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2.07.오후 2시 48분 수정 2023.02.07. 오후 2시 49분
팬·윤기 기자
(서울=연합 뉴스) 팬·윤기 기자=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의한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재판소의 1 심판단이 나왔다.서울 중앙 지방 민사 68 단독 박·진스 부장 판사는 7일, 베트남의 구엔·티·탄(63)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구엔씨)에게 3 천만 100원으로 이것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 했다.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구엔·티·탄씨는 베트남전 당시의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 2 여단(청용부대)의 병사들이 베트남의 쿠안남성 디엔·밴군 폰 이촌으로 70명 남짓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어, 자신도 총격을 받았다.2020연 4월에 3 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트남전에 참전한 류·진 손씨, 당시 주민 군인원이었던 베트남인등을 증인으로서 불러 심문했다.한국 정부는 Vietcong가 한국군에게 위장한 가능성이 있어, 단지 한국군옷을 입어 베트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만으로 한국군이 가해자인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만약 한국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해도, 게릴라전에서 전개된 베트남전의 특성상, 정당 행위라고 하는 주장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소멸 시효가 만료했을지도 쟁점이 되었다.한국 정부는 불법 행위의 시점이 벌써 수십년 지나 소멸 시효가 만료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구엔씨측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하는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해 소멸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친한파 코리그 3#koreag88 23-02-07 15:49
베트남의 전범기를 소개하겠습니다
inunabeya18#inunabeya18 23-02-07 15:49
한국 대통령이 소멸 시효가 무효인 증언을 했어요 w
친한파 코리그 3#koreag88 23-02-07 15:51
성실하게, 베트남에서는 한국은 나치스와 동등하고
rom1558#rom1588 23-02-07 15:54
자국민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학살할 수 있는 군대이니까 w
타마 없음 PKO 부대의 파견은 실은 때의 한국 정부의 나이스인 판단이었는지도 모르다.
저 애들에게 총탄을 갖게하면 현지 성과와 나쁨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는 w
currypakupaku#curryudon 23-02-07 16:05
>>서울 중앙 지방 민사 68 단독 박·진스 부장 판사
아버지, 무서워! 무엇인가 와.여럿이서 아버지를 죽이러 와!
신문사에 때려 마구 날뛴 , 고엽제 전우회의 히게 아버지들이, 「야만의 증명」이라고, 무엇인가든지 빌려줄 것 같다.
경찰은, 판사의 신변 경호를, 제대로 해 주세요.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desu (-ω-;)
TAMAGOU#pinku345p 23-02-08 06:32
일본의 후쓰카이치 휴양소에서 전후 인양의 여성에게 500예의 낙태 수술을 해 범인의 청취에서는 반도인이 최다였다.
그것과 반도에 남긴 인프라 뿐만이 아니라, 가옥, 가재 모두를 빼앗아, 학살도 행해졌지만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본을 깍아 내려 왔다.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악행의 한계를 다한 한국인은 회개해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
入力2023.02.07。午後2時48分 修正2023.02.07. 午後2時49分
ファン・ユンギ記者
(ソウル=連合ニュース) ファン・ユンギ記者=ベトナム戦争当時韓国軍の民間人虐殺による被害を韓国政府が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裁判所の1審判断が出た。ソウル中央地方民事68単独パク・ジンス部長判事は7日、ベトナムのグエン・ティ・タン(63)氏が大韓民国を相手に出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につき、原告一部勝訴の判決を下した。裁判部は「被告大韓民国は原告（グエン氏）に３千万１００ウォンとこれに対する遅延損害金を支給せよ」と判決した。民間人虐殺に対する韓国政府の賠償責任を認めた最初の判決だ。
グエン・ティ・タン氏はベトナム戦当時の1968年2月、韓国軍海兵第2旅団(青龍部隊)の兵士たちがベトナムのクアンナム省ディエン・ヴァン郡フォンニ村で70人余りの民間人を虐殺した事件で家族を失い、自分も銃撃を受けた。 2020年4月に3千万ウォンを請求する訴訟を起こした。
裁判部は事件の真偽を確かめるためにベトナム戦に参戦したリュ・ジンソン氏、当時村民兵隊員だったベトナム人などを証人として呼んで尋問した。韓国政府はベトコンが韓国軍に偽装した可能性があり、ただ韓国軍服を着てベトナム語を使わなかった理由だけで韓国軍が加害者であることを証明できないと主張した。もし韓国軍が民間人を殺害したとしても、ゲリラ戦で展開されたベトナム戦の特性上、正当行為という主張もした。
今回の事件では消滅時効が満了したのかも争点となった。韓国政府は不法行為の時点がすでに数十年経って消滅時効が満了したと主張した。一方、グエン氏側は「債権者が権利を行使できない障害事由があったり、債権者を保護する必要性が大きい場合」に該当して消滅時効を主張できないと反論した。
親韓派コリグ3#koreag88 23-02-07 15:49
ベトナムの戦犯旗を紹介いたします
inunabeya18#inunabeya18 23-02-07 15:49
韓国大統領が消滅時効が無効である証言をしましたねｗ
親韓派コリグ3#koreag88 23-02-07 15:51
真面目に、ベトナムでは韓国はナチスと同等で
rom1558#rom1588 23-02-07 15:54
自国民すら平気で虐殺できる軍隊だからw
タマ無しPKO部隊の派遣って実は時の韓国政府のナイスな判断だったのかも知れない。
あいつらに銃弾を持たせたら現地できっと悪さをするに違いないってw
currypakupaku#curryudon 23-02-07 16:05
>>ソウル中央地方民事68単独パク・ジンス部長判事
お父さん、こわいよ！ 何か来るよ。大勢でお父さんを殺しに来るよ！
新聞社に殴り込んで暴れまくった、枯葉剤戦友会のヒゲ親父たちが、「野蛮の証明」とか、何かやらかしそう。
警察は、判事の身辺警護を、しっかりとやってくれなさい。本気で心配するのdesu (-ω-;)
TAMAGOU#pinku345p 23-02-08 06:32
日本の二日市保養所で戦後引き揚げの女性に５００例の堕胎手術が行われ、犯人の聞き取りでは半島人が最多だった。
それと、半島に残したインフラだけでなく、家屋、家財全てを奪い、虐殺も行われたが反省するどころか、被害者コスプレで日本を貶めて来た。
日本やベトナムや中国で悪事の限りを尽くした韓国人は悔い改め、謝罪と賠償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