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의 일영“동맹”일본이 차기 전투기를 개발하는 진짜 이유【보도 1930】
일본과영국.양국의 관계는 지금, 전후 가장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그것은“영일 동맹의 부활”이라고 하는 견해도 할 수 있다고 식자는 말한다.그 상징으로서 일영은 차기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
하지만, 그 동맹은, 안전 보장 조약에 근거하는 일·미 동맹과 같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동맹이다.지금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안전 보장의 생각.과연, 그것은 어떠한“동맹”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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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충돌이 있었을 때에 함께 싸워 주는 나라가 동맹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낡은 정의」
일본과 영국의 접근이 표면화한 것은 5년전.EU이탈을 결정한 영국의 텔리더·메이 수상이 일본 방문해, 때의 아베 신조 총리라고 주고 받은 일영 정상회담이었다.
아베 총리는 「일영 관계를 새로운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다」라고 말해 메이 수상도 「장래의 열쇠가 되는 중요한 파트너는 일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회담후, 일영은 항공 모함의 파견이나 방위 장비품의 기술 협력등을 포함시킨 안전 보장 협력 선언을 발표했다.
동석한 당시의 코노 외무 대신은 「파트너국으로부터 동맹국이라고 하는 형태로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라고 말했다.지금까지 미국을“유일한 동맹국”이라고 구가해 온 일본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현재 영국에서는, 외교 문서상에서도 일본을 동맹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되는“동맹”라는 말은 지금까지 일본이 생각해 온 동맹과는 다른 것 같다.
그것은 「새로운 동맹=New Type ofAlliance」라고 칭해진다.
「부활!영일 동맹 인도 태평양 시대의 개막」을 적은 국제 안전 보장을 잘 아는 아키모토 치아키씨에게 (들)물었다.
영국 왕립 방위 안전 보장 연구소 일본 특별 대표 아키모토 치아키씨
「동맹국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정확한 정의는 없다.무력 충돌이 있었을 때에 함께 싸워 주는 나라가 동맹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낡은 정의입니다.새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서, 이마야스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력을 사용하는 것 만이 아니다.예를 들면 사이버 전쟁, 하이 소총탄전에 대한 대응 조치, 해양 안전 보장, 정보의 협력이라든지···.실제로 무력을 행사하는, 영역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일부에서 밖에 없다.그렇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님 들인 위협, 테러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진짜 의미로 동맹이라고는 할 수 없다.(중략)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포괄적인 안전 보장 협력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동맹이라고 부르고 있다.영국이 일본을 New Type of Alliance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영국 왕립 방위 안전 보장 연구소 일본 특별 대표 아키모토 치아키씨
「동맹에 모범예는 존재하지 않는다.그 나라와의 협조 관계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동맹 관계입니다」
■「해양에 영향력이 있는 나라와 손잡는 것이, 일본이 상대를 선택할 때의 최우선 사항이다」
“낡은 정의”로 되돌아 보면 일본은 처음으로 체결한 동맹은 러시아 제국의 팽창에 대비한 1902년의 영일 동맹이었다.1921년에 영일 동맹이 해소되고, 대략 100년.새로운 형태로 소생한 영일 동맹.이것은 일본에 있어서 능숙하게 간다고 말하는 것은 자위대 제복조의 톱이었던 코노 카츠토시씨다.
「역사상 일본에는 3개의 동맹이 있다.영일 동맹, 일독이 삼국 동맹, 일·미 동맹.이것들은 조약상의 증명이 있어, 군사상의 결정이 있었다.나는 그것이 동맹도 머리에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그리고(중략) 3개의 동맹 중(안)에서, 성공한 것은 영일 동맹과 일·미 동맹.무엇인가 말하면, 역시 일본은 해양 국가.해양에 영향력이 있는 나라와 손잡는 것이, 일본이 상대를 선택할 때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중략) 일독이 삼국 동맹은 독일이나 이탈리아도 해양에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다.그것과 묶어 버렸기 때문에, 실패군요」
이것에는 아키모토씨도 수긍한다.
