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의 「독자적인 핵보유도 가능」발언에…백악관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는 불변」
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이 전술핵의 배치나 독자적인 핵개발의 가능성에 언급했던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의 존·카비 전략 홍보 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의 기자 회견에서, 윤대통령의 「핵무장의 가능성」발언에 관한 질문에 대해, 「바이덴 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해, 이것에 변화는 없다」라고 말했다.기자는 「핵병기를 취득할 준비가 있다라고 하는 한국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핵을 가진 한국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고 하는 미국의 정책과 모순된다고 생각할까」라고 질문했다.
미 국방총성의 라이더 보도관도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놓여져 있다」라고 해 「우리는 역내의 동맹인 한국 및 일본과 안보·안정을 지켜, 북한과 같은 나라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계속 되어 「이 문제는 잠재적인 핵병기 사용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핵병기불확산 및 역내 안보·안정과 관련하고 있다」라고 해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게(한반도) 비핵화다.한국내의 미군에 가세해 한국은 미국의 확대 억제의 우산안에 있는 것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카비 조정관은 13일에 열릴 예정의 일·미 정상회담에 관련해 「미 일 군사 훈련은 물론, 한국과 탄도 미사일 및 대잠수함·해상 훈련 등 3개국 훈련도 강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尹大統領の「独自の核保有も可能」発言に…ホワイトハウス「朝鮮半島の完全非核化は不変」
韓国の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戦術核の配備や独自の核開発の可能性に言及したことに対し、米国政府が朝鮮半島の完全な非核化原則を再確認しながら否定的な反応を見せた。
国家安全保障会議（ＮＳＣ）のジョン・カービー戦略広報調整官は１２日（現地時間）の記者会見で、尹大統領の「核武装の可能性」発言に関する質問に対し、「バイデン米大統領は朝鮮半島の完全な非核化を約束し、これに変わりはない」と述べた。記者は「核兵器を取得する用意があるという韓国の発表についてどう思うか。核を持った韓国は朝鮮半島全体の非核化という米国の政策と矛盾すると考えるか」と質問した。
カービー調整官は「韓国政府は核兵器を追求するのではないという点を明確にした」とし「ただ、韓米は共同で拡大抑止を議論していて、我々はこのような方向に進むだろう」と付け加えた。韓国の戦術核など独自の核武装には一線を画しながら、北朝鮮の核に対応するために韓米が拡大抑止を拡張することに傍点を打った。
米国防総省のライダー報道官も「米国の政策は依然として朝鮮半島の完全な非核化に焦点が置かれている」とし「我々は域内の同盟である韓国および日本と安保・安定を守り、北朝鮮のような国からの攻撃を遮断するために協力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続いて「この問題は潜在的な核兵器使用の可能性を防止する核兵器不拡散および域内安保・安定と関連している」とし「米国の観点で見れば依然として米国の政策は明確に（朝鮮半島）非核化だ。韓国内の米軍に加えて韓国は米国の拡大抑止の傘の中にあるということも記憶すべき部分」と述べた。
尹大統領は１１日、国防部の業務報告で発言し、北朝鮮の挑発と脅威が高まる場合「大韓民国が戦術核を配備したり独自の核を保有することも可能」と語った。
カービー調整官は１３日に開かれる予定の日米首脳会談に関連し「米日軍事訓練はもちろん、韓国と弾道ミサイルおよび対潜水艦・海上訓練など３カ国訓練も強化するだろう」と話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