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1일 대마도 소재 관음사(觀音寺·간논지)에 보관돼 있던 고려시대 불상에 대해 “조기에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마쓰노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전고법이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판단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 보관돼 있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일본 정부가 불상 반환을 요구하던 중 부석사가 “고려시대 일본인에 의해 약탈당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 지난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가 과거 일본인의 침입으로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 줌과 동시에, 가집행 처분을 내리면서 불상이 부석사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즉각 항소와 함께 긴급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불상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倭人の宝物は高麗仏像なの??

ソウル=ニュース1) 金敏洙記者 = 松野ヒロカズ日本官房長官は 1日対馬島素材観音寺(観音寺・ガンノンジ)に保管されていた高麗時代仏像に対して “早期に日本に返還されるように韓国政府と連絡を取ること”と明らかにした.

日本産経新聞によれば松野長官はこの日記者会見で韓国大田高裁が日本で国内に密搬入された金銅観音菩薩座像の所有権が日本観音寺にあると判断した事実を言及して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

先立ってこの日大田高裁第1民事部(裁判長バックソンズン)は大韓仏教曹渓宗浮石寺が国家を相手に申し立てた流体動産人も請求抗訴審で原稿請求棄却判決を下しながら, 仏像の所有権が日本観音寺にあると判断した.

事件は去る 2012年国内窃盗団が日本対馬島素材観音寺に保管されていた仏像を盗んで国内に密搬入しながらはみでた.

当時日本政府が仏像返還を要求する中浮石寺が “高麗時代日本人によって奪われたこと”と言いながら所有権を主張, 去る 2016年民事訴訟を申し立てた.

結局去る 2017年 1審裁判府が過去日本人の侵入で非常識的形態に搬出されたように見えると原稿側手をあげてくれることと同時に, 仮執行処分を下しながら仏像が浮石寺に帰るように見えた.

しかし政府が直ちに抗訴とともに緊急執行止まりを申し込み, 法院がこれを受け入れながら現在仏像は大田国立文化財研究所に保管の中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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