영국 왕립 방위 안전 보장 연구소 일본 특별 대표 아키모토 치아키씨
「(동맹의 경우)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사.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이다.그리고 해양 국가끼리의 시파워의 제휴라고 하는 것이 철칙.이른바 랜드 파워의 내륙국가와는 문화도 다르고 안전 보장의 개념도 꽤 다르다」
NATO도 원래는 북대서양을 둘러싸는 해양 국가의 동맹이었다.
■「유라시아를 넘는 동맹은 존재하지 않았다」
영국 왕립 방위 안전 보장 연구소 일본 특별 대표 아키모토 치아키씨
「냉전하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동맹은 대서양을 넘는 동맹과 태평양을 또동맹 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유라시아를 넘는 동맹은 존재하지 않았다.그것이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이것은 유라시아의 남쪽을 전부 누르고 있는 (뜻)이유입니다.이것은 필요합니다.영국은 거기에 주목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내 오고, 항공 모함을 파견하거나 이번 일영 전투기 개발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TPP에의 가맹 신청이라든지, 쿠아드의 골조에도 영국은 비싼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오 앙금도···(중략) 모두 통합 억제력을 서포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일본을 말려 들게 해 일·미영으로 새로운 골조를 인도 태평양에서 쌓아 올리고 싶다고 할 의향이야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동맹”관계를 묶는데 하나의 툴이 되는 것이, 방위 장비품이나 무기의 공여다.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비난 결의에 인도가 기권하는 것은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도 말해지고 있다.프로그램에서는 각국이 어디에서 전투기를 조달하고 있을까를 조사해 보았다.역시 아시아를 보면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돌봐 준다”나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알았다.
병기 중(안)에서도 전투기는 가장 그 나라의 기술의 멋짐을 모은 것으로, 수입한 나라는 멘테넌스나 부품 공급, 훈련으로 수출국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가 된다고 한다.그 전투기를 일본은 처음으로 미국 의외로 공동 개발한다.그 나라의 하나가“영일 동맹”을 묶고 있는 영국이다.(또 하나의 공동 개발의 상대는 이탈리아)
「병기의 수입 측에와는은 영향하에 놓여지는, 수출국에 있어서는 영향하에 둘 수 있다.
전투기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병기입니다.어떤 나라의 것을 소지하는지가 그 나라의 안전 보장의 스탠스를 메세지로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일본이 수출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산업과 연결되어 긴 교제가 되는 정이 생긴다.무기가 있다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전쟁은 인간이 일으키는 것.일영 공동 개발의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듯이) 하는 것은 일본의 영향력을 각국에 대해서 강하게 하는 외교적인 툴이 됩니다」
