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2.18.오전 9시 12분 수정 2023.02.18. 오전 9시 13분

김·지훈 기자

[편집 자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1년이다.믿기 어려운 침략전쟁은 코로나 19 판데믹크로 타격을 받은 세계경제를 최악의 인플레에 쫓아 버려, 서쪽과 중국·러시아의 대립 등 신냉전 체제의 가속을 불렀다.언제 또 전쟁이 발발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는, 전세계의 군비 경쟁에 불붙였다.우크라이나 전쟁이 바꾼 국제 정세라고 간파해, 기업과 한국이 직면한 과제를 쫓아 본다.

[[ MT리포트]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남긴 것：
「 신냉전시대」한국의 외교·안보 과제는]


(바라크 리어·로이터=뉴스 1) 쿠·진영 기자=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바라크 리어의 벽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어딘가 구멍이 열렸다.로이터=뉴스 1Copyright(C) 뉴스 1.

＃최근, 대우크라이나의 무기 직접 지원의 유무가 중립국 스위스는 물론 한국에서 여론의 관심사로서 부상했다.우크라이나가 보인 뜻밖의 선전, 미 중 갈등 등 복잡한 다양한 배경 중(안)에서, 각국의 대우크라이나 노선 「 제2 라운드」가 여론의 주목을 받아 소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문제는 전쟁이 장기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어느 나라의 승리로 돌아오는지 불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러시아의 위법한 침공에 의한 대러 제재에 가담한 상태인 한국 정부가 향후 대응 레벨을 둘러싸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배경도, 확실히 결말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냉철한 정세 판단이 오히려 개전 초기 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러시아의 파상 공세를 1년이나 참은 우크라이나의 저력은 전쟁 기간을 통해 주목을 끌어 왔다.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등에서 힘을 더했다.단지, 전문가의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처음부터 이기고 있던 싸움」이라고 해, 현단계보다 큰폭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석도 나와 있다.

중재자에게는 통하지 않는 신냉전시대이지만… 서쪽의 기대에도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쿠팔스크 AFP=뉴스 1) 우돈몰 기자=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하르키우크팔스크로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아 폭파 무너진 건물이 보인다.AFP =뉴스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신냉전 체제를 빠른, 한국은 이미 과거 정권때와 같을 「중재자」의 역할을 밀어 내서 가는 것이 어려운 국면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이성택전주러시아 대사는 한국의 외교 노선과 관련해 과거 정권때 주장된 「중재자론」이라고 관련해 「냉전 시기의 한국이, 이승만, 박·젼히때, 「중립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같다」와「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고 살아 남기 위해서는, 한편의 진영에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했다.

다만, 전 대사는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대 중국·러시아 관계, 한반도의 평화 안정, 비핵화, 통일을 고려하면 주변국으로 크게 싸울 수 없다」라고 해, 한국 외교의 좌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무기 직접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발족 초기부터 가치 외교, 자유 수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미국 등 서방의 기대를 크게 올렸다」라고 해 「그런 대외적인 대의명분과 무기 수출을 하지 않는 입장의 사이로 보이는 괴리가 난제」라고 했다.

핵방폐이니까 침공된 우크라이나… 비틀 수 있었던 북한 교섭의 숙제

(리시칸스크 AFP =뉴스 1) 우돈몰 기자=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르간스크의 리시칸스크로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아 파괴된 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다.(C) AFP =뉴스 1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장을 방폐한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구도를 「반면 교사」로서 핵보유를 고집하는 공산이 커진 상태다.박·워곤 이화여대학 북한 학과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NATO(NATO)와 한국을 시작으로 하는 「유시(like -minded) 국가」라고 불리는, 민주주의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그들이 다시 단결해, 이것이 북한의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다」라고 해 「북한은 러시아와 동조화 되어 북한이 그렇게 바라는 제재 완화, 제재 철회와 같은 것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했다.

박·워곤 교수는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론에 대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상황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편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다.

전차 고가로 해도 무선 조정 무인기로 떨어진다

(바훔트·로이터=뉴스 1) 쿠·진영 기자=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바훔트로 제43 중포병 여단이 2 S7파이온 자주포에 로켓을 탑재하고 있다.로이터=뉴스 1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선 조정 무인기 등 최첨단 IT(정보기술) 전쟁 님 상으로 전개되었던 것에, 국방 당국이 교훈을 유리한 차면 안 된다고 하는 분석도 있다.예비역 육군 준장인 한·술 전 육군 군사 연구소장은 「아무리 고가의 전차를 만들어도 무선 조정 무인기로 격추되어 전함 항공기 전차와 같은 것이 제대로 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전쟁의 면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술전 소장은 이번 전쟁의 결말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170%정도의(우크라이나) 군사기지를 모두 파괴해서 시작되었으므로 이겨 내고 전쟁을 한 것」이라고 해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더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만으로 러시아가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한·술전 소장은 「한국이 무기를 직접 지원하면 교전 체결국이 되는지, 같다」라고 직접 지원 불가론을 주장했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만… 동맹의 미와의 관계도 봐 주세요.

(쿠피안스크 AFP =뉴스 1) 우돈몰 기자=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하르키우크팔스크로 전차가 러시아군으로 향하고 이동을 하고 있다.AFP =뉴스 1

박·키슨덴톤스·리 법률 사무소 상임 고문(원중국 삼성 경제 연구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미 중간의 갈등이 좀 더 장기화되어 격렬해지면 결국은 코르드워(Coldwar·냉전)에 갈 것이다」라고 해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을 있으면 좋지만,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약해질 수 있어 그 밸런스를 정말로 잘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러시아가 승전 해도 미 중 분쟁으로 미국의 우위가 바뀌는 것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냈다.박·기슨 고문은 「러시아의 토지가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가면 결국 유럽까지 한층 더 확대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러시아가 산다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도 「너무 무기의 소모 등에 있어 러시아의 힘이 빠져 미 중의 충돌로 미국이 우세하게 된다」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