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3.02.17 10:4311
오오다시청전의 보라매 공원에 설치된 징용 노동자상.［중앙 포토］
서울이나 부산(부산) 등에 지어진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상의 조각가가 「조각상의 모델은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인물을 상대로 해 손해배상 소송을 일으켰지만, 17일, 법조계에 의하면, 니 심의에서 졌다.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김·운손씨, 김·소골씨 부부는 민주 노총과 한국 노총의 의뢰를 받아 2016년 8월, 일본의 쿄토·탄바 지역에 있는 탄바 망간 기념관에 강제 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다.그 후, 2019년까지 서울, 부산, 대전(대전), 제주(제주) 등에 노동자상이 지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반일 종족 주의」의 공동 저자로, 낙성대(나크손데) 경제 연구소의 이·우욘 연구원은 2019년 3월 8월, 「노동자상의 모델은 1926년에 홋카이도에서 강제 노동에 괴롭힘을 당한 후에 해방된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거기서, 김씨 부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이 연구원을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으켰다.
1심 재판소는 「피고의 발언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라고 해 김씨 부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공소 72부〔량철한(얀·쵸르한), 이 타다시형(이·존 형), 구광형(쿠·그홀) 부장 판사〕는, 1심의 판결을 뒤집어,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니 심의 재판소는 「피고의 발언은 사실 적시는 아니고의견 표명때문에,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재판소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입증 가능성」으로,
또, 「조각상이 무엇을 본떴는지는감상자의 평가 영역에 지나지 않고,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해, 「대중도 피고의 발언 취지를 「노동자상이 일본인 사진 과 유사한다」라고 하는의견을 표명했다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다가섬분이 마음 속 기분 나쁩니다.
currypakupaku#curryudon 23-02-18 07:29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김·운손씨
일본인 탄갱부를 cyousen인 노예로 만들어 내고 미군에 역살해진 한국 소녀를 조선 매춘부로 만들어 내.이런 공작원에게, 좋은 것 같게 마구 속는 한국인.세뇌 뿐만이 아니라, 원래 지적으로 높지 않겠지와(-_-#)
ⓒ 中央日報日本語版2023.02.17 10:4311
大田市庁前のボラメ公園に設置された徴用労働者像。［中央フォト］
ソウルや釜山（プサン）などに建てられた日帝強制徴用労働者像の彫刻家が「彫刻像のモデルは日本人」と主張した人物を相手取り損害賠償訴訟を起こしたが、１７日、法曹界によると、ニ審で敗れた。
「平和の少女像」を製作した彫刻家のキム・ウンソン氏、キム・ソギョン氏夫妻は民主労総と韓国労総の依頼を受けて２０１６年８月、日本の京都・丹波地域にある丹波マンガン記念館に強制徴用労働者像を設置した。その後、２０１９年までにソウル、釜山、大田（テジョン）、済州（チェジュ）などに労働者像が建てられた。
これに対して、『反日種族主義』の共同著者で、落星垈（ナクソンデ）経済研究所のイ・ウヨン研究員は２０１９年３月～８月、「労働者像のモデルは１９２６年に北海道で強制労働に苦しめられた後に解放された日本人」と主張した。そこで、キム氏夫婦は、虚偽事実を摘示し、名誉を毀損したとしてイ研究員を相手に損害賠償請求訴訟起こした。
一審裁判所は「被告の発言は原告らの社会的評価を低下させ得る具体的な事実摘示に該当する」としてキム氏夫妻勝訴の判決を下した。しかし、ソウル中央地裁民事控訴７－２部〔梁鐵瀚（ヤン・チョルハン）、李正ヒョン（イ・ジョンヒョン）、具廣ヒョン（ク・グァンヒョン）部長判事〕は、一審の判決を覆し、原告敗訴の判決を下した。
ニ審裁判所は「被告の発言は事実摘示ではなく意見表明のため、名誉毀損に該当しない」とした。裁判所は「事実的主張と意見表明を区分する主要基準は『立証可能性』で、客観的に立証できる内容であれば事実摘示と見る」という趣旨の最高裁判決を引用した。
また、「彫刻像が何を模したのかは鑑賞者の評価領域に過ぎず、立証可能な具体的事実とは見なし難い」とし、「大衆も被告の発言趣旨を『労働者像が日本人写真と類似している』という意見を表明したと受け取る可能性が高い」と指摘した。
最近のすり寄り方が心底気持ち悪いです。
currypakupaku#curryudon 23-02-18 07:29
>>「平和の少女像」を製作した彫刻家のキム・ウンソン氏
日本人炭坑夫をcyousen人奴隷に仕立て上げ、米軍にひき殺された韓国少女を朝鮮売春婦に仕立て上げ。こんな工作員に、いいように騙されまくる韓国人。洗脳だけでなく、もともと知的に高くないのだろうなぁと(-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