전후 일본은 무기 수출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아베 정권 시대에 방위 장비품 이전 삼원칙을 만들어, 조금 느슨하게한 형태이지만, 살상 능력을 가진 것이나 분쟁 지대에의 수출은 지금도 하고 있지 않다.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탄 조끼를 보낼 때도 해석 변경을 해 가능하게 되었다.첫 일영이탈리아의 전투기의 공동 개발로 이러한 제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전 통합막료장 코노 카츠토시씨
「지금의 일본에서는 전투기는 수출할 수 있는 것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방위 산업을“죽음의 상인”라는 말로 불러, 그 말이 선행해 전후 논의하지 않고 있던 채로,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던 산업도 위축되는 마음으로 있던 채로였던 것입니다.전투기의 개발이 좋을 기회이므로, 여기는“죽음의 상인”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어떤가 맞대놓고, 도망치지 않고 정부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관을 반납해 세계 질서가 바뀌는 가운데, 일본이 전투기를 독자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미국 한 개켤레 타법으로 좋은 것인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
100年ぶりの日英“同盟” 日本が次期戦闘機を開発する本当のワケ【報道1930】
日本とイギリス。両国の関係は今、戦後最も深まっているという。それは“日英同盟の復活”という見方もできると識者は言う。その象徴として日英は次期戦闘機を共同開発する。
だが、その同盟は、安全保障条約に基づく日米同盟のようなものではなく、新しい形の同盟だ。いま世界で広がっている新しい安全保障の考え方。果たして、それはどのような“同盟”なのだ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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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力衝突があった時に一緒に戦ってくれる国が同盟国だっていうのは古い定義」
日本とイギリスの接近が顕在化したのは5年前。EU離脱を決めたイギリスのテリーザ・メイ首相が来日し、時の安倍晋三総理と交わした日英首脳会談だった。
安倍総理は「日英関係を新たな高みに引き上げる」と述べ、メイ首相も「将来のカギとなる大切なパートナーは日本だと認識している」と述べた。会談後、日英は空母の派遣や防衛装備品の技術協力などを盛り込んだ安全保障協力宣言を発表した。
同席した当時の河野外務大臣は「パートナー国から同盟国という形で関係を強化していく」と語った。これまでアメリカを“唯一の同盟国”と謳ってきた日本にとってひとつの転換点だった。
現在イギリスでは、外交文書上でも日本を同盟国としている。
しかし、ここで使われる“同盟”という言葉はこれまで日本が考えてきた同盟とは異なるようだ。
それは「新たな同盟＝New Type of Alliance」 と称される。
『復活！日英同盟 インド太平洋時代の幕開け』を記した国際安全保障に詳しい秋元千明氏に聞いた。
英国王立防衛安全保障研究所 日本特別代表 秋元千明氏
「同盟国って何かっていうと正確な定義はない。武力衝突があった時に一緒に戦ってくれる国が同盟国だっていうのは古い定義なんです。新しい考え方というのはそうではなくて、今安全保障というのは単に武力を使うものだけじゃない。例えばサイバー戦争、ハイブリット戦に対する対応措置、海洋安全保障、情報の協力とか・・・。実際に武力を行使する、領域を守るっていうのは一部でしかない。でも実際に起こる様々な脅威、テロもそうです、そういうものに包括的に対応できるものでなければ本当の意味で同盟とは言えない。（中略）アメリカやヨーロッパでは包括的な安全保障協力をできる関係を同盟と呼んでいる。イギリスが日本をNew Type of Allianceといっているのはそういうことなんです」
明文化された条約の締結による同盟の方がむしろ少ない。例えばイスラエルとアメリカはお互い同盟国と呼び合うが、文書のひとつも交わしていないし、湾岸戦争を共に戦った多国籍軍も同盟を結んでいたわけではないと秋元氏は付け加えた。
英国王立防衛安全保障研究所 日本特別代表 秋元千明氏
「同盟に模範例なんて存在しない。その国との協調関係をとても重要だと思えば同盟関係なんです」
■「海洋に影響力のある国と手を結ぶのが、日本が相手を選ぶ時の最優先事項だ」
