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사때 한반도에 반격」에 한국 「동의 요구해서」…열쇠는 미국
일본이 북한의 도발 등에 대응해 한반도(한반도)로 향한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연 가운데, 한국이 유사 시에 어느 라인까지 사전협의에 참가할 수 있을까는 여전히 안개안이다.미국이 일본의 안보 전략대전환에 대해서 지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당사국인 한국이 관련 논의의 주변부에만 머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지적이 나온다.
자위권의 행사는, 누구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
韓国人の錯誤
日本「有事の際韓半島に反撃」に韓国「同意求めよ」…カギは米国
日本が北朝鮮の挑発などに対応して韓半島（朝鮮半島）に向けた「反撃能力」を行使できる道を開いた中で、韓国が有事の際にどのラインまで事前協議に参加できるかは依然として霧の中だ。米国が日本の安保戦略大転換に対して支持の立場を明らかにした中で当事国である韓国が関連議論の周辺部にだけとどま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指摘が出る。
自衛権の行使は、誰の許可も必要としないが？