ、ベトナム派兵韓国軍による民間人虐殺を認めた7日の司法判決について、「国防部が確認したところによると、韓国将兵による虐殺は全くなかった。判決にも同意しない」と述べた。
「当時の状況は非常に複雑だ。韓国軍の服装だったとしても（韓国軍では）ないケースが非常に多かった」とし「米軍の調査でも韓国軍による民間人虐殺はなかったという結論が出ている」と語った。また「裁判の過程で様々な資料を確認し、証人も確認してみたが、私たちが確認したところでは民間人虐殺はなかった」と付け加えた。イ長官はさらに、「当時、駐ベトナム韓国軍のチェ・ミョンシン司令官も民間人虐殺は絶対にするなと真っ先に強調していた」とし、「ベトナムに派兵された将兵の名誉を考えてもそうだし、この部分を重く考えている」と述べた。
軍の元将官で国民の力所属のハン・ギホ国会国防委員長もこの日の会議で、「今回の判決でベトナム戦争派兵勇士の名誉が失墜し、罵倒されることを非常に遺憾に思う」とし、国防部は直ちに控訴すべきだと述べた。国防部はこの日も「控訴するかどうかは関連機関同士の協議、および法務部の指揮を経て決定される予定」だとの立場を繰り返したが、イ長官の発言は控訴を示唆したものと分析される。
これに対し、ベトナム被害者訴訟の代理人を務めるイム・ジェソン弁護士はフェイスブックで「公式の戦史や戦闘日誌に民間人に対する攻撃のような不法行為が記載されているだろうか」、「いくら国防部でも事実関係については慎重であるべきだ」と批判した。
（略）
登録:2023-02-18 04:17 修正:2023-02-18 06:41
ソウル中央地裁は7日、1968年2月にベトナムのクアンナム省フォンニィ・フォンニャット村で韓国軍に銃撃されて家族を失ったとして、ベトナム人のグエン・ティ・タンさんが2020年に大韓民国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原告勝訴の判決を下した。判決後、国防部は「控訴するかどうかについては法務部と議論して決める」と述べている。
イ・ジョンソプ国防部長官は17日の国会国防委員会全体会議に出席し、ベトナム派兵韓国軍による民間人虐殺について認めた地裁判決に対する見解を共に民主党のユン・フドク議員に問われ、ベトナム派兵韓国軍による民間人虐殺について「国防部が確認したところによると、韓国将兵による虐殺は全くなかった」、「判決にも同意しない」と述べた。この発言は、ベトナム戦争に派兵された韓国軍による民間人虐殺と韓国政府の賠償責任を認めた7日の判決を否定したものだ。
韓国軍によるベトナム戦争での民間人虐殺問題は、1999年初めの「ハンギョレ21」による報道で本格的に提起され、その後、具体的な事実が明らかになり、市民団体が事実を認め賠償するよう求めていたが、政府は全面否定してきた。2020年にグエンさんが訴訟を起こしてからも、「証拠がない」「当時のゲリラ戦の特性上、正当な行為だった」などの理由をあげて責任を否定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