“古い定義”で振り返れば日本は初めて締結した同盟はロシア帝国の膨張に備えた1902年の日英同盟だった。1921年に日英同盟が解消されて、およそ100年。新たな形で蘇った日英同盟。これは日本にとって巧くいくと語るのは自衛隊制服組のトップだった河野克俊氏だ。
前統合幕僚長 河野克俊氏
「歴史上日本には3つの同盟がある。日英同盟、日独伊三国同盟、日米同盟。これらは条約上の裏付けがあり、軍事上の取り決めがあった。私なんかはそれが同盟だって頭に入り込んでるんで（中略）3つの同盟の中で、成功したのは日英同盟と日米同盟。何かというと、やっぱり日本は海洋国家。海洋に影響力のある国と手を結ぶのが、日本が相手を選ぶ時の最優先事項だと私は思う。（中略）日独伊三国同盟はドイツもイタリアも海洋に影響力を持たなかった。それと結んでしまったから、失敗ですよね」
これには秋元氏も頷く。
英国王立防衛安全保障研究所 日本特別代表 秋元千明氏
「（同盟の場合）共通の価値観を持っていることが大事。人権を重視する、民主主義である。それから海洋国家同士のシーパワーの連携っていうのが鉄則。いわゆるランドパワーの内陸国家とは文化も違うし安全保障の概念もかなり違う」
NATOも元々は北大西洋を囲む海洋国家の同盟だった。
■「ユーラシアをまたぐ同盟は存在しなかった」
バイデン米大統領は去年『インド太平洋戦略』において、アメリカ軍だけでなく外交や経済力、同盟国など関係国の力を活用し抑止力を築くという意味で、『統合抑止力』という言葉を使った。これは今後世界の主流の考え方になっていくという。
英国王立防衛安全保障研究所 日本特別代表 秋元千明氏
「冷戦下から今日に至るまで、世界の同盟は大西洋をまたぐ同盟と太平洋をまたぐ同盟しか存在していない。ユーラシアをまたぐ同盟は存在しなかった。それがインド太平洋というのが出てきて、これはユーラシアの南側を全部押さえてるわけです。これは必要なんですよ。イギリスはそこに注目したからこそ新しいインド太平洋戦略っていうのを出してきて、空母を派遣したり、今回の日英戦闘機開発にも関心を示しているわけです。例えばTPPへの加盟申請とか、クアッドの枠組みにもイギリスは高い関心を示している。オーカスも・・・（中略）すべて統合抑止力をサポートする意味合いを持っている。イギリスはイギリスなりに日本を巻き込んで日米英で新しい枠組みをインド太平洋で築きたいという意向なんだと思います」
■戦闘機の輸出は輸入した国を影響下に置くことができる
新しい“同盟”関係を結ぶうえで一つのツールとなるのが、防衛装備品や武器の供与だ。ロシアの一方的なウクライナ侵攻に対し、国連安保理の非難決議にインドが棄権するのはロシアから武器を輸入していることが一つの理由だとも言われている。番組では各国がどこから戦闘機を調達しているかを調べてみた。やはりアジアを見ると地政学的にロシアと中国から“面倒を見てもらう”国が思ったより多いことが分かった。
兵器の中でも戦闘機は最もその国の技術の粋を集めたもので、輸入した国はメンテナンスや部品供給、訓練で輸出国に頼らねばならない関係になるという。その戦闘機を日本は初めてアメリカ以外と共同開発する。その国の1つが“日英同盟”を結んでいるイギリスなのだ。（もうひとつの共同開発の相手はイタリア）
英国王立防衛安全保障研究所 日本特別代表 秋元千明氏
「兵器の輸入側にとっては影響下に置かれる、輸出国にとっては影響下に置くことができる。
戦闘機というのは政治的な兵器なんです。どこの国のものを所持するのかがその国の安全保障のスタンスをメッセージとして出すことになるものなんです。日本が輸出をすることになればいろんな産業とつながり長い付き合いになる絆ができる。武器があるから戦争が起きるわけではなく、戦争は人間が起こすもの。日英共同開発の戦闘機を輸出できるようにするのは日本の影響力を各国に対して強くする外交的なツールになるんです」
戦後日本は武器輸出を基本的に禁止していた。安倍政権時代に防衛装備品移転三原則を作り、少し緩めた形だが、殺傷能力を持ったものや紛争地帯への輸出はいまもしていない。今回のウクライナ戦争で防弾チョッキを送る際も解釈変更をして可能になった。初めての日英伊の戦闘機の共同開発でこうした制限はどうなるのだろうか。
前統合幕僚長 河野克俊氏
「今の日本では戦闘機は輸出できるものには入っていません。防衛産業を“死の商人”という言葉で呼び、その言葉が先行して戦後議論せずにいたままで、国のためにやっていた産業も肩身の狭い思いでいたままだったんです。戦闘機の開発がいい機会なので、ここは“死の商人”で片付けるのではなく、これって世界の安全保障にとってどうなのか正面切って、逃げずに政府は議論をすべきだと思います」
アメリカが世界の警察官を返上して世界秩序が変わる中で、日本が戦闘機を独自で作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もいえる。アメリカ一本足打法でいいのかを考えるきっかけとなるのは間